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포럼 평화인권환경’과 한국의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한.일 양국 시민사회에 제안해 일본 26개 단체, 한국 56개 단체는 21일 오후 헤노코 기지건설 반대집회장과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 방문에 즈음한 한일사회단체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은 공동선언 낭독을 통해 미국은 “동맹국가들과 함게 공동으로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켜 사실상 아시아판 나토, 연합무력체계를 완성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 ‘영토갈등’, ‘중국의 부상 견제’ 등을 이유로 내세워 △아시아 주둔미군 전력 증강, △태평양 일대로의 해군력 집중배치, △MD체제 강화, △한.미.일 및 미.일.호주 전략적 동맹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 요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MD 협력 요구 등을 통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선언은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패권정책은 평화와 호혜평등한 새로운 아시아 관계를 요구한느 시민들의 지향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아시아 민중들은 핵의 공포, 전쟁의 공포와 고통을 청산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평화단체들은 △미국과 한.일 정부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 공격적 무기 증강을 즉각 중단할 것 △미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 △미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평화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보유 및 평화헌법 개정 입장을 철회할 것 △한국 정부는 5.24조치 해제하고 전면적인 남북관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TPP.FTA 대응대책위원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시청인근 대한문 앞에서 ‘일본의 재무장 및 한미일 동맹 반대, TPP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일 평화단체 공동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하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목적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 경제,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미일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중점 논의할 것이며, ‘북핵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위협’, ‘영토갈등’, ‘중국의 부상 견제’ 등을 주요한 이유로 내세워 아시아 주둔미군 전력 증강, 태평양 일대로의 해군력 집중배치, MD체제 강화, 한.미.일 및 미.일.호주 전략적 동맹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요구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움직임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게다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및 MD 협력 등을 요구하며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완성에 힘을 쏟고 있다. 동맹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켜 사실상 아시아판 나토, 연합무력체계를 완성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한일 양국의 보수정부는 적극 호응해 나서고 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2차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통해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다고 했던 일본 국민들의 염원을 정면으로 짓밟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억제전략’, ‘킬 체인’ 구축 등으로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며 패권동맹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패권정책에 호응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역외로 이전키로 했던 공약을 깨고 헤노코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한국정부 또한 미 해군의 기항지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한편, 총액 삭감 및 불법적 전용 해결 약속을 깨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불법 전용을 묵인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위해 시민의 권리를 파괴하고 주권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있다. 군사적 패권정책 강화 과정에서 민주주의 파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국정원을 앞세워 간첩조작, 정당 해산, 대선 개입 등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 기본적 권리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일본 정부 또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안보’의 이름으로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패권정책은 평화와 호혜평등한 새로운 아시아 관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지향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아시아 민중들은 핵의 공포, 전쟁의 공포와 고통을 청산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관계속에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 이에, 평화를 염원하는 한일 평화세력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다음과 같은 공동의 요구를 밝힌다. 미국과 한일 정부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 공격적 무기 증강을 즉각 중단하라! 2014년4월22일 한국(55개)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통합진보당,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일본(26개) I 여성회의 오사카, 액티브・뮤지엄「여자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 아시아어린이프로젝트, 아시아여성자료센터, 오키나와・한평반전지주회 간토블록, 가마쿠라 갈림길 모임, 그룹미래, 헌법을 살리는 모임, 헌법을 살리는 모임 도쿄연락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인권평화 하마마쓰,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리서치 액션(VAWW RAC), 전일본항만노동조합 간사이지방오사카지부, 동북아시아정보센터 히로시마,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일조시민연대 오사카, 피스뉴스, 피스보트, 포럼 평화인권환경(평화포럼), 부전에 향하는 네트워크, 평화의 하얀 리본 행동 후지사와, 헤노코신기지건설을 용납하지 않는 실행위원회, 야마토 평화의 하얀 리본의 모임, 우정산업노동자유니온 후쿠오카남부지부, 용납하지 말라!헌법개악 시민연락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