김종수 (새정치민주연합 통일전문위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성공을 위해 상호 비방·중상 중단, 5.24조치 철회,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을 맞이하는 듯 했지만, 또 다시 난관을 맞았다. 북한의 권력 2인자라 할 수 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근로단체 비서, 김기남 대남 비서 등 ‘고위급’ 대표단이 전격적으로 인천 아시안게임의 폐막식에 참석하였다. 방남한 북측 대표단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장관 등 우리측 인사들과 ‘오찬’ 회동 등을 통해 제2차 고위급 접촉을 합의하였다. 지난 2월 개최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예상대로라면 빠르면 9개월 만에 재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측 대표단의 방남 의도에 대해 북한 당국의 ‘체육’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대내용,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행보 등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 합의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것만은 사실로 봐야 할 것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 합의 3일 만인 10월 7일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북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 왔다. 급기야 10월 10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군이 ‘총격’ 충돌을 빚고 말았다. 그 동안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에 걸림돌이었던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가져와 남북관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우리 민간단체의 무모한 행동이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갔으며, 어렵게 마련된 당국대화 분위기마저 앗아가 버렸다.

북한 당국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한다.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실제 개최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순탄하지 않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화밖에 없다. 이번 남북 ‘군사 충돌’이 조속히 진정되어 예정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사히 개최되길 기대한다. 북한이 언론을 통해 제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하면서 무산을 언급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와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조속한 시일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하루 속히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쟁점이 되어 있는 대북 전단 살포 등 상호 비방.중상 중지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간단체의 자율성 존중”이란 입장에서 국민의 신변 안전과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 없이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의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 질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로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에 대한 대북 메시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남북 간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북한 ‘복합농촌단지’ 조성, 라진-하산 물류 기지 건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우리주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이라는 5.24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우리정부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5.24조치 철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시행한 5.24조치가 북한 당국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아파하는 주객전도된 조치라는 것이 평가이기 때문이다. 남북 군사충돌로 대화 재개에 어려움을 맞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가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힌다면 북한 당국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중점 의제로 제기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절대 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서 하루 속히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정부의 방침을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을 얻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는 것이 이제까지의 모습이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합의하기 위해 우리 측의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 당국이 강력히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무대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이 재개된다면 자연스럽게 상시 상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강하게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북이 강하게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제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다면 당분간 남북당국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10월 13일에는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통일준비위원회 사무국은 이 회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그래야 남북 ‘총격’ 충돌 국면을 잠재우면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하면서 ‘평화통일 준비’하는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할 것이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될 수 있길 기대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남북 간의 현안인 상호 비방.중상 중단, 5.24조치 철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가 쓴 글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발전 방향 연구”(2011), “북한 대중운동 연구: 권력승계 측면에서 비교한 ‘150일 전투’와 ‘70일 전투’를 중심으로”(2010), “북한 권력승계 담론 연구”(2010),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