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9월 18일 실시한 SM-3 시험발사 모습. [사진출처 - 미국방부 미사일방어국]

<동아일보>가 “고고도(高高度)미사일방어(THAAD) 체계 1개 포대를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자 국방부가 5일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부인했다.

<동아일보>는 5일자 단독기사에서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 “THAAD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양국 간 의견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르면 다음 달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나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통해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한강 이북 주한미군 이전 배치 계획이 진행 중인) 평택 미군기지가 THAAD 1개 포대의 우선 배치 지역으로 유력해 보인다”면서 “한국도 THAAD (추가) 배치 시 비용을 부담하면 (안보비용) 공동 분담(cost sharing)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기지에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여왔지만 평택기지에 1개 포대를 우선 배치한다거나 비용 공동분담 등은 처음 거론되는 사안이다.

6대의 이동식 발사차량과 48기의 미사일로 이뤄진 THAAD 1개 포대의 도입 비용은 약 2조 원대이고, 미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THAAD 1개 포대 외에 한국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방부에 확인을 했다”고 전제하고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명확하게 확인했고, 또 한(국) 측에 이와 관련된 공식 요청이나 협의도 없었다고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대해 “주한미군 차원에서 미 국방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지금 미 국방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하고 사드 또는 한국에 배치된다면 그 사드, 또 현재 주한미군에 있는 패트리어트 이런 것과는 상호운용성을 구축하자 하는 것은 한.미가 이미 작년 SCM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오는 10월 열리는 SCM에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는 “SCM 주제가 아직 다 확정되지 않아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도 “협의 요청이 오면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해 조만간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평화운동단체들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에 불과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온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5일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사드 평택배치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