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오는 4월 25일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서울에 온다. 지난 3월 헤이그 한미일정상회담에서 오바마가 제기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4.7 워싱턴)와 한·미·일 안보회의(DTT : Defense Trilateral Talks)(4.17-18 워싱턴)에 이은 이른바 북핵문제 해결과 3국간 안보협력 차원의 한·일 등 아시아 순방 일정에 따른 것이다.

오바마의 방한을 두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발전방안' '북한·북핵문제 관련 한·미공조' '동북아정세 및 범세계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18일(현지시각)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설명하면서 이번 한·일방문이 지난달 한·미·일 3자 정상회담 성과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번 양국방문을 계기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폭넓게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들은 이번 오바마의 한·일방문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MD(미사일 방어)체계 편입과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불청객 오바마의 방한

어느 것이든 우리 민족 감정으로는 오바마의 방한은 불청객일 뿐이다. 미국(또는 일본) 이익이 우리(민족) 이익과 일치될 수 없고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공조는 우리 민족이성이 결코 허용할 수 없으며 일제의 식민지 지배 등 과거 범죄청산 없는 일본과의 억지악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대북압살공조 압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지향하는 이른바 '아태지역 재균형전략'과 무관치 않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태평양지역에서 외교·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했고, 2011년엔 경제·군사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아태재균형전략(Rebalancing forward the Asia·Pacific)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신국방전략지침'(2012.1.5)에 반영시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및 세계의 안보에 대해 부정적인 대상으로 북, 중국, 이란을 거명하기도 했다.

특히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2014.3.4)를 통해 2020년까지 해군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는 핵항공모함 10대중(1대 수리) 6대와 핵잠수함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한다고 했다. 이 같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는 중국견제 목적도 있지만 70년 가까이 자행하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과,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북을 고립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적 침략목표이기도 하다.

이처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견제와 대북 고립압살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세계에서 미국만을 믿고 따르는 유일한 나라들, 바로 한국과 일본과의 3각 군사동맹체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존재하지만 한·일관계가 원만치 않아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한·미·일 동맹체 구성에 절름발이가 되고 있었다.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간에는 미국의 희망과는 달리 쉽게 손잡을 수 없는 과거사문제와 영토문제, 역사인식의 건너기 힘든 강이 있다. 특히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식민지지배 등 과거범죄와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집 등의 부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장, 독도 재침략 책동, 역사교과서 문제, 전범 유골이 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군국주의 부활책동 등 우리 민족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정적 요인들이 쌓여 있다. 따라서 일본의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 재범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없고서는 관계개선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집착

마침내 미국이 이처럼 겹겹으로 얽혀진 난제들을 외면한 채 한·일관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2013년 12월 6일 서울에 온 조셉 바이든 미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면담에서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한·일관계 장애요소들이 조속히 해소되어 원만한 관계개선"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며 한·중관계 회복을 경계하는 외교적 결례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현재 한·일관계는 한·미·일 3각 동맹에 파열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었다. 이를 언론들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을 지지한데 대해 한국은 이해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같은 날 연세대에서의 정책연설에서도 "역내의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확대한다면 더 안정적인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오늘날까지 아직도 미국인들은 수십억 불을 들여 불평 않고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 2만 8,500명의 미 장병들은 한국군 장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보초서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을 돕고 있으니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일관계 개선에 군말 없이 나서라는 망발이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잇따라 2014년 2월 13일 서울에 왔다. 그는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두 동맹국이 서로서로 과거문제는 조금 젖혀두고 양자간, 3자간의 협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제넘게 말했다. 이 자는 또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안보문제"라며 "현재 모든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다시피 한 이런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대북 안보협력체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정부가 센카쿠(댜오위타이)열도는 미·일방위조약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온 데 반해 독도의 경우 한·미방위조약의 대상인지를 표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요지의 기자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다. 바로 미국의 음흉한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다. 한국(또는 우리민족)에 대한 일본의 과거범죄나 영토주장 따위는 한·미·일동맹체 유지에 문제될 게 없다는 제국주의적 식민지 논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오바마가 나섰다. 위에서 말했듯이 헤이그에서의 이른바 3차 핵안보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선한 것이다. 당시 세 사람의 일그러진 모습만으로도 이들 만남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억지악수인지를 짐작케 했다. 오바마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도발은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 및 일본에 대한 공약은 확고하다. 금번 회담을 통해 다가오는 본인의 아시아순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나 미사일방어 등을 포함해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3국정상은 회담의 거의 대부분을 북핵문제에 할애했다"면서 "현재 북핵과 관련된 현상을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3자 차원의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회담결과나 군사분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들은 "미국은 한·미·일간 합동군사훈련과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는 4월 오바마의 한·일 순방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미국은 한·일간의 쌓여진 과거청산문제나 영토문제 등 주요 현안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중국포위와 대북 고립압살공조에만 집착하여 3각 군사동맹체 강화와 특히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체제를 획책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미국이 종용

미국의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관련 미국 고위 관리들은 한술 더 뜨고 있다.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2014년 3월 4일(현지시각) 미 상원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로 미사일방어체제(MD)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정책"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북한이 미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일본은 MD용 요격미사일을 사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파괴할 수 없다"며 "올해 안에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하는 등 미·일안보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미국이 종용하고 있음을 드러낸 발언이다.

그는 또한 "분명한 사실은 한·미·일 3자간의 전략적 협력은 동북아에서 안보질서를 발전시키는데 본질적인 사안에 해당된다. 누구도 역사문제의 부담으로 인해 우리가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을 가로막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마치 한국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우리의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히 식민지 종주국을 자처하는 모습이었다.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역시 같은 날 한미동맹의 최우선 순위로 MD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사일 위협을 탐지·방어·분쇄·파괴할 수 있는 '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C4)뿐만 아니라 정보감시정찰(IRS)과 MD의 상호운용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자 안보협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억제의 핵심적인 요소"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 나라가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협력과 대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틀로서 3국 국방회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자 국방회담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만들어진 핵심적인 3자 대화틀로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가 위키리크스가 미국 외교전문을 폭로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3국 국방장관회담은 한마디로 3각 동맹체로 가는 수단이었다.

미국은 우방인가 적인가

이처럼 대통령으로부터 고위정책입안자들까지, 우리(민족)에게는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식민지배 침략자였으며 그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재발방지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을 미국은 저들의 제국주의 패권야망과 배타적 자기이익만을 위해 전범국가의 과거범죄를 눈감으며 군대도, 교전권도 부정되는 평화헌법을 무시한 채, 재무장의 길을 터주고 군사대국화와 군사동맹체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의 호혜평등이나, 우애와 정의를 외면한 미국의 민낯을 보게 된 것이다. 과연 이러한 미국이 우리에게 친선·우호관계의 우방인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과 이익에 반하는 적인지를 이제는 냉정하게 민족적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매달리고 있지만 지난 역사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제국주의적 외교정책은 우리의 분노를 사고도 남음이 있었다. 바로 미국은 일제의 조선침략에 편승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조선의 주권을 유린했으며 2차 대전이 끝나고도 전범국이며 패전국인 일본은 분할점령 등을 하지 않으면서 피침략국이며 대일항전 전승국인 조선은 미국주도로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다.

또한 인류에게(특히 아시아에서) 용서할 수 없는 재앙을 안겨주었던 제국주의 전쟁의 주역인 일본이 다시는 군사대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주도로 평화헌법을 만들었지만 미국 스스로 이를 허물어버렸다. 바로 위에서 말했던 군대를 보유하거나 교전권을 허용치 않았고 동맹국과의 공동무력대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일체 못하게 했었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전쟁이 터지자 일본에 경찰예비대 창설을 지시하여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다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함께 '미·일안전보장조약' 체결(1952년 발효)과 이 조약의 몇 번에 걸친 개정으로 미군의 일본주둔과 자위대 창설 및 공동군사 대응기반을 마련했다. 1970년부터 자동 연장되고 있는 '안보조약'은 1978년 '미·일방위지침'(옛 가이드라인)으로 발전한다. 내용은 일본영토에 외부 무력공격이 있을 때 군사적 대처, 자위대 활동 영역은 '일본유사'시에만 자국방위에 한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1996년 4월 미·일은 이른바 '신가이드라인'을 선언하고 이의 실효성을 법률적으로 받침하기 위한 관련법으로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주변사태법'이다. 일본주변의 유사시에 자위대가 '새로운 임무'로써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일본이 미군의 전쟁수행에 국가총동원체제로 협력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은 현행 일본의 평화헌법에 반하고 '신가이드라인'에도 없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했고(미·일 외교·국방회담(2+2) 2013.10.3) 다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미·일안보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 대상은 바로 북이다. 일본 자위대는 일본 본토와 자위대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어도 미군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북한군과 북영토를 공격할 수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군지원을 명분으로 남한에 들어올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승인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고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묵인하겠다는 속셈이다. 미국의 이 같은 행패는 우리민족에게는 또 다른 가쓰라-태프트 밀약 재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과거범죄, 독도재침야욕, 일본군'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전범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등 우리민족으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본을 상대로 미국이 억지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를 강화하려는 단면을 알아보았다. 또한 그 3각 동맹이란 것이 70년 가까이 대북 적대정책을 감행하면서 고립 압살시키기 위한 바로 우리 동족을 겨냥하고 있다는 데 우리를 격분케 한다.

MD 편입 안 된다

이제 일본을 거쳐 3일 후 오바마가 이 땅에 온다. 이미 언론들에서 지적했듯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는 도움이 되지도 않고 엄청난 비용만 드는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강요와 이명박 정부 때 몰래 체결하려다 들통이 나 잠잠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미국이 끼어든 형식으로 체결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박근혜 정부가 말해오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는 문제 등도 회담 탁자에 오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문제이다. 오바마는 함부로 우리의 고유한 민족 권리를 침해하는 역사의 범죄를 져서는 안 된다.

70년 강점 끝내고 제 고향으로 가라

우리는 또한 이미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통해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 없는 우리민족끼리 평화적 통일을 선언했고 온 겨레와 전 세계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예산자동삭감문제가 미국인이 해야 할 문제라면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할 것이다. 정전협정이 규정한대로 유엔헌장 정신으로 인류가 지향해 온 정의와 평화 정신으로 이제 미국은 이 땅 70여년 강점 끝내고 명예스럽게 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