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1층에서 10.4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문정인, 권영근, 최종건, 서주석, 김준형, 백종천, 장용석, 정욱식, 하정열.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한반도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면 중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대북억지동맹이 아닌) 지역동맹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제공하는 것이다."

연세대 최종건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노무현재단(이사장 이해찬) 등이 주최한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평화의 길을 묻다'는 제하의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 한국이 사드 배치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짚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의 전략적 위치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사드의 핵심 탐지체계인 X-밴드 레이더에 중국 동부 지역 전략 기지들이 노출된다. 이 경우,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은 현저하게 제한된다.

"권역미사일방어(TMD)를 대만의 독립을 군사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한된 군사적 능력을 무력화하는 미국의 군사적 전략으로 간주"하는 중국으로서는 한국 내 사드 배치를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안보위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이 MD 관련 러시아와의 공조를 모색하는 것도 TMD를 중심으로 한 미.일.대만.한국의 공조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 지형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쪽과 '미국이 원하니 어쩔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북 억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는 쪽으로 나뉘어 있으나, 한.미 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의 대가로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은 워싱턴 사정에 정통한 지인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대가로 미국 주도의 MD 체제 동참, 한미일 공조 강화의 문서화, 미국보다 앞서가는 남북대화 자제, 중국에 대한 지나친 접근 자제, 미국 무기 도입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전작권을 제 때 환수해 부질없는 국익 손실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사드 미사일과 연동된 X-밴드 레이더의 경우 탐지거리가 1,800km(지상체계)~4,800km(해상체계)에 달해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 중.동부의 미사일 전력이 모두 노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맞바꾸려는 것은 한국 보수세력만의 '우물 안 셈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사드 배치는 한.미 간의 기술적 주고받기가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설정을 염두에 둔 미국 대통령 수준의 결단에 달린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10.4선언을 제대로 기억하고 계승하려면 우리 스스로 평화와 통일 담론을 끊임없이 쇄신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한 제1세션은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사회 아래 권영근 소장, 최종건 교수, 서주석 위원의 발표,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준형 한동대 교수,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시민의 참여로 바꾸는 병영문화' 제하의 제2세션은 최영애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의 발표, 강석민 변호사, 권은희 의원, 권인숙 명지대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 6시30분부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기념만찬이 이어졌다. 노무현재단 회원과 10.4 선언 관계자,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호선 정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