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에서 북한의 민생인프라 구축, 또 최근에는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5.24조치는 이미 퇴색이 됐고 효력을 반 이상 상실한 내용으로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다."

지난 18~20일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장시찰을 다녀온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2일 아침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동행한 야당 의원들이 '5.24조치 해제 촉구결의안' 여야 공동발의를 제안한데 대해 "기본적인 입장에는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천안함 사태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지나갈 순 없는 것 아니겠나"며 "국민정서도 남아 있고 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야당에서 (결의안) 제출을 곧 할 거라고 듣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여야 전체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주 중국 다롄에서 조선족 경제인 대상 투자설명회를 연 데 대해, 유 위원장은 "진정하게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고 또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길이고 또한 외자를 유치해서 북한의 원산과 금강산을 개발하는 진정한 의사표시가 들어있다면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필요하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21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안게임도 벌어지고 있고 또 북한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지 않나"며 "적어도 아시안게임 동안에는 대북전단 살포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또 한편으로는 민간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점에 대해선 북한도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것도 잘 살펴봐야지 무조건 그것을 도발로 생각하고 도발의 원점까지 포격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한 비판받아야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위안부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또한 이 점에 대한 실무급회담, 또 외교장관회담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한일) 정상회담도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추가,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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