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신승철)은 23일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논평을 내어 대통령을 비롯해 사회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 언론 등에 반성적 성찰과 근본적 안전대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책임을 모르는 이들에게 근본적 진단 맡길 수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무엇보다 실종자 구조와 피해 당사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길 바란다"고 전제하고 "동시에 참사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가 흔히 대형참사의 원인을 '안전불감증'으로 진단하면서 원인이 모호한 사회풍조 탓을 하며 정작 문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을 사람과 생명에 대한 책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의 탐욕과 이를 각종 특혜와 규제완화 정책으로 보장해 온 정부여당의 실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은 선진국에선 폐선 직전인 선박을 들여와 더 많은 객실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선박개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규제없이 과적을 일삼은데다가 높은 직업윤리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승무원은 물론 선장까지 임시직으로 채용해 참사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여당은 각종 특혜와 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탐욕의 자유를 보장해 한 통속이 되길 주저하지 않았다고 민주노총은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대처, 선사의 부도덕한 행태, 참담함에 공감할 줄 모르는 경찰, 행정 고위관료들과 여당의원들의 작태, 책임자 엄벌을 지시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도의적 책임에 따른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대통령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일단 책임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정치적 대응은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더 키울 뿐임을 대통령부터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정작 가장 큰 책임을 담당해야 할 정부여당은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비난여론을 더욱 크게 걱정하는 모습"이며, "그러니 불순세력의 선동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도 나오고, 유언비어를 빌미로 한 정보통제 지시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런 정부여당이 과연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할 지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책임을 모르는 이들에게 근본적 진단 맡길 수 있나


생환에 대한 간절한 기원을 위해 말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와 부도덕한 선사의 행태, 나아가 참담함을 공감할 줄 모르는 경찰, 행정 고위관료들과 여당의원들의 작태, 책임자 엄벌을 지시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도의적 책임에 따른 한 마디 사과조차 없는 대통령. 이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담함과 분노를 누르기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노에 앞서, 무엇보다 실종자 구조와 피해 당사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길 바란다. 또한 동시에 참사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이를 강조해 바로잡지 않는다면 또 다시 비극은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책임을 담당해야 할 정부여당은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비난여론을 더욱 크게 걱정하는 모습이다. 그러니 불순세력의 선동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도 나오고, 유언비어를 빌미로 한 정보통제 지시도 나온다. 이런 정부여당이 과연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할지 우려가 앞선다.

사람이나 생명에 대한 책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들은 탐욕을 효율성으로 포장하고 더 많은 탐욕의 자유를 요구해왔다. 그런 기업활동에 기댄 정부여당은 각종 특혜와 규제완화 정책으로 한 통속이 되길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니 선진국에선 폐선 직전인 선박을 들여와 장사를 했던 것이고, 더 많은 객실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선박개조를 하고, 별다른 규제 없이 과적을 일삼아 참사를 자초했다. 또한 높은 직업윤리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승무원은 물론, 선장까지 임시직(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니 비용만 줄이면 그만이라는 고용시스템이 이 정도였던가 싶을 정도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흔히 대형참사의 원인을 ‘안전불감증’으로 진단한다. 원인이 모호한 사회풍조 탓을 하며 정작 문제의 본질, 구조적 원인은 어물쩍 넘어간다.

다수 언론은 선사들이 영세해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그런 선사가 접대비와 광고비는 얼마를 썼는가. 영세성 이전에 안전은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업인식이 문제였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 국가가 됐다. 무엇보다 대형참사가 있어선 안 되지만 3시간 마다 1명이 죽고 매년 2천4백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산재현실도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정부와 기업, 언론 등 사회운영을 손에 쥔 이들은 반성적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찾아야 한다. 일단 책임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정치적 대응은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더 키울 뿐임을 대통령부터 명심하길 바란다.


2014. 4.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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