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미관계>

□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측 선수단 본진 87명이 16일 오후 고려항공편(JS-615)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북측 체육상인 김영훈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과 손광호 부위원장, 김명렵 선수단장을 비롯해 역도와 사격, 체조 종목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단 본진은 당초 도착시간인 오후 7시 10분을 조금 넘긴 오후 7시 22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날 7시 50분 경 입국장 안쪽에 모습을 나타낸 북측 선수단은 수화물 짐을 찾는 등 여장을 정리한 후 7시 57분부터 8시 20분까지 대표단이 먼저 나오고 시차를 두고 선수단이 차례대로 입국장을 나섰다.

지난 11일 선발대가 들어올 때와 같이 흰색 상의에 파란색 하의 정장을 맞춰 입은 선수단은 환영나온 남북공동응원단에게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며 답례했다.

이들은 오후 8시 50분 경 대기하고 있던 버스 3대에 올라 인천시 구월동 선수촌을 향해 출발했다.

이번 대회에 축구와 수영, 양궁, 육상, 복싱, 카누, 체조, 유도, 공수도, 조정, 사격, 탁구,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선수 150명을 출전시킨 북측은 이번 대회에서 12년 만에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수단은 28일과 10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귀환할 예정이다.

□ "북남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는 청와대 공언이 진중에서 나온 것이라면 삐라살포를 무조건 중단하는 실천적인 용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북남관계 개선의 출로는 여기에 있다."

남북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은 2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오늘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급선무는 동족사이 불신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삐라살포와 같은 심리모략행위들부터 당장 중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북이 그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2차례에 걸쳐 관련각서까지 발송했으나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는 이에 대해 "마치 저들이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를 준수하고있는 듯이 역설해대며 삐라살포행위가 당국과는 무관한 것처럼 변명"했다며, "그야말로 철면피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남측이 "삐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를 '체제상 특성'과 그 무슨 '기본적 권리'때문에 중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차 고위급접촉에서 남측이 체제상 특성때문에 삐라살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측에 이해시켰다는 터무니없는 낭설을 내돌리고 있다며, "그 진실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남측 수석대표로 나왔던 김규현(국가안보실 1차장)이 입을 열게하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김규현 1차장을 지목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변인은 "아마 그에게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 무슨 '이해'설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날조이고 대화상대에 대한 우롱이며 겨레에 대한 기만인가를 어성을 높여 밝힐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해야 하지만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 특히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다루는 사람들은 정의와 진리만을 아는 양심인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쌍방합의에 따른 삐라살포 중지문제를 두고 '체제상 특성'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때문에 '통제불능'이라고 고집하고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21일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살포놀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부터 날카롭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띄울 계획이며, 당일 강행됐다.

□ 북한은 지난 14일 최고재판소 재판을 거쳐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억류 미국인 매튜 밀러의 범죄행위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로 상세히 보도하면서 북의 법적처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미 행정부는 밀러 범죄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현 미행정부의 위정자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거꾸로 우리의 법적처리의 정당성을 시비중상하면서 부당한 '인권문제'를 내들고 미국인범죄자들의 범죄를 덮어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는 위임에 따라 미국인범죄사건의 진상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상보는 밀러의 행위는 "단순한 인식부족과 정신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 미 행정부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에 편승하여 우리 법기관에 의도적으로 단속된 다음 '감옥'에 직접 들어가 '인권'실태를 내탐하여 세상에 공개할 목적밑에 고의적으로 감행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상보에 따르면, 밀러는 대학을 중퇴한 후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무직자로 지내던 중 체계적으로 반북 적대감을 키워 왔으며, 이에 실제로 북에 들어가 법 위반행위를 해 감옥생활을 체험한 후 노동교화소와 인권실태를 탐지하기로 하고 지난 4월 10일 미국 '우리여행사'를 통해 관광객의 신분으로 북에 입국해 평양항공통행검사소에서 입국수속과정에 관광사증(비자)를 찢으며 난동을 부리다가 해당기관에 단속됐다.

밀러는 '정치적망명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의 자료를 빼내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되여 피난처를 찾고 있으며 스노우덴처럼 자료를 공개하려고 계획하고있다'는 내용을 써넣은 수첩을 사전에 준비했는가 하면, 인터넷에서 수집한 주한미군 군사기지에 대한 중요자료들이 들어있다며 아이패드와 아이팟 등도 함께 준비했다고 한다.

또한 감옥에 들어가면 노동교화중에 있는 미국인 케네스 배를 만나 그의 석방교섭을 벌여 그와 함께 석방된 후 북의 인권실태를 폭로하는 '산증인'이 되려는 구상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상보는 전했다.

상보는 이처럼 밀러의 "범죄행위는 그 목적과 사전준비, 실행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고의적으로 비방중상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며, "우리 공화국을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의도적인 난동으로 '세계적인 인기인물', '제2의 스노우덴'이 될 망상밑에 감행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의 범죄행위는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며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북한 최고검찰소는 밀러의 진술과 증거물에 따라 피심자(피의자)의 범죄행위 전모가 확정됨에 따라 최고재판소에 기소했으며,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 14일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밀러가 변호를 거부했기 때문에 변호사의 변론은 제공되지 않았으며, 그의 요구에 따라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상보는 설명했다.

재판에서 밀러는 "자기가 감행한 행위가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태를 직접 내탐, 고발하여 우리 제도를 고립 압살하는데 악용하려는 정치적동기에서 출발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정"했으며, 최고재판소는 밀러에게 형법 제64조(간첩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를 적용해 노동교화형 6년을 언도했다고 상보는 밝혔다.

한편, 밀러 재판을 앞둔 지난 12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볼모로 활용하고 이번엔 미국인이다. 이는 불쾌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방식"이라고 말했으며, 재판이 끝난 직후인 15일에는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공식으로는 이들 억류자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정치적 어젠다를 추구하면서 이들 미국 시민권자를 볼모로 삼으려 한다는 게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북한은 지난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를 통해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의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됐을 것이라며, 미국과 서방이 내세우는 인권기준과 인권옹호를 앞세워 자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논평에서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전세계적 규모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악랄한 간섭과 침략행위로 하여 세계평화가 교란되고 나라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며 민족적 발전이 커다란 저애를 받고 있다"며,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하면서 압력과 침략의 방법으로 지배주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앞서 발표한 '인권보고서'는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포괄적이며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공화국의 역사와 현 실태, 인권보호증진을 방해하는 요인들, 국제인권협약의 의무이행정형 등에 대한 전면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도수를 높이면서 세계 여론을 오도하고있는 때에 발표된 보고서는 공화국의 인권실태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가시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통신은 "인권과 관련한 공화국의 견해와 입장은 사람중심의 사상이며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공화국정부는 인권보장을 위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인민들에게 사회적 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인민은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인권보장을 위한 기준이 자기들의 자주적 권리를 담보해주는 진정한 기준, 공정한 기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통신은 "미국식 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기준'이 공화국에 적용될 수 없으며 그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거나 공화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한 전제로 내세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치체제와 문화생활방식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난폭한 내정간섭이며 인권침해행위"라는 것이다.

통신은 "인권은 철저히 내정문제이고 국권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의 인권이며 결코 내정간섭의 대상으로 되거나 내정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될수 없으"며, "어떤 나라가 자기의 국가 자주권을 상실당하는 경우 그 나라 인민들의 인권과 인권보장에 대하여 논하는것은 한갖 지상공론으로 밖에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통신은 "매개 나라는 누구나 꼭같이 평등하게 자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권은 그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천명하고 "오늘 인권과는 무관계한 저들의 일방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고유한 제도와 정치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들에 '인권유린국'의 감투를 씌워 집단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은 최근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한미연합사단 창설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용납못할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노동신문>은 17일 개인필명의 논평 '핵전쟁위기를 심화시키는 모험적 망동'에서 한미연합사단 창설 시도는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모험적 기도의 발로"이며, "미국과 괴뢰들사이에 강화되고 있는 군사적 결탁의 한 측면일 뿐",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미연합사단이 창설되면 주한미군 2사단 주력과 한국 육군 기갑여단이 통합되어 한강 이북 최전선에 배치되며, 그 목적은 "북침전쟁 도발과 신속한 공격"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국은 남한에서 전지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연합군사령부를 통해 한국군을 지휘·통제해 왔으나 한국군을 미군에 소속시키는 연합사단을 창설함으로써 "거추장스러운 절차를 밟지 않고도 신속히 전쟁대포밥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또한 최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요소인 고고도요격미사일 'THAAD' 배치와 연합사단 창설이 함께 이뤄질 경우, "남조선은 미국의 대조선 침략과 동북아시아 지배전략 실현의 도구로 확고히 전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 호전광들은 '세계에서 처음'이라느니, '확고한 동맹관계의 과시'니 뭐니 하고 기고만장해하고 있다"며, "우리민족의 이익을 서슴없이 팔아먹으며 미국의 침략적인 전략실현에 머저리처럼 놀아나는 식민지 고용군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드러내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미 양국 군당국은 지난 4일 전술적 수준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에 연합작전을 보다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앞두고 이뤄진 이 합의에 따라 연합사단은 내년 상반기 중 미 2사단에 한국군 여단급 기계화부대가 배속되는 형식으로 편성된다.

□ 북한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지난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통지문을 보내, 이른바 '풍선작전'인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확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13일과 15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서해 군통신선을 이용,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유사한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했다.

북한은 지난 13일 대변인 담화에서 "지금 남조선 당국의 삐라살포행위는 그 규모와 도수에 있어서 일찌기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최근에는 삐라살포를 '풍선작전'이라는 군사작전으로 명명하고, 그 집행을 포병을 비롯한 군무력을 동원하여 내놓고 뒷받침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삐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심리모략행위와 같은 동족대결책동을 중지하면 북남대화의 문은 자연히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변인 담화에 들어있는 '원점타격' 표현 대신, '언제 어디서든 우리 군대의 보복조치를 유발시킬 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자 통일부 대변인 논평과 유사한 내용의 답신을 14일 보냈다.

당시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접촉에서의 비방.중상 중단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북한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하고, 더욱이 우리 민간단체에 보복조치 등을 위협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북한 국방위원회는 15일 전통문을 보내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별도의 답신을 보내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이른바 '풍선작전'으로 알려진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이유로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3통)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3통 분과위원회는 지난 11일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연결 등 협의를 오는 18일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이에 북측은 13일 개성공단 질서위반 문제가 해결되고, 대북 전단이 중지되어야 3통 회의도 재개될 것이라고 거부했다. 개성공단 질서위반 문제는 개성공단 출입 남측 인원들의 휴대전화 반입, 차량 번호판 미부착 등으로 북측은 적발 대상자에 한해 출입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남측은 14일 전통문을 통해, 개성공단 발전과 무관한 사안을 3통 분과위원회 개최의 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 회의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15일 대북전단 문제가 해결되어야 3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남측의 회의 개최를 재차 거부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3통 협의 거부 이유로 대북 전단을 꼽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난 13일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은 '풍선작전'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원회(조평통)는 14일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벌이고 있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비난하고 이로 인해 인천아시안게임과 남북관계에 미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경고했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이 행사는 "평화와 친선의 숭고한 이념밑에 진행되는 아시아경기대회와 인류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고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각계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부와 미국은 "국제적인 체육경기가 열리든 말든,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건 말건 안하무인격으로 이번 광란극을 끝끝내 강행"하고 있다며, "이번의 도발광란은 괴뢰패당이 떠드는 '대화'니, '신뢰구축'이니 뭐니 하는 것이 한갖 기만이고 위선이며 조선반도에서 대화의 유린자, 평화의 파괴자, 전쟁도발자는 미국과 괴뢰패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더욱 명백히 고발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에 모인 아시아 여러 나라의 선수단들이 이 행사를 통해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평화적, 대결적 정체를 똑똑히 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이 바로 조선반도에서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이고 현 실태의 진상"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은 "평화와 친선의 이념밑에 진행되는 국제체육마당에서까지 전쟁과 대결의 광풍을 일으키며 돌아가는 자들과 어떻게 평화와 화합을 이룩해나갈 수 있겠는가"라며,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대결광란극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북남관계에 미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과 인천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인천상륙작전' 64년을 맞아 13~15일 인천시 월미도 행사장에서 열렸으며, '유엔참전국 군 문화체험장 개방', '해군함정 공개' 등에 이어 15일에는 월미도에서 해군함선 및 비행기들과 해병대, 미 해군함선들이 동원돼 '인천상륙작전'을 재연하는 행사 등이 진행된다.

□ <노동신문>은 16일 '동족대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불장난'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북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남한 당국은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광란이 북남관계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미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신문은 앞서 지난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15일 국방부가 "제64회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해온 행사"이고 "따라서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과는 무관하다"며 행사를 강행한 것을 두고 "황당한 구실을 내대면서 끝끝내 불장난을 강행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전승행사에 대해 "호전광들은 여기(전승행사)에 미제 침략군 해군, 괴뢰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방대한 무력과 전투기들까지 투입하여 북침의 화약내를 짙게 피웠다. 게다가 인천시민들과 나어린 학생들까지 끌어다 놓고 '유엔참전국 군 문화체험장'관람이니 뭐니 하면서 반공화국 적대의식을 고취하였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어서 신문은 "우리(북) 선수들과 아시아체육인들의 면전에서 대결광기를 부린 목적"은 "국제경기대회 마당에 동족대결의 불구름을 들씌워 우리의 경기대회 참가를 방해하고 나아가서 북남관계를 더욱 더 파국에로 몰아가기 위해서"라고 비난했다.

앞서 신문은 남측의 부당한 처사로 말미암아 북 응원단 참가가 불발된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지만 북은 '모든 것을 참고 선수단을 인천에 파견'했다고 전제하고, "대결 광신자들은 저들의 죄악을 돌이켜보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 선수단의 참가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걸다 못해 (심)지어 경기장 주변에 우리 공화국기를 게양하는 것까지 시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이웃을 청해놓고 싸움을 거는 격의 불순한 망동으로 하여 경기대회를 앞둔 인천시는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아니라 어수선한 대결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신문은 "지금 우리의 자제력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북남관계의 개선이 더없이 소중하지만 무분별한 대결광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까지 평화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메튜 밀러에 대한 재판이 14일 진행됐으며, 6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4월 관광으로 입국하면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이 9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으며, "재판에서는 밀러 매슈 토드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하였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7일 최고재판소의 재판 진행일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밀러는 지난 4월 10일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입국하면서 입국검사 과정에 합법적으로 발급한 관광비자를 찢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5개월째 신병이 묵여있다.


<대외관계>

□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 결과 보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 등에 관해 "전체적으로 1년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는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18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에 교도는 "일본 측은 정부간 협의의 장 등을 통해 조기에 상세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나 일본이 우선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 중인 납치피해자 12명과 납치 가능성이 농후한 실종자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도쿄도 내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모든 것은 결과다. 형체뿐인 보고에 의미는 없다"면서 "북한은 성의있게 조사해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지난 7월에 설치한 특별조사위원회 첫 보고 시기에 관해 양국 정부는 "여름 끝 무렵부터 초가을"로 합의했으며, 일본측은 당초 9월 상순을 상정했으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도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조사결과의 보고 시기에 대해 '미정'이라고 강조했으며, 북측이 "현재 시점에서 초기 단계를 넘는 설명은 할 수 없다"고 연락해 왔다면서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결과를 조속히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북측에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일 정부는 지난 5월 스톡홀름에서 일본의 독자적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대신에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포함한 일본인에 관한 전면적 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 유럽 순방을 마친 북한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18일 몽골 국가청사에서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을 접견하고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몽골정부와 인민의 입장은 확고하며,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북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몽골은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강석주 비서와 당 대표단은 몽골민주당 위원장인 노로빈 알탄호야그 수상과도 만나 담화를 나눴으며, 쯔 오윤다리 몽골민주당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민주당 대표단과도 회담을 가졌다.

이밖에도 강 비서와 당 대표단은 몽골 대통령 민족안전 및 대회정책 고문, 대외관계상, 울란바토르 시장, 몽골인민혁명당 지도부와 각각 만나 담화를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강 비서는 지난 7∼16일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순방했다.

강 비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해 이탈리아 국회 상원 부의장과 상원 이탈리아당 그룹 위원장, 하원 북부연맹그룹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인사들과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이사장을 만나 각각 담화를 했으며, 이탈리아 민주당 지도부와 공산당 총비서를 각각 만나 회담을 가졌다.

또 11~13일 스위스에 체류하는 동안 베아트리스 베르틀리 마이어한스 스위스 기독민주인민당(CVP) 총서기와 회담하고 이브 로씨에 스위스 외교부 국무비서(차관)과 파스칼 쿠슈팽 전 스위스 대통령도 각각 만나 담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 이란을 공식방문하고 있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5일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회의 연설에서 북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뒤늦게 보도한데 따르면, 리수용 외무상은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발표하면서 먼저 "개별적 국가가 국내법을 발동하여 자기와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선택적인 국가들에 제재와 봉쇄를 실시하는 것은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국가들의 사회제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규제한 국제법의 일반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각종 제재법으로 북에 제재를 가해 온 것을 실례로 들어 "미국의 이러한 비렬한 처사는 우리에 대한 병적이며 체질적인 거부감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근원을 두고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자국의 국내법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여 특정한 나라를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이를 통해 3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리 외무상은 또한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자기와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취하는 어느 한 국가의 법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법적조치의 기초로 도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도용하여 얻어낸 결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북)에 제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와 합법적인 경제관계를 가지고있는 다른 나라들에 안보리의 결의에 추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발전권을 난폭하게 억제하고 있다"고 리 외무상은 지적했다.

또 "유관국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일부 대국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평화와 자유,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는 현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엔헌장과도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이어서 북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견결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반폭력, 반테러를 위한 국제법적 제도를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 외무상은 16일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했다.

루하니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의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 의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밖에도 이란 방문기간 동안 엘함 아민자데흐 이란부통령과 라흐마트 모하마드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총서기를 비롯해 이란,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요르단의 법무장관들과 레바논 최고재판소 소장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다.

□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다음 달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소리>(ruvr)은 16일 북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인테르팍스> 통신의 보도를 재인용해 리 외무상의 공식방문은 10월 중 반드시 이루어지며, 향후 양국이 방문 일자와 목적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ruvr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와 진일보한 양국 관계발전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리 외무상은 지난 4월 9일 임명된 후 5월 12일 첫 외국 대사로 알렉산드리 티모닌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고 사흘후인 15일 류훙차이(劉洪才) 북한주재 중국 대사를 면담해 눈길을 끈 바 있다.

□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로 현재의 북한 지역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족 5명이 성묘차 북한 평양에 도착해, 16일 청진을 향해 평양의 호텔을 출발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낭 평양발로 보도했다.

교도에 따르면, 이들 성묘단은 23일까지 북한에 체류하게 되며 함경북도 회령과 함경남도 함흥 지역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 5명의 성묘단은 15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편을 통해 평양에 도착했다.

이들 성묘단은 북한이 납치 재조사 등을 위해 설치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결과 보고를 앞둔 상황 속에 방북하게 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일본인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북한 지역에 남은 유골 인수와 성묘를 요구하는 유족연락회'(일본인유족연락회)도 이번 성묘단과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14일 이란 외무부 청사에서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회담에서 양측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확대발전시킬 데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짧게 전했다.

회담에는 북측에서 리 외무상 일행과 이란주재 북한대사가, 이란측에서 외무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리 외무상은 이란을 공식 친선방문하는 기간에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 53차회의에 참가하며, 지난 11일 평양을 출발해 13일 테헤란에 도착했다.

리 외무상은 이란에 이어 중동과 아프리카의 1~2개 국가를 방문한 후 오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6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내부>

□ 북한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꾼대회가 18일과 19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대회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3일 리설주 부인과 함께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모란봉악단의 신작발표 음악회를 관람한 이후 지금까지 보름이 넘도록 공개행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북 창건기념일인 지난 9일에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는 물론 중앙보고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제1위원장은 서한에서 청년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는 결사대'이자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라며, 청년들이 앞장서서 사회주의 문명국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동맹 초급조직들은 청년들의 정치생활 거점이며 청년대중을 당의 두리(주위)에 묶어세우고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기본 전투단위"라며, "이번 대회가 청년동맹의 기층조직들을 강화하여 청년들을 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이와 함께 '동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고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신문>은 20일 김 제1위원장의 서한을 1면과 2면에 걸쳐 전재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영남 위원장, 최태복·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가했다.

□ 북한에서 지난해 처음 시작된 '전국도대항 군중체육대회-14'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다고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대회에는 평양시와 량강도, 자강도,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라선시, 남포시에서 선발된 노동자, 농민, 사무원, 청소년 학생들과 유치원 원아, 가두 인민반 여성 등이 선수로 참가하며, 각 도(직할시)의 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육상경기도 진행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올해 대회에는 지난해에 없었던 종목들이 추가되어 여자축구, 남자배구, 여자농구, 롤러스케이트, 사격, 장애물극복달리기 종목들과 씨름, 밧줄당기기(줄다리기), 태권도, 그네뛰기, 윷놀이, 공안고 이고 어린이 손목잡고 달리기 등과 같은 다채로운 민족체육 및 오락종목들에 대한 대중체육경기들이 벌어진다.

경기는 김일성경기장, 평양체육관, 메아리사격관을 비롯한 평양의 여러 체육시설에서 이뤄진다.

중앙과 각 지방에서 전승절(7.27)과 선군절(8.25)를 계기로 여러 대항경기를 벌여 선수 선발을 마쳤으며, 응원연습도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신문은 이번 대회가 "우리 인민들에게 새로운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낭만을 안겨줄 것이며 온 사회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고무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0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도대항 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결승경기를 관람하면서 '앞으로 도대항체육경기를 정례화하라'고 말했다고 언급해 앞으로 이 대회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로 정례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 북한에서 17일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축전개막식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용진 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박춘남 문화상,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인범 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 등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축전에 온 대표단과 국제심사원들이 참가하고 북한주재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와 대사관 문화관계 일꾼들이 두루 초대됐다.

박춘남 위원장은 개막연설에서 "이번 축전이 사회적 진보와 인류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며 민족영화 발전을 지향하는 세계영화인들사이의 친선의 유대를 두터이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된다"고 언급하고 영화축전의 개막을 선언했다.

마하일 코쉬레프 네스체로프 국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영화를 애호하는 모든 사람들이 훌륭히 제작 완성된 영화들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지난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영화들이 소개됐고 북한 영화예술의 발전상을 담은 영상도 상영됐으며, 개막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영국 예술영화 '빠른 처녀들'을 관람했다.

축전은 24일까지 진행된다.

□ 북한을 방문중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재일 총련) 허종만 의장 일행이 17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돌 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허 의장의 방북은 지난 2006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참석 이래 8년만의 일이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재일 총련 의장의 방북으로는 처음인데다가 이번 방북이 북 창건 기념일 축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김 제1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한편, 허 의장은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방북 후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 5일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허가를 받았다.

□ 북한이 외교부장관을 지낸 뒤 월북한 최덕신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생일 100주년을 기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덕신이 묻힌 애국열사릉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화환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의 명의로 화환이 진정됐다.

이 자리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최덕신 선생이 조국이 알고 민족이 추억하는 애국렬사로 영생하고있다"고 말했다.

최덕신은 1914년 평안북도 의주 출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제8사단, 제11사단장으로 참전, 1953년 휴전협정 조인에 관여했다.

이후 1956년 육군 중장으로 예편, 주베트남공사를 역임하고 박정희 정부 당시 외무부장관을 지냈다.

최덕신은 1967년 제7대 천도교교령을 맡은 뒤 종교협의회회장, 한중문화친선협회회장, 유신학술원회장, 반공연맹 이사 등을 거쳤으나 박정희 정부와 불화로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어 1981년 6월 평양을 방문한 뒤, 1986년 부인 류미영과 월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장 등을 맡았으며 1989년 사망했다.

□ 북한에서 16일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인민대학습당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전람회장에는 북한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벨기에, 싱가포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20여개 나라의 수십개 단체와 해외동포단체, 개별인사, 그리고 국제기구 및 북한주재 여러나라 대사관과 국제기구 대표부에서 출품·기증한 최신 과학기술도서들과 자료들이 전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개막식이 열린 인민대학습당에서 전람회 조직위원장인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이 전람회가 "인류공동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러시아 과학원 원동분원 대표단, 인문과학기금 대표단, 싱가포르조선교류회 대표단, 중화문화발전촉진회 대표단, 중국 국가보도출판·라디오·영화 및 TV방송총국 대표단과 뉴질랜드 와이카토기술대학 대표, 미국 과학진보협회 대표 등이 평양에 도착했으며, 이에앞서 과학과 세계문제에 관한 파그워쉬대회 대표단, 중국 연변대학도서관 대표단, 중국 해화그룹 대표단, 캐나다 태평양지역기업촉진회 대표단과 조선과의 친선협회 미국지부 대표가 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1년 10월 평양에서 각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도서전람회를 처음 개최한 이래 2004년까지 매년 진행하다 그후 2년에 한번씩 정례화해 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8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는 2012년 9월 인민대학습당에서 사흘간 열렸다.

□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토론회가 23일과 24일 진행된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조선의 언어학, 문학, 역사학'이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언어와 문학유산, 유구한 역사를 옳게 이해하는데서 이룩된 의의있는 연구성과들이 발표"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토론회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여러나라의 권위있는 교육자, 과학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신문은 이번 국제학술토론회가 여러 나라 대학 및 연구기관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추동하고 교육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북한은 이달 초 김정은 시대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교육사업의 일대전환'을 주창하면서, 고등교육 부문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해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 주요 대학들을 과학교육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꾸려 세계적인 대학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을 기본과업의 하나로 강조한 바 있다.

□ 북한당국이 지난 수년간 프랑스와 함께 개성성 발굴작업을 해 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이 공동으로 15일 조선민족박물관에서 '개성성 공동조사발굴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전시회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이 수년간에 걸쳐 개성성 공동조사과정에서 발굴한 유물들과 고려의 수도 개성의 역사를 보다 깊이있게 실증한 사진들이 전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난 수년간 개성성 발굴작업이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개성 고려 왕궁터인 만월대는 지난 2007년부터 남북공동 발굴·조사작업이 진행돼 왔으며, 2010년 '5.24 조치'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말부터 재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룡주 민족유산보호지도국 국장과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사회과학원 연구사들, 그리고 엘리자베스 샤바놀 프랑스 국립공동연구원 대표, 엠마누엘 루소 북한주재 프랑스협조사무소 대표, 리전화 프랑스 라파르즈회사 대표가 참가했으며, 북한주재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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