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통일부 예산안 총 1조 4천 752억 원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번 통일부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 1조 3천 358억원보다 10.4% 증가한 것으로 특히, 사회문화교류지원 분야가 2배 증액됐다.

통일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드레스덴 구상 및 8.15경축사 후속조치들을 적극 이행하고,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제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증액편성했다"고 밝혔다.

2015년 예산안 중 통일부 일반예산은 1천 826억 원으로 탈북민 정착, 통일교육,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광복70주년 사업 등이 포함, 2014년보다 6.3%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2014년에 비해 11.4% 증액한 1조 2천4백억 원으로 드레스덴 통일구상, 8.15경축사 등 후속조치 이행에 집중 편성됐다.

2015년 남북협력기금 편성내역은 구체적으로 △사회문화교류지원 140억 원, △인도적 문제해결 104억 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50억 원, △대북 인도적 지원 7천 524억 원, △개성공단지원 1천 163억 원, △남북경제협력 3천 420억 원 등이다.

이 중 사회문화교류지원은 2014년 70억 원에 비해 2배가 증액된 것으로, 통일부 당국자는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감안했고, 남북관계가 올해보다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2014년에 비해 10.6%가 증액,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 협력, △산림녹화, △농업협력 사업 등 드레스덴 통일구상 이행에 1천 186억 원이 중점 편성됐다. 이는 2014년에 비해 720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에 반해 당국차원의 지원(5천 918억 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180억 원)은 동결됐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오히려 2억 원이 감소했다.

일반예산에도 8.15경축사 이행 관련에 집중됐는데,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문화주간 행사 목적으로 20억 원이 편성됐다.

즉, 남북협력기금과 일반예산을 포함해 광복 70주년 행사를 위해 90억 원이 추가 편성된 셈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예산에 집중 편성, 증액한 것은 '근거없는 자신감'(근자감)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북측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전면 비난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드레스덴 통일구상' 이행을 위해 1천 186억 원을 편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운영에 46억 원,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 394억 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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