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국방비(안)를 2014년보다 5.2% 증액한 37조 6천억 원을 편성,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5년 국방비(안) 규모는 37조 6천억 원으로, 전력운영비 26조 4천억 원, 방위력개선비 11조 2천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2014년에 비해 각각 4.8%, 6.2% 증가했다.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북한 전면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조 6천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전년대비 22.9%가 증가한 액수로 증액이 가장 크다.

여기에는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 타격할 수 있는 Kill Chain 구축을 위해 고고도무인기(HUAV), 중고도무인기(MUAV),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등 15개 사업 1조 1천 8백억 원이 책정됐다.

그리고 북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강화를 위해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등 6개 사업 1천 8백억 원이 포함됐다.

또한 신형 원격무선폭파세트,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접경지역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 강화 15개 사업 2천 412억 원이 편성됐다.

▲ 2015년 국방비(안) 중 방위력 개선비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국방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관련 예산은 17% 증가한 1조 7천억 원으로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 5개 사업에 1천 482억 원, 차기다련장, K-2전차 등 기동능력 및 정밀타격 능력 제고 16개 사업 1조 4천 9백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그리고 저격용 소총 등 대대급 전투력 향상을 위한 10개 사업에 978억 원이 편성됐다.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은 2.2% 증가한 4조 2천억 원으로, K-9자주포, 대형공격형헬기, K-1전차 성능개량, 이지스전투함 및 대형 수송함 확보, FA-50양산, KF-16전투기 성능개량, F-X, KF-X사업 등 43개 사업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창조형 국방기술력 확보를 위해 2조 4천억원, 방위산업진흥 242억 원 등을 책정했다.

전력운영비는 지난 22사단 총기사고 및 윤일병 사망사고 등 최근 군대 사건.사고와 관련한 안전예산, 병영문화개선, 병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이 중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군 법무관을 인권 상담관으로 임명 250명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병 봉급 15% 인상(월 15만 원)분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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