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주일미군,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공동작전을 위한 지휘통제(C2)체계를 갖추는 촉진제이다. 한미일이 미사일방어(MD)라는 공동작전으로 군사력이 통합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통일의병(대표 김성식 등)'이 주최한 '다시 고조되는 동아시아 긴장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다-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일본의 군비강화'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동아시아 군사질서를 변경하는 전략적 문제"이며 "지정학적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럼에도 국방 당국자들은 이런 무기가 하나 더 있고 없고를 넘어, 이것이 초래하는 전략적 불안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준비된 답변이 없다"며 "그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드가 들어오면 북한 억지력에 도움이 된다'는 말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사드 전개를 본국에 요청했다'고 공개했으며, 한민구 국방장관은 7월 20일 '대북 억제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 검토 입장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사드 한국 배치' 보도가 나왔던 지난 5월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이 지역의 가장 큰 경제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MD 네트워크에 유혹돼 넘어간다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 편집장은 또한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2012년 7월 좌초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나 현재 추진 중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의 핵심은 북한 정보 공유가 아니고 'MD 군사기술 보호'라고 지적했다. "협정(안) 속에 있는 특허권 보호조항이 한미 간 군사기술 통제제도와 유사하다. 이게 MD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것이 없으면 한미일 3국 간에 미사일방어 얘기를 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창수 한반도포럼 실장은 '미니 냉전', '구한말 혼돈기' 등으로 표현되는 현재 동아시아 정세 하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은 균형외교"라고 말했다. "문제는 균형외교와 MD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MD라는 수렁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토론회는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의 사회 아래, 최종건 연세대 교수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국제정치에 관한 소고', 김종대 편집장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와 미사일방어 3각 군사동맹의 실체와 미래' 발제, 김창수 실장과 사와다 가츠미 <마이니치신문> 한국 특파원, 이병록 통일의병 영남 본부장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김성식 대표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명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삼각동맹체제(MD체제) 구축"이라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아베 신조의 일본과 군사협력이 가능한가라고 화두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