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이 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참가국들의 기대와는 달리 TPP안이 특정세력의 불순한 목적 추구의 공간으로 악용되고있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21일 '협상마당에 떠도는 알륵(알력)과 대결 기운'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최근 미·일 사이의 쌍무회담이 소득없이 막을 내렸고 그에 앞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TPP 협상 참가국들간의 다자간 회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수십년간 외자도입이나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을 기본으로 해 온" 대다수의 TPP 협상 참가국들은 미국의 요구대로 "관세는 물론 비관세장벽도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 결국 "미국에 먹히고 만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미국은 침체상태에 빠진 저들의 경제를 추켜세우는 출로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배에서 찾고 있다"며 "미국이 TPP 체결을 위한 쌍무적 및 다무적 회담들에서 저들의 기업이 지역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데서 방해로 되는 장벽들을 모두 허물 것을 강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아·태지역을 저들의 상품시장으로, 자본 투하지로 전변시키며 나아가서 지역경제를 미국 독점자본에 복무하는 하나의 부속물로 만들자는 것이 TPP 체결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TPP를 통해 수출증대와 국내 일자리 조성 등 경제적 이해를 모색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가깝다고 하는 일본만 하더라도 냉전종식 후 수직관계가 지속됐던 미일분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압력과 굴종의 관계가 압력과 반발의 관계로 변화되는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

"TPP 체결을 위한 회담에서도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미일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자국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회담탁에 나앉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유일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며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다스리던 미국의 지위가 허물어져가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와 신흥세력인 중국의 역량관계는 날이 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채무문제만 놓고 보아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인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대국이다."

"보다 미국을 궁지에 몰아 넣는 것은 치명적 약점인 채무문제가 언제가도 해결될 수 없는 악성질병이라는 데 있다"고 신문은 부연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TPP를 통해 중국을 배제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해 중국의 고립 또는 영향력 억제를 꾀하고 아·태지역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어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TPP라는 경제블록을 정치·외교·군사동맹으로 확대시켜 지역 대국들의 견제와 세계제패 전략을 실현하는 데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신문은 경계심을 표시했다.

오는 25~26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진행될 일본을 방문을 앞두고 현재 TPP 협상을 급진전시키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게도 관련현안의 조기 타결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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