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새정치민주연합 통일전문위원)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정보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왕설래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30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이다. 북 외무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는 의장 명의의 ‘구두 언론 성명’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 성명에서 북은 4차 핵실험의 ‘조건’을 나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 ‘핵전쟁연습’을 지속하는 조건에서 자신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을 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을 할 것이며, 이것을 미국이 ‘도발’로 규정하고 문제를 삼을 경우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의 ‘언술’을 현실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4차 핵실험을 본격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아직 ‘단계’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정부는 직접 나서서 북한이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지난 4월 21일 <내일신문>이 군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차량이 증가하는 등 활동이 활발해졌다”면서 “핵실험이 임박한 단계는 아니지만, 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다른 언론에서도 이 기사를 인용해 본격적으로 보도하게 되었다. 다음 날인 4월 22일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북한 핵실험 가능성 질문에 대해 대북 감청을 통해 수집한 정보라고 하면서 “4월 30일 이전에 큰 일이 날 것”,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4차 핵실험 임박설을 강하게 ‘증폭’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언급한 4월 30일이 지났고 5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북한이 첩보 위성에 ‘의도적’으로 풍계리의 활동을 노출하면서, 이것이 ‘기만전술’일 수도 있고 “계획된 준비작업의 순서”일 수도 있다고 애매한 입장을 제시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설’이 제기되자,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제재’ 강화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북한에게 경고하고,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가 함께 취해나갈 다양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5일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완전히 종결할 정도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강력 제재를 해야 한다”고,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양자와 다자, 지역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계가 명확하다. 지금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제재는 중국이라는 큰 구멍이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제재’를 앞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북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 태도를 보면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만반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임무이다. 그러나 민감한 대북 수집 정보까지 공개하면서 북의 핵실험설을 유포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자신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정부의 태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전의 핵심 우려 사항인 북핵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결 노력도 없이 오로지 ‘위협’만을 강조해 국내정치의 위기국면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 정부당국자들은 북이 핵실험을 하면 더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며 하나마나한 이야기이다. 북한당국이 우리정부의 이러한 말에 귀 기울여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리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아닌 예방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최악의 혼란 상태로 몰고 갈 4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도 4차 핵실험 시 제재하겠다는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제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폐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 활동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핵능력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그만큼 ‘되돌리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우리정부를 비롯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생명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6자회담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할 때다. 더 늦지 않게 참가국들은 6자회담을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당장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차단하고,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6자회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말이 아닌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동국대 강사,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발전 방향 연구”(2011), “북한 대중운동 연구: 권력승계 측면에서 비교한 ‘150일 전투’와 ‘70일 전투’를 중심으로”(2010), “북한 권력승계 담론 연구”(2010),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