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것과 관련, 통일부가 18일 이들 탈북자 단체들에 자제요청을 했다고 설명하고 한 시간 뒤 발언을 뒤집는 상황이 벌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단살포는 민간단체 자율적 판단에 의해 하는 것으로 규제할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도 "다만, 민간단체에 대해서 남북관계 상황이나 지역주민과의 마찰, 신변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단체들에게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3일 북한 고위급접촉 대변인 담화 발표 이전, 민간단체가 살포를 공개한 이후 자제를 요청했다고 시점도 못 박았다.

이는 통일부가 지금까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 자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에 배치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한 시간 뒤 정반대로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발언을 한 통일부 당국자는 다른 관계자를 대동하고 기자실에 들어와 한 시간 전 발언을 뒤집었다.

이 당국자는 "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민간단체가 자율적 판단에 의해 하는 것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자 단체에) 자제를 요청한 것이 없다"며 "민간단체와 지역주민 간 마찰과 북의 보복 등 신변안전 등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점에서 2010년 이전에는 자제를 요청했다. 2010년 이후에는 (자제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뒤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해당 단체들은 통일부 등록단체라 담당자가 연락은 하고 있다"며 "자제요청보다는 확인하고 단체를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북측이 이런 위협을 하니까 조심하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한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통일부의 말 바꾸기, 거짓말, 숨기기 한두 번 아냐

이런 말 바꾸기는 물론 통일부의 거짓말이나 숨기기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일부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 개최를 북측에 지난 11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하루 뒤인 16일, 북측이 고위급회담 대변인 담화 발표와 함께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이유로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심지어 이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설명하던 당시에는 이미 14일 남측이 유감을 표명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국방위원회가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도 16일 오후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통일부는 보도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음'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당국자는 "기자들이 궁금해 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이라고 말해, 기자들로 부터 혼쭐이 났다.

이와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 북측 응원단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0일 북측이 인천 아시안게임 조 추첨과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응원단 불참을 언급한 것을 통일부가 숨겼다. 그러다 북측 매체로 관련 사실이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통일부는 북측의 불참발언이 공식 통보가 아니었고,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즉시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군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잇단 통일부의 말바꾸기와 거짓말, 숨기기가 이어지면서 통일부가 북측은커녕 당장 남측 기자들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대북 '신뢰 프로세스'는 무망하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