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이사장 성유보)는 21~22일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우리 정부가 터주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겨레하나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 결정을 한 이후 자위대의 첫 공식행보를 36년 식민지배 피해국가인 우리나라와 하는 셈”이라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때에 합동 군사훈련은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겨레하나는 그 이유로 첫째, “한미일 군사훈련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명분을 주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결국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막기 어려워지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겨레하나는 또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기로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겨레하나는 정부에 대해 “집단 자위권 행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연합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군국주의 부활에 기름을 붓는 한일군사협력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논평] 자위대 한반도 상륙, 우리 정부가 터주는 꼴 한미일 군사훈련 강행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우리 정부가 터주는 꼴이다. 결국 한미일 3국은 21∼22일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 결정을 한 이후 자위대의 첫 공식행보를 36년 식민지배 피해국가인 우리나라와 하는 셈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때에 합동 군사훈련은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일이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명분을 주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결국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막기 어려워지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기로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때다. 모처럼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군사대국화 행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일 군사동맹을 강요하는 미국에도 목소리를 내야할 때에 한미일 군사훈련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라. 또 연합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군국주의 부활에 기름을 붓는 한일군사협력을 전면 중단하라. 2014년 7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