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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인도지원 협의 잇따라 불허'드레스덴 구상'에 막혀 성과 없자 방침 바꾼 듯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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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31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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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남북 간 협의를 불허하고 있다. 종교, 민족문화유산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협의가 이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북측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반발, 기존에 승인된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을 거부하고 남북 민간단체 간 협의가 진척이 없자, 통일부가 남북 간 협의가 성과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방북 협의를 불허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는 지난 30일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과 만나 양묘장 사업과 빵 공장 지원사업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통일부가 28일 불허했다.

통일부는 불허 이유로 일부 방북 신청자 신원문제를 들었지만,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방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불허사유이다.

여기서 '남북관계 상황'은 북측이 '드레스덴 통일구상' 반발 이후 인도적 지원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방북 협의 성과가 없다는 것으로, 겨레하나도 성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불허됐다는 것이 지원단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늘푸른삼천)도 24일 개성에서 북측 민화협과 만나 양묘장 사업 및 의료협력사업 등을 논의하려 해지만, 통일부가 해당 사업에 경상남도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도 연탄을 보낼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일부로부터 방북 협의가 불허됐다.

하지만 늘푸른삼천의 경우, 경상남도 기금이 아닌 자체 기금 마련 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고했음에도, 통일부는 '양묘장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라는 식으로 방북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지원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북측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문제 삼아 거부하고 있는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며 "통일부가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방북 성과가 없자 사업계획서 등을 이유로 협의를 위한 방북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 북측과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통일부가 대북 지원단체들의 방북 협의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는, 통일부 관계자가 "기존에 승인된 대북 인도적 물품이 반출되지 못하고 있고, 북측과 협의를 하고 와도 성과가 없다. 북측의 발언만 듣고 오는 방북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지원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에서 엿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월 '드레스덴 통일구상' 발표 이후, 북측은 해당 구상이 '불쌍하고 배고픈 아이들'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불쾌해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말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잇따라 개성을 방북, 북측과 협의를 했지만,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대한 북측의 입장만 듣고 왔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 '겨레의 숲'은 경기도와 함께 북측 지역 산림 방제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북측이 '드레스덴 구상과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드레스덴 통일구상 발표 직후, 지난 4월 중순경 통일부로부터 물자반출을 승인받은 한 지원단체는 북측으로부터 거부당했고, 북측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측에도 대북 지원 사업 보류를 통보하기도 했다.

게다가, 의료, 산림 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한 대북 민간단체의 방북 협의를 승인했지만, 해당 단체도 같은 답만 듣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통일부도 의료지원, 산림지원, 농업협력 등 '드레스덴 통일구상' 후속 조치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남북 간 협의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통일부가 지난 15일 야심 차게 내놓은 진료소 지원사업, 온실 지원사업, 낙농 지원사업 등에 대한 총 3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공모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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