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통일구상(이하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대해 23일 조목조목 비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평통 명의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 제목의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 질문장'을 공개했다.

조평통은 10개항의 공개질문장에서 "북남 관계를 진실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결하자는 것인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이제 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할 때가 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조평통이 발표한 10개항 공개질문장 내용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한 것으로, '드레스데 통일구상'에서 밝힌 대북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조평통은 공개질문장에서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이란 어떤 통일인가. 먹고 먹히우는 체제대결이라면 전쟁 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라는가"라며 "체제대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기나 하는가. 체제대결은 곧 전쟁이다. 박근혜는 우리와 진짜로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강조,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서 온 민족과 전 세계가 일치하게 지지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평통은 "동족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무슨 신뢰프로세스를 떠들 체면이 있느냐"며 "대결과 신뢰는 양립할 수 없다. 대결인가 신뢰인가. 어느 쪽이냐"며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세번째로 조평통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명박 역도처럼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며,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언급, "정말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조평통은 "박근혜의 '선 핵포기론'은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3000'과 한치도 차이나는 것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니 뭐니 하는 보자기로 더욱 교활하게 감싼 것 뿐"이라며 "'비핵.개방.3000'을 답습하여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에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관계개선을 하자는 것인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평통은 네 번째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남조선에 미국 핵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북침 핵전쟁연습을 그만둘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조평통은 "박근혜는 미국 핵에 대해 이제는 할 말을 해야 하며 미국과 함께 벌리는 북침 핵전쟁 연습을 중단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특히 오는 8월에 시작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 의사를 물었다.

다섯번째로 조평통은 "북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유신정권이 구축한 콩크리트 장벽과 보안법을 철폐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며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새로운 평화통일시대에 들어서자면 지난 세기의 낡은 냉전의 잔재들인 반통일 대결장벽들을 하루빨리 허물어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번째로 조평통은 인도적 지원을 언급, "임신부, 영유아의 영양지원 같은 것을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드레스덴 통일구상'에서 밝힌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제안을 거부했다.

조평통은 "그러한 시시껄렁한 놀음이 우리 인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감정의 골을 더 깊이 패이게 할 뿐이라는 것을 박근혜는 알기나 하는가"라며 "북남 관계가 풀리자면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여야 한다"면서 북측의 중대제안 수용을 재촉구했다.

이어 조평통은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면서 민간교류니 협력이니 하는 것이 자가당착이 아닌가"라며 '5.24조치' 철회 입장을 일곱 번째로 질문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두고,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박근혜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아홉번 째로 조평통은 "비방중상 중비합의를 위반하고 정치 군사적 도발로 조선반도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며 "우리에 대해 입불질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과 박근혜 자신이다. 박근혜는 우리 인민들이 왜 그처럼 격분해하는지 깊이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조평통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언급, "박근혜는 이제라도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나갈 의지를 내보일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조평통은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입장이라면 시대와 민족과 더불어 제기하는 우리의 엄숙한 질문에 심사숙고하여 온 겨레와 전세계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라며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

조선반도에 전쟁광풍을 몰아오며 정세를 최극단에로 치달아오르게 한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 전쟁연습광란으로 북남관계는 또다시 헤아릴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
새해에 들어와 내외의 관심속에 첫출발을 좋게 뗀 그 모든 시도들이 전쟁연습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지없이 좌절되고 북남관계는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졌다.
수개월간 지속된 《키 리졸브》,《독수리》북침전쟁연습은 끝났지만 북남관계전도는 결코 밝지 못하다.
대결과 전쟁책동은 계속되고있으며 《통일》의 미명하에 반통일광란이 민족을 우롱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있다.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해나가자는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결하자는것인가,통일이냐 반통일이냐,평화냐 전쟁이냐 이제 그에 대한 립장을 명백히 할 때가 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남관계전도와 관련되는 이 엄숙한 물음에 박근혜가 책임적으로 대답할것을 요구하여 다음의 공개질문장을 보낸다.

1.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이란 어떤 통일인가,먹고 먹히우는 체제대결이라면 전쟁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라는가.
박근혜는 최근 《통일시대대비》니,《통일대박》이니 뭐니 하고 《통일》타령을 늘어놓다 못해 멀리 유럽땅에 가서까지 《통일구상》을 광고하며 《통일의 전도사》로 자처해나서고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화해와 단합에 기초한 자주적인 평화통일이 아니라 외세를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대결이다.
박근혜는 선친인 박정희도 받아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까지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과 《도이췰란드식통일》을 력설하고있다.
지어는 《한국주도하의 통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발까지 늘어놓고있다.
체제대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기나 하는가.
우리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사상과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련방제통일을 주장하고있다.
련방제통일이야말로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서 온 민족과 전세계가 일치하게 지지공감하고있다.
체제통일은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비현실적이며 그것이 초래할것은 전쟁밖에 없다.
박근혜가 우리 나라를 도이췰란드로 착각하고 체제통일을 부르짖는것 같은데 그것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체제대결은 곧 전쟁이다.
박근혜는 우리와 진짜로 전쟁을 하자는것인가.
우리는 평화통일에도 조국통일대전에도 다 준비되여있다.
박근혜는 평화통일을 바라는가,전쟁을 바라는가 대답해야 한다.

2. 동족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를 떠들 체면이 있는가.
박근혜는 《남북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걸음한걸음 나가겠다.》,《신뢰조성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표방해나서고있다.
지난 2월 북남고위급접촉때 특명을 받고 나온 남측수석대표는 《신뢰조성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면서 한번 믿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돌아앉아서는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각종 도발과 모략사건조작에 더욱 광분하였으며 지어 《급변사태》까지 운운하고있다.
박근혜는 어느 한 나라 수반을 만나 《북을 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100번 찍어서 안되면 101번이라도 찍어 쓰러지게 해야 한다.》고 망발하였다.
그래 이것이 박근혜가 말하는 《신뢰프로세스》인가 하는것이다.
대결과 신뢰는 량립될수 없다.
대결인가 신뢰인가,어느쪽인가.

3.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리명박의 《비핵,개방,3 000》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리명박역도처럼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자는것이 아닌가.
박근혜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서 걸림돌은 북핵문제》라고 하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를 지원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력설하고있다.
얼마전 도이췰란드행각때에도 《3대대북제안》이니 뭐니 하는것을 내들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떠들었다.
정말 어리석다.
미국과의 전면핵대결전을 준비하고있는 우리가 그따위의 서푼짜리 감언리설에 핵을 내려놓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리명박역도도 《비핵,개방,3 000》을 내들었다가 쓴맛을 보았다.
박근혜의 《선 핵포기론》은 리명박역도의 《비핵,개방,3 000》과 한치도 차이나는것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니 뭐니 하는 보자기로 더욱 교활하게 감싼것뿐이다.
북남관계에 《북핵》문제를 내드는것은 관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는 리명박역도의 《비핵,개방,3 000》을 답습하여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에 몰아넣겠다는것인가,관계개선을 하자는것인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핵무기없는 세계》를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남조선에 미국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북침핵전쟁연습을 그만둘 용의가 있는가.
박근혜는 얼마전 유럽을 행각하면서 《핵무기없는 세상은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오래전에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것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핵무기를 1 000여개나 끌어들여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만들고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해온 장본인은 미국과 괴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미국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정당방위를 위한 동족의 핵억제력을 걸고드는것은 파렴치한 궤변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미국핵무기와 침략군대를 철수시켜야 하며 미국의 핵위협부터 제거해야 한다.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키 리졸브》,《독수리》니,《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니 뭐니 하는 전쟁연습으로 북남관계가 입는 피해도 막심하다.
그러한 부질없는 불장난질을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인가.
미국의 핵공갈과 북침전쟁연습은 조선반도긴장과 북남관계파국의 화근이다.
박근혜는 미국핵에 대해 이제는 할 말을 해야 하며 미국과 함께 벌리는 북침핵전쟁연습을 중단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당면하여 오는 8~9월에 또다시 벌려놓으려 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을 그만둔다는것을 선포할 용의는 없는가.

5. 북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유신정권》이 구축한 콩크리트장벽과 《보안법》을 철페할 결단을 내릴수 있는가.
박근혜는 《드레즈덴선언》이라는데서 북남사이에 《군사적대결의 장벽》,《불신의 장벽》,《사회문화적장벽》,《단절과 고립의 장벽》 등 4대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장벽을 쌓은것은 누구이고 그것을 누가 허물어야 하는가.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간 콩크리트장벽은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서부도이췰란드를 행각한 박정희가 베를린장벽을 보고 와서 구축한 분렬과 대결의 장벽이다.
악명높은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 역시 동족을 적대시하고 북과 남을 격페시키는 또 하나의 불신의 장벽,사회문화적장벽,단절과 고립의 장벽이다.
우리는 저주로운 콩크리트장벽해체와 《보안법》철페를 위해 시종일관 투쟁하여왔다.
그것을 거부하고 북남사이에 장벽을 두겹세겹으로 더 두텁게,더 높이 쌓고있는것은 남조선당국이다.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새로운 평화통일시대에 들어서자면 지난 세기의 낡은 랭전의 잔재들인 반통일대결장벽들을 하루빨리 허물어버려야 한다.
박근혜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수 있는가.

6. 《임신부,영유아영양지원》같은것으로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보는가.
박근혜는 쉬운것부터 차근차근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도적문제의 해결》과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같은것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남사이에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수차례 진행하고 인도적지원사업도 하였지만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오히려 그러한 사업들이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도용되여 매번 정세를 더 험악하게 만들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이 진행되였지만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사태는 더 악화되였다.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은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아래 나라의 왕,나라의 꽃으로 최상의 특혜를 받고있는 우리 아이들과 녀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그러한 시시껄렁한 놀음이 우리 인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감정의 곬을 더 깊이 패이게 할뿐이라는것을 박근혜는 알기나 하는가.
북남관계가 풀리자면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되여야 한다.
그것없이 인도적문제요 뭐요 하는것은 공허한 말장난이고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박근혜는 딴전을 피우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의 제안과 호소를 받아들일 의사는 없는가.

7.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면서 《민간교류》니,《협력》이니 하는것이 자가당착이 아닌가.
6.15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여오던 북남사이의 민간교류와 협력사업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중단되였다.
동족대결정책과 《5.24조치》때문이다.
그로 하여 지난 시기 진행해오던 통일행사와 력사유적공동발굴,학술토론회,사회문화교류사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강산관광은 6년째 중단상태에 있다.
민간교류를 한다면 마땅히 중단된것부터 원상복구하는것이 순리이다.
박근혜가 이미 해오던 북남교류와 협력에 빗장을 질러놓은채 《민간급의 순수한 교류》이니,《협력》이니 하는것은 자가당착이다.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질식시켜놓고 《공동번영》이니,《동질성회복》이니 하고 아무리 외워대야 곧이들을 사람이 없다.
극악한 대결광신자 리명박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조작한 《5.24조치》를 박근혜가 계속 붙들고앉아있는것은 자기 얼굴이나 깎고 자기 손발을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일이며 남보기에도 리명박과 똑같은 대결분자라는 인상밖에 줄것이 없다.
이미 거덜이 날대로 난 《5.24조치》는 더이상 존속되여야 할 하등의 리유와 근거가 없다.
박근혜는 그것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가.

8.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는것보다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것이 더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박근혜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그곳을 평화와 통일,화합의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하고있다.
이 제안은 이미 오래전에 선임자들이 들고나왔다가 온 민족의 배격을 받고 휴지통에 처박힌것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렬된것만도 가슴아프고 창피스러운 일인데 그곳을 하루빨리 밀어버리기는 고사하고 세상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돈벌이목적에 리용하겠다고 하니 실로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북과 남이 실지로 군사분계선상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것이다.
이 지역은 언제 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여있다.
10.4선언에서는 이 지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박근혜가 군사분계선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 《구상》을 가지고있다면 마땅히 그 문제부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박근혜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가.

9. 비방중상중지합의를 위반하고 정치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북남고위급접촉합의를 위반하고 비방중상을 하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그것은 적반하장의 가소로운 망발이다.
우리에 대해 입불질을 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과 박근혜자신이다.
북과 남이 비방중상중지를 합의하고 돌아서자마자 《군차원의 대북심리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북인권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하면서 입부리를 더 못되게 놀리고 괴뢰군과 인간쓰레기들까지 동원하여 삐라살포놀음을 벌린것이 누구이며 해외에 나가서까지 우리의 병진로선을 시비중상하고 《예측불가능한 나라》니,《불확실성》이니,《굶주림》이니,《주민고통》이니 뭐니 하고 험담한것이 누구인가.
첫 단추만 잘 끼우게 해달라고 미사려구를 늘어놓고는 우리의 아량과 성의에 배신하여 전쟁연습의 불뭉치를 더욱더 위험하게 휘두르고 반공화국핵,미싸일소동으로 정세를 극한점까지 몰아간 장본인이 누구인가.
그러고도 《비방과 도발중지에 대한 약속을 북이 깨고있다.》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
박근혜는 우리 인민들이 왜 그처럼 격분해하는지 깊이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현 북남관계악화의 기본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
박근혜는 그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10.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할 의지가 있는가.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10.4선언은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대강이고 리정표이다.
북남수뇌분들의 뜻을 담은 이 력사적합의들이 실천되였더라면 우리 민족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멀리 전진하여왔을것이다.
그사이 세계는 크게 변화되고 우리 민족의 위상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세가 강요한 분단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한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망신이다.
분렬의 년륜이 69돌기를 새기도록 조국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것은 구상이 없고 제안이 부족하며 원칙과 방도가 결여되여서가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헌장과 대강이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있다.
박근혜는 이제라도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해나갈 의지를 내보일수 있는가.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립장이라면 시대와 민족과 더불어 제기하는 우리의 엄숙한 질문에 심사숙고하여 온 겨레와 전세계앞에 옳바른 대답을 하여야 한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주체103(2014)년 4월 23일
평 양 (끝)

(출처-조선중앙통신 201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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