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의(내각)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한발을 내디딘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를 보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21일 취지를 설명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NSC 참사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를 찾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각의결정 내용을 정부 담당 실무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일본 NSC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 소속 후나코시 참사관은 이날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를 한자리에서 만났으며, 청와대 NSC 관계자는 별도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화국가로서 전수방위 기본원칙은 지속적으로 견지하겠다. △‘전쟁하는 나라’ 내지는 ‘군사대국화 된다’는 보도가 많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무력행사 신3요건은 다른 일반국가가 갖는 행사요건 보다 상당히 제한적고 실제 행사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번 각의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즉각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 관계자들은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준수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갖고 관련 방위.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 해소 노력도 필요하다. △한반도의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후나코시 참사관은 “한국의 입장을 잘 안다”며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시작된 협의는 한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며,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협의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정,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