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첫 한.일 국장급 협의가 16일 오후 4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아베 정권이 연내 ‘최종 해결’에 나설 방침이라는 일본발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아베 정권은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해 말을 기한으로 한국과 ‘최종 해결’에 나설 방침을 굳히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협력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위안부 배상 청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일정한 인도적 조치를 강구해 관계 회복과 일.한 정상회담 실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해 한.일 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물론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반해 아베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인도적 조치’는 2012년 당시 노다(野田) 정권이 한국에 비공식으로 제시한 해법으로 △주한 일본대사가 전 위안부에게 직접 사과, △한.일 정상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확인, △일본 정부가 출자해 전 위안부에 지원금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통신은 “아베 정권 내에서는 전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기금 창설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 명의로 전 위안부에 편지를 보내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이하라 쥰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4시 ‘위안부’ 문제 만을 의제로 삼아 첫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한국 측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이 차이가 커 몇 차례 양국을 오가며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오후 2시 30분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 번의 협의로서 이 문제의 해결에 이를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회의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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