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9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5.24 조치' 때문이라며 거듭 '해제'를 촉구했다.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 의원은 "드레스덴 선언을 보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조치인데 북한이 그에 대해서 반응이 신통치 않지 않다"며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북한에서 반응이 있어야 남북 간에 그 다음 조치가 진행될 텐데 현재까지 반응이 없는 것은 결국은 5.24 조치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5.24 조치 내용을 보면 남북 간에 교류 중단인데, 지금 드레스덴 선언에 보면 북한의 민생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도 들어 있고 또 최근에는 남북고위급 접촉까지 제안하지 않았느냐"며 "지금 5.24 조치는 반 이상 효력을 상실했다"고도 했다.
이어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돼 가고 남북 간에 경제 격차가 40:1로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북관계를 이끌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여당 중진인 유 의원은 정부 측과 사전논의는 없었으나 "국회가 앞장서서 말을 하고, 도랑을 파줌으로 해서 물줄기를 마련해준다면 정부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과 접촉하고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연찬회 때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선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측도 명시적으로 '해제'를 선언하기 힘든 만큼, '5.24 조치'에 반하는 조치들을 실행함으로써 무력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난 27일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백두산 관광도 개시하자고 제안한 배경이다.
북한이 28일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