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경남대 석좌교수)

6자 회담 재개가 북한의 ‘새로운 행태’의 4차 핵 실험을 차단할 수 있고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 워싱턴 회의(4.7)에서 논의한 한반도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유연성과 사전조치 완화를 환영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총력외교 노력에 북한이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북한 유엔차석대사 리동일이 뉴욕에서 4월 4일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예고했다. 리 대사가 미국이 북한미사일과 인권문제로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하면 새로운 형태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리 차석대사는 미국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여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북한을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최근 북한이 모든 미디어를 동원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중에 미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신랄하게 비난을 감행하고 있어 조만간 북한이 장거리 핵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을 하려는 의도를 내 비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북한이 4차 핵 실험은 새로운 형태일 것이라며 6자 회담 참가국들을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만약 4차 핵 실험을 하면 강력한 안보리 금융제재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강력한 응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반면에 4차 핵 실험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6자 회담 수석대표들 간 연쇄 회담이 이뤄지고 있다.

6자 회담 재개가 지난 5년 반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한미 양측이 한반도 비핵화의 사전 조치를 ‘진정성’ 있게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전제조건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 사전조치에 대해 다소 유연성을 보여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4월 7일 한미일간 워싱턴에서 3국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논의가 있었고, 지금은 다른 6자 회담 수석대표간 접촉이 진행되고 있어 6자 회담이 곧 재개되길 기대한다.

현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 요구를 완화하여 조속히 6자 회담을 재개하여 북한의 4차 핵 실험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 같다. 과연 완화된 사전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보도에 의하면 한미당국이 많이 양보하였고 현실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북한을 설득하여 6자 회담의 장으로 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6자 회담 재개 없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 실험이나 핵미사일 실험을 차단하기 위해 5년 반 동안 중단된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28일 독일 드레스덴 시에서 한반도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북한에 (1)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2)민생 인프라 구축, (3)남북 동질성 회복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 3가지 제안은 북한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계기가 될 것 같지 않다. 드레스덴 연설문 전문을 읽어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에게 너무 아픈 부분을 지적 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심기를 몹시 괴롭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4.12)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평화통일구상은 “흡수통일”이고 “황당무계한 궤변”이라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신랄하게 비난하였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민족반역자의 넋두리,” “반통일분자의 넋두리,” 그리고 “반통일 넋두리”라고 악의에 찬 말로 표현하였다. “상당한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기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3대 제안 모두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구상이기에 북한이 수용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향후에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지혜롭게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북정책을 구상했으면 한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우리 입장에선 혁신적이고 전향적인 통일기반구상으로 건설적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로 잘못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도 고려하면서 새 구상을 제안하길 바란다. 통일을 위해선 남과 북이 함께 협력을 해야 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구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대박론이 정치적 구호에 끝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 통일이 우리 한민족에게 이익이 되고 공동 번영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급선무이다. 남과 북이 이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비방과 중상 모략을 중단하자는 남북 간 합의를 성실히 지키고 서로가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했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한국정부의 주도적이며 적극적 역할을 환영한다. 지금 청와대와 외교부는 미국과 중국을 설득시키는데 총력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한 단계 문턱을 낮추고 북한이 중국에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6자 회담 재개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아직도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잡고 있는 쪽은 북한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와 의도가 있는가, 이다. 이러한 6자 회담 재개 해법에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핵심이며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하니 지난 5년 반 동안 휴면상태인 6자 회담 재개를 기대해 본다.

한편, 중국 6자 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미국 유엔 대표부에서 2차에 걸쳐 뉴욕회동(4.14-15)을 가졌다. 뉴욕회동에서 우 대표가 평양방북(3.17-21) 결과를 논의하고 북·미간의 입장을 절충한 모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뉴욕에서 진행된 미·중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동결과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이었다"고만 논평했다.

한·미·일은 4월 7일 워싱턴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6자 회담 재개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6자 회담 수석대표가 4월 17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3차 회동을 갖고 북핵 6자 회담 재개 전제 조건 조율 등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 국무부나 중국 외교부 등은 이번 연쇄 회동 결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우 대표는 회동 후 '6자 회담을 어떻게 재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다음 단계(next step)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중이 6자 회담 재개 조건 등을 논의해 견해차를 좁혔지만, 구체적으로 미·중간 6자 회담 재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스 미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전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미·중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3차 회동에 걸쳐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중국 우다웨이 수석대표가 다시 방북하여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완화하는 문제에 미국 입장이 변함이 없다면 6자 회담 재개는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미국도 비핵화 사전조치에 유연성을 보이고 또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재확인을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부터 문서로 약속 받게 되면 미국도 사전조치에 유연성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김정은을 설득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 방한(4.25-26) 이후 미국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계속 고집한다면 북한은 “새로운 형태” 4차 핵 실험이나 장거리 핵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이 감행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재개가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4차 핵 실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이젠 남과 북이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갖고 공동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재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나?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미·중 공조가 필요충분조건인데도 미·중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3차례에 걸쳐 심층적으로 논의됐지만 합의가 없었던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미·중·남북한이 양보와 타협 없이는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재개는 요원하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던가? 첫째로,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듯하다. 둘째로, 중국이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공약(commitment)으로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은 언제까지 조건 없는 6자 회담 재개만을 요구할 것인가? 6자 회담 재개를 이 이상 더 지연해서는 안 되겠다. 미·중·남북한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양보와 타협 없이는 묘안이 없을 것이다. 관련국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양보와 타협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를 설득하고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여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핵미사일 실험을 차단하여 6자 회담이 재개되면, 이미 미·중·일·러와 남북한 6자가 지난 6자 회담에서 이룬 9.19/2.13 공동합의에 따라 한(조선)반도 비핵화가 다시 원점에서 재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안보적 인센티브(economic-security incentives) 없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니 이에 대한 협상과 보상은 6자간 공동 합의에 따라 6자 회담에서 실천 이행하면 될 것이다.

미국정부도 비현실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만을 고집하지 말고 한·미공조를 통해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협력하길 기대한다. 만약 미국이 새로운 접근에 반대한다면 6자 회담은 이젠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한반도 비핵화 공약(commitment)을 문서로 서약할 것인지는 중국의 역할이 있길 기대한다. 조속히 6자 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 작동되길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