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체제의 생존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국방부는 21일 “북한이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라고 해명했다.

한민구 장관은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 군이 수차례, 수십차례, 북한에 대해서 경고했듯이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면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체제의 생존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 군이 되새기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례적으로 취임후 20일 만에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방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하면 철저하게 응징한다, 북한이 손해가 훨씬 던 많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전면전까지 생각하느냐, 그것은 지금 미리 어떤 상황을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북한이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체제 생존’을 거론한 것은 “남북관계라는 것이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는 상태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정제해서 해야 하는데, 체제 생존이라는 것은 너무 심하게 나간 것”이라는 기자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 방송에서 “김정은이 금년도에 52회에 걸쳐서 현지 지도를 하였는데 그중에 군 부대에 대한 지도가 22건이었다”며 “북한에서 자기의 위상을 군부에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또 미사일 발사의 현지 지도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대북정책의 압박, 이런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계속 하면서도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등을 밝힌 것에 대해 “이것은 전형적인 위장평화공세, 또는 통일전선 전술차원의 공세”라며 “북한이 이러한 화전양면전술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 분열을 통해서 또 대북 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는 그러한 노림수”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고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현재로써는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을 할 징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민구 "사드, 좀더 도움이 될 것"

한편, 한민구 장관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서 미국이 요청한 적도 없고 또 우리가 이를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도 “만약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해서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을 또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한반도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한 장관은 “북한이 그런 단거리 미사일 또 중장거리 나가는 미사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 사드 같은 체계도 사실은 태세를 강화하는 데는 필요하다”며 “사드 같은 것은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보다 좀더 고도의 무기정밀체계이기 때문에 좀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변인은 “좀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하면 요격확률이 높다”며 “이런 차원에서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에 대한민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드는 사거리가 고도 100km 정도인 것이고, 만약에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한반도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중국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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