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주도한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난 가운데, 시민사회와 야당은 16일에도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간첩조작 꼬리자르기수사 규탄! 남재준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한다 했지만 사과라 볼 수 없다"며 "책임자 처벌 안하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밑의 하위직만 자르며 셀프 개혁하라는 것은 재발방지책이 전혀 없는, 전혀 진정성이 없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과시늉에 불과한 조치"라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자리보전하려고 부하들 희생양 삼아서 대충 뭉개고 넘어가려는 천하의 비겁자"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기만하는 공범임은 말할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에 이 문제를 그냥 넘기게 되면, 또 다른 엄청난 조작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재준 원장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및 공소 유지 검사들도 범인은닉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특별검사 임명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낱낱이 처벌하고 그리고 해체수준의 국정원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전면개혁의 핵심 내용은 국정원 수사권 폐지"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은 국회와 헌정을 유린한 국정원의 이 범죄에 대해서, 간첩을 조작하고 그 조작행위를 은폐하는 이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은닉의 공범이 되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원의 부정선거, 대선 조작, 간첩 조작, 내란음모조작 같은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조작원이 되고 있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범죄은닉으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 역시 박근헤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본인이 심심한 사과도 했고, 그동안 공로도 많이 있으니 임기를 다 채웠으면 한다"며 남재준 원장 해임을 반대하며 국정원 셀프개혁에 힘을 실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황우여 대표께 묻는다. 도대체 남재준 원장이 세운 공로의 실체가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정권창출을 위해 불법 선거개입을 감행한 공로인가. 대선불법 감추려고 남북대화록 유출하여 국론분열 시키고 외교망신 자초한 공로인가. 멀쩡한 국민을 간첩 만들어 공안 분위기로 정권안정을 꾀하려 했던 공로인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실체가 다 밝혀졌고 이 사건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사퇴해야 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감싸고 돌기에 급급한 황우여 대표의 모습에 분노를 넘어 비애마저 느낀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어제, 넘사벽 남재준 국정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질의응답도 없이, 준비된 말만 낭독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며 "진심이 빠진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과를 빙자한 퍼포먼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의 진심은 최소한 국정원장 사퇴의 모습으로 표현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수장에게 문제가 더 많은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남재준 원장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며 "남재준 원장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내세운 '대리경질'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