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 앙드레 데이먼 칼럼니스트
역자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처 : <Global Research> 2014년 9월 6일자

오바마의 경제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 4일 공개된 2013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소비자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소득이 2007년~2013년 사이에 무려 12%, 6천4백 달러나 감소했다. 또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고 부유층, 초부유층으로 부(富)의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다.

미국 가계소득, 2007년~2013년 12%, 6천4백 달러 감소

또 이 보고서가 명확히 밝혀준 것은, 가계소득의 저하가 공식적으로 2009년 6월까지 단지 18개월 지속되었다는 2008년 금융위기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동계급의 소득 저하는 많은 부분 오바마 정부가 주재하는 이른바 '경제회복' 기간 중에 일어났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2013년 사이에 가계소득이 실제 5% 감소했다.

중산층 수호 정책으로 알려진 오바마의 ‘회복’ 노력은 한낱 기만임을 이 보고서는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저소득층에서 초고소득층으로 부(富)를 거꾸로 재분배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구해왔다. 은행에 대한 수조 달러의 구제금융,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의 0%에 가까운 이자율, 기업이윤과 CEO연봉을 올리는 긴축조치와 임금삭감이 그 것이다.

개별 인터뷰 방식에 의한 이번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조사 자료는, 이전의 인구추이 조사결과 보다 미국 중산층 소득이 더 많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유층 내부에도 갈수록 부(富)의 편중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차 상위 계층 7%가 아주 조금 변화하는데 비해 최상위 계층 3%는 89년 44.8%에서 2007년 51.8%, 2013년 54.4%로 부를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서 요약문은 밝히고 있다.

미국 최상위 3%, 부(富)의 54.4% 독차지

또한 "최상위 계층 3%가 차지하는 부(富)의 증가는, 1989년 33.2%에서 2013년 24.7%로 떨어진 하위 계층 90%의 부(富)의 감소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아래의 도표와 같이 증명하고 있다.

근로민중의 계속되는 빈곤화는 자본주의에 대한 고발장이자 기소장이다. 2008년 월가 붕괴 이후 진정한 회복은 없었다. 단지 금융귀족에 의해 더 많은 경제약탈이 자행되었을 뿐이다. 위기는 은행자본가의 탐욕스런 범죄행위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투기꾼들은 대다수 근로민중의 비용으로 부유층의 이익을 늘이는 방향으로 경제를 재구성하고 있을 따름이다.

품위를 유지하는 적절한 임금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저임금, 시간제, 임시직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다. 생활보조금과 의료혜택은, 디트로이트의 파산에서 보듯이, 야만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 내용은 주요 신문의 이면에 한정해 보도될 뿐, 미국 언론에서 가려진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미국 하위 25%, 2010년~2013년 가계소득 10% 감소

2013년 달러로 계산해 전체 가계소득은 2007년 5만3천1백 달러였는데, 2010년 4만9천 달러로 떨어졌고 2013년 4만6천7백 달러로 추락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상위계층 10%의 평균 소득은 10% 늘었다. 2010~2013년 사이에 중간계층의 명목소득은 감소했는데, 실질소득은 8만4천1백 달러에서 8만7천2백 달러로 늘었다고 주장한다. "중간계층의 소득 감소는 이 시기 소득분배 확대에 의한 실질소득 증가로 상쇄되고 남았다." 라는 것이다. 빈곤계층의 소득감소는 더 파격적이다. 하위계층 25%의 실질소득은 2010년~2013년 사이에 10%나 떨어졌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위기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부채에 허덕이는 젊은 가계 의 비중이 2001년~2013년 사이에 22.4%에서 38.8%로 거의 두 배나 늘었다. 특히 10만 달러 이상의 교육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젊은 가계의 비중이 0.6%에서 5.6%로 거의 10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근로민중들을 무자비하게 통제하고 보건의료, 사회안전 등 사회보장제도를 점점 약화시키는 미국의 이윤체계와 지배계급의 가혹한 정책이 갖는 뿌리 깊고 해결 불가한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당파적인 입장"에 따른 워싱턴의 끝없는 토론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언론에 소개되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타협 불가능한 차이로 마비되어 있는 정치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사실 부시와 오바마 정부는 해외 전쟁과 국내 계급전쟁에서 반동적 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 광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모두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민중에게 비싼 대가를 강요해왔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 자체가, 지난 6년간 은행을 살리는데 약7조 달러의 구제금융을 펴면서 미국의 사회적 불평등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 6년의 7조 달러 구제금융, 불평등 촉진

미국 생활의 모든 측면이 상위층 사회로의 부(富)의 끝없는 집중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미국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기생충들과 범죄자들이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수준의 부(富), 그리고 청구서에 따라 지불하고 극빈으로 전락하지 않으려고 악전고투하는 수천만의 민중들 앞에서 그 부(富)를 뽐내는 것은, 사회적 분노를 증폭시키는 데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 분노는 갈수록 전체 경제-정치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갈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도표는, 불가피하게 사회격변을 유발하는 계급분화로 찢겨진 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관계의 이 폭발적인 상태는, 국내의 긴장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군사적 개입과 전쟁을 끝없이 일으키는 주요인이다.

마찬가지로 불평등의 증대는, 에드워드 스노우덴이 폭로했던 대규모 국내 스파이 행위 등 미국 내부의 권리를 가차 없이 말살하고 최근 미주리의 퍼거슨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적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군사적 경찰력을 동원하기도 하는 기본 바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