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협의하는 첫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16일 열려 양국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2차 협의를 5월 일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오후 “오늘 회의에서 양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과 앞으로 협의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차기 회의는 일본에서 5월 중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개최 일자는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상세한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가 있는 만큼 협의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룰 국장급 협의는 통상 한달 정도의 주기로 한.일 양국을 오가며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이하라 쥰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만을 의제로 삼아 첫 국장급 협의를 가졌으며, 만찬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협상 시한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양측이 한일관계에 장애가 되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연내 최종 해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국자는 “서두르기 보다는 긴호흡으로 봐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가 한.일 간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협의 채널로 변질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의제 다양화는 맞지 않다. 이 협의체는 계속 간다”면서도 “(일본에) 간 김에 다른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이하라 국장도 협의를 마친 뒤 외교부 청사를 나서면서 ‘다음 의제’를 묻는 질문에 “한일 간에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결국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이지만 한.일 간 현안들도 다룰 수 있어 본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4월말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순방을 앞두고 양국이 모양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나 관련 단체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피해자, 단체와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이 당국자는 “솔직하고 유익한 의견교환을 가졌다”며 “이 문제를 성의있게 대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하라 국장도 “아주 진지한 자세로 서로 의견 교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서로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위안부’ 문제 만을 다룬 첫 한.일 국장급 협의가 상세한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데다, 이후 다른 현안들도 다룰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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