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새정치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 3당 의원 42명이 1일, '5.24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1일자 김성곤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5.24조치를 철회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 "정부가 5.24조치의 철회를 통하여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제반 사업들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5.24조치의 철회를 통하여 남북 인적 왕래, 남북 경제협력, 남북 사회문화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정상화하고, 아울러 남북 국회회담 개최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도 촉구했다.

김성곤 의원 측은 "5.24조치의 해제를 통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실행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물론, 남북 국회회담까지 성사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교통일위(위원장 유기준)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장시찰에 동참했던 여야 의원들 중심으로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김성곤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결의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웠어도 국회에서 논의과정 속에서 5.24조치 철회를 위한 실마리를 만들어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2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남북관계를 푸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만이 서명으로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이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결의안 공동발의자 명단>

◆ 새정치민주연합(38인) : 김성곤, 심재권, 장하나, 변재일, 백재현, 김영환, 추미애, 도종환, 유성엽, 신경민, 우상호, 인재근, 강동원, 임수경, 박홍근, 오제세, 정성호, 최동익, 김용익, 원혜영, 강창일, 전순옥, 최원식, 김경협, 한정애, 안민석, 이개호, 조정식, 김한길, 박혜자, 부좌현, 배재정, 김기준, 서영교, 윤후덕, 박민수, 이해찬, 이목희

◆ 통합진보당(2인) : 김재연, 오병윤

◆ 정의당(2인) : 정진후, 서기호 

(자료제공-김성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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