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이 2020년 이후로 재연기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6일 워싱턴 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한미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측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측 데이비디 헬비(David Helvey)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같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는 7일가지 진행될 예정이다.

평시작전권에 이어 전시작전권도 당초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했지만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뒤 한.미 양국은 다시 한 번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양국 모두 전작권을 조건에 기반해 전환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오는 2020년 이후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구축되는 시점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대응능력에는 적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 파괴하는 선제타격 시스템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이 중요한 고려요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주권의 상징인 군권의 일부를 외국에 의탁하고 이의 환수를 두 차례나 연장하고자 하는데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에 비해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도 오랜 세월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지 못한 군과 정부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중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회(KIDD)을 열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확정한 뒤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