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15년 예산안으로 처음으로 2조원이 넘는 2조 495억원을 제출했지만 독도 관련 예산은 전년 수준에 머물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15년 외교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2.9%(571억원) 증액된 2조 495억원으로 책정돼 18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외교부 예산이 2조원대를 돌파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자평하면서도 “외교업무를 위한 사업비는 4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외 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교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4,779억) 등 고정경비가 많고, 국제기구 분담금(4,408억)과 ODA(6,788억) 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4,303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주요하게 증액된 예산 항목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위해 12억원이 증액됐고,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신규로 31억원이 책정됐으며, 중견국 외교 강화와 한-EU통상분쟁 예방을 위해 각각 5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17억원, 공공외교 역량강화를 위해 41억원,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48억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독도 문제 등 영토주권수호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48억 3,500만원으로 편성돼,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것을 기대하고 외교부가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1년 당시 세수가 이렇게 악화될지는 몰랐다”며 “GNI 0.25% 공약에 맞추기는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ODA 증액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에 각별히 당부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권 말기에 실현하기 어려운 무리한 약속을 국제사회에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외에도 한.일 과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과거사TF는 3명의 직원이 동북아1과(일본담당) 안에 하나의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며, 재외동포영사국 내에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하는 예산도 책정됐다.

그러나 외교부 예산은 재외공관 운영과 ODA 기금 등이 달러를 기준으로 편성돼 환율에 따른 환차익이나 환차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정환율제로 운영되는 스위스 프랑을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느라 아직도 달러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