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첫째가는 존재 이유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의식했던지 취임하자마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꿀 정도였으며, 당연히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박 정부는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위급사태로까지 몰렸다. 특히 국민안전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수라장이 났고, 보수세력의 전가의 보도인 국가안보도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 세월호 침몰 사고는 ‘위험한 대한민국’을 새삼 각인시켰다. 국민의 안전이 엎어져 침몰한 세월호처럼 전복되었다. 이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배에 대한 허술한 안전조치와 위급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구조작업과 안전망 부재임이 지적된다. 한마디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억장이 무너진 셈이다. 이 땅 어디에고 안전지대가 없다. 국민은 스스로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위험지대에 사는 불안한 국민이 되고 말았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는가?

◆ 박 대통령은 29일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위치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을 했으나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뒷북을 쳤으나 울림이 작았다. 박 대통령이 떠난 후 일부 유족들의 항의로 조화가 합동분향소 밖으로 치워질 정도였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화도 치워졌다. 최근 청와대 온라인 게시판에는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급속도로 퍼져 하루 만에 조회 수가 50만 건을 넘어섰다. 가히 민심이반 현상이다.

◆ 박 대통령은 북측으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북측에게 ‘신뢰’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대결인가 신뢰인가’ 하며 역공을 취했다. 특히 27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박 대통령에 대해 ‘철부지 계집애’, ‘기생화냥년’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일삼았다. 이에 남측 통일부도 28일 북측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막말을 하고 있다며 “패륜 그 자체”라고 공격했다. 남북은 설전(舌戰)의 최고치에 도달했다. 그 본질은 북측이 박 대통령을 불신임한 것이다.

◆ 박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강조한 ‘국민행복시대’와 ‘통일시대’는 공허한 구호로만 남게 되었다. 입에다 신뢰를 달고 다녔으나 국민과 북측으로부터 ‘불신의 원조’로 찍혔다. 입만 열면 안전과 안보를 강조했으나 사고뭉치가 되었다. 왜 이리 됐는가? 그럴 듯한 말만 했기 때문이다. 내용이 빠지고 진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늘 지적되듯 ‘소통 부재’로 나타났다. 설화(舌禍)와 불통(不通)의 대가가 너무 크다. 국민은 위험에 처했고 국가는 위태롭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 그 최선의 길은 이제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북측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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