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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과거청산 시민운동 보고대회”에 참가하여[KIN 동포소식-일본편①] 모리모토 타카코
모리모토 타카코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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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7  15: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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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입력하세요.[동포소식-일본편]. KIN(지구촌동포연대)에서는 2012~13년 1년 동안,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동포 소식> 연재를 시작했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동포 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지역별로 나누어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포소식_일본편>(주1회 연재)을 시작합니다. 동포들이 처해 있는 현실, 문제점을 비롯해 일상과 그 삶 속에서 느끼는 문제의식, 울림, 바람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리모토 타카코(‘고교무상화’로부터 조선학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


1. 보고대회에 참가하면서

2013년 7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과거청산 시민운동 보고대회’에 참가했다. 조선학교 문제에 관한 보고 발제를 요청받아 오사카의 신진 변호사 리승현씨와 ‘고교무상화로부터 조선학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이하 연락회)’의 사노 미치오 교수, 필자 이렇게 세 명이 참가했다. 가기 전에 “조선전쟁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라는 집회에 각각 다른 주제의 보고자로 참가한 ‘강제노동자 보상 입법을 지향하는 일한공동행동’의 야노 히데키씨로부터 그 역시 서울에서의 행사에 참가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 모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참가를 결정하고 난 후의 금요일에 있었던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문부과학성 앞 시위에서 “여러분의 행동은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다. 나는 KIN(지구촌동포연대) 등이 주최하는 한국에서의 행사에서 조선학교 문제를 보고하고 올 것이다. 한국에서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힘으로 보태자”는 등의 호소를 하고 있었다.

서울에 내려 KIN 사무소에 도착해서 먼저 와 있던 사할린 문제 보고자와 함께 식사했다. 사할린에서는 일본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에 의해 현지에 남겨진 채 전쟁 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이 다수 있다. 이미 러시아어가 모국어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어 교실을 열어 모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분이었다. 언어는 중요한 민족적 정체성이다. 조선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도 적고 더욱이 일본 사회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은 상황 속에서, 이번 3월에는 사할린한인단체 대표들이 일본 정부와 국회에 대해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언론에는 그다지 보도되지 못했다. KIN은 이미 스무 번도 넘게 현지 조사를 다녀왔고 ‘사할린 희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 조선학교 배제는 과거 청산의 역사 문제다!

이번 서울에서의 보고대회는 2013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으로서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라는 사흘간의 사업의 일환으로 경희대학교에서 열렸다. 주최는 한국정신대연구소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첫 날 프로그램은 오전 중에 세 개의 보고가 있었고, 오후에는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조선학교와 관련해서는 우리 세 명의 보고가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내용을 분담했다. 리 변호사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상황에 관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조선학교의 개요와 무상화제도로부터의 배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재판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는데, 조선학교 출신자답게 조선말로 발표했다. 다음으로 사노 교수는 “왜 ‘각종학교’인가”라는 제목으로 현재의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이 전후 3기째에 해당하는 공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필자는 “조선학교 배제라는 차별에 저항하며”라는 제목으로 2010년의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된 것에 대해 우리 연락회가 전개해 온 활동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청중석에서 ‘지금 조선학교 학생의 절반 이상이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발언이 나왔고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KIN 배덕호 대표는 한국 정부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고 이 건은 동의되었다. 뜻밖의 전개였다. 사전에 연락회 측은 모처럼 하는 보고이니 이번 대회에서 조선학교에 관해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는지 KIN에 요청하였고,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한 결과, 행사 당일 참가자 전원의 이름으로 ‘조선학교 차별 철폐와 고교무상화 제도 적용을 요구하는 특별 결의’가 결정되었다.

여기서 세 가지 요구 사항은 첫째,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해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할 것. 둘째, 각 지방자치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해제하고 이 간의 미집급분을 지급할 것. 셋째, 한일시민실천협의회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차별 철폐를 위해 대응해 나아갈 것 등이다.

이 보고대회에서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문제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과거 청산의 문제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한 점과 한일 공동의 시민운동으로서 제기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보고 발제는 한국의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 게재되었다.

그 외에 보고된 내용으로는 “사할린 역사 복원과 희망 캠페인”과 “유품, 유골 반환 - ‘전몰자에게 불전을 맹세하는 여행’”의 두 가지였다. 후자의 보고는 사가현에 거주하는 비영리법인 “전몰자 추도와 평화의 회”의 이사장인 시오카와씨가 했다. 시오카와씨의 아버지는 오키나와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전사 통지와 함께 온 것은 오키나와 방면 영석(靈石)이라고 써진 상자 안의 ‘돌멩이들’ 뿐이었다고 한다.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된 서른두 살이 되는 해에 오키나와를 방문했고 전후 30년이 지났음에도 굴 속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유골과 유품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찬동자들과 함께 유골과 유품의 수집 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자민당 정부는 “일본의 번영은 전몰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전몰자의 유골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사자 중에는 조선반도 출신자가 다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TV에서도 소개되었던 시오카와씨의 활동에 공감하고 감동한 사람들이 보고가 종료한 후 시오카와씨 곁으로 모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시오카와씨는 참가자 유지들과 함께 다음날은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그 밖에도 이 대회에서는 일본의 제2차 아베정권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2015년 한일 공동사업안에 대한 야노 히데키씨와 피스보트 사무국장인 노히라 신사쿠씨의 제안과 이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3. 한국인들과 결의문을 손에 들고 문부과학성과 교섭

연락회에서는 이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갖고 문부과학성에 대한 요청 행동을 기획했다. 한국 측의 대회 관계자들에게도 참가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일본에서 열린 ‘한일시민실천협의회’의 합동 회의 날짜에 맞춰, 그 전날인 10월 4일에 요청 행동에 나섰다. 이 날 긴급하게 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약 50명의 행동 참가자들이 문부과학성 앞에서 호소 행동과 요청 행동을 함께 해주었다. 호소 행동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온 세 명의 손님이 소개되었고 이들의 연설이 있었다. KIN 대표 배덕호씨, “No! 합사”의 원고인 이희자씨, 한국정신대연구소의 소장인 이성순씨이다. 통역은 양증자씨. 이번에는 문부과학성도 요청 행동이 이루어지는 방에 참가자 전원을 모두 입실하게 했다. 이곳에서 얼마나 여러 차례 교섭해왔던가. 항상 그렇듯이 어둡고 좁은 방은 참가자들로 꽉 찼다.

문부과학성 측에서 대응에 나선 것은 고교수학(修學)지원실의 젊은이 세 명. 특히 전면에 나온 사람은 이번 8월에 막 부임한 젊은 공무원이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인데 이 같이 경험도 일천한 인물로 하여금 대응하게 하는 것이 문부성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고, 교섭 내용도 보잘 것 없었다. 한국 측으로부터 특별 결의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왜 성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조선학교만을 무상화법으로부터 제외해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제가 공부한 것으로는 무상화제도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확고한 사실로 인해 적용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선학교는 조선 총련과의 관련이 깊고 이것은 기준 13조에 저촉된다. 조선 총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공안조사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것은 의사록에도 있으므로 보도록 하시라”고 말했다. 지난 6회 교섭에서 대응한 공무원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질문한 것들은 거기에서 분명해 질 것이므로 여기에 온다고 해도 대답할 수 없다. 오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만나지만 대답할 수 없다”라고 대답해 참가자들이 격분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온 이성순씨는 유학 경험이 있어 유창한 일본어로 이렇게 말했다. “젊은 사람이 이러한 장에 나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희망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 그래도 무상화를 적용하지 않아 일본에 대해 한을 품는 아이로 자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일본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의논하듯 질문하였으나, 개인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지방자치체의 보조금도 폐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치체와의 교섭에서 보조금을 원한다면 일본 학교에 다니면 된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있다. 당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결국 세 명 모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유일하게 의미있는 답변이었다. 마지막으로 참가한 조선학교 학생의 어머니는 “당신들의 가혹한 처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왔는지 알길 바란다”고 절규하듯 호소했다.

이러한 요청 행동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한 언론사 수는 적었지만, <주간금요일>은 사진을 넣어 보도해주었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을 한일 시민들이 요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된 것은 민족 차별이다. 그 뿌리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가. 한국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배덕호씨의 말을 실었다.

4. “유엔의 인권 권고 실현을!” 실행위원회 출범

어머니들의 침식을 잊은 활동 등의 결과, 올 5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로부터 조선학교의 무상화 제외는 ‘차별’이며 제도를 적용해야만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그 권고에 기반해 6월에는 문부과학성과 교섭하였지만 문부성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의원이 제출한 질문주의서에 대해서 “유엔 권고에 따를 의무는 없다”라는 각의 결정을 내렸다. 유엔 회의에서는 “일본은 마치 중세시대와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일본의 인권 상황은 극히 저열한 수준이다.

도쿄의 신오쿠보와 오사카의 츠루하시를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재특회의 헤이트 스피치. 아베 정권의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도 배제 결정 이후 조선학교에 대한 이지메는 당연한 일로 확산되었다. 도쿄 마치다라는 곳에서는 방범 부저를 조선학교 아이들에게만 배포하지 않았고, 각지에는 보조금 폐지가 확산되었다.

요코하마시에 이어 보조금이 정지되었던 도쿄도에서도 2년간의 조사가 종료돼 보고서를 작성해 예산 계상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이유는 “도민의, 혹은 시민의, 혹는 국민의 이해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조선학교 학생들과는 관계없는 핵 문제나 납치사건을 연결시켜 로켓트 발사를 탄도탄이라 단정하고 공화국이나 조선 총련에 대해 악의를 확산시키며 이해를 얻기 힘들도록 부조리한 차별 감정을 조성해온 것은 누구였던가.

“맨발의 겐”에 대해 열람을 제한한 문제나, “위안부는 날조”라는 주장의 전시회가 여기저기서 열리는 등 또 다시 새로운 전쟁을 향하고 있는 아베 정권 아래에서는 과거의 침략전쟁의 산 증인인 재일조선인의 상징적인 존재인 조선학교는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일 것이다. 우리 일본인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 분명하게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개국을 통해 문명개화가 진척되어 왔다는 것이 정말인가.

아시아 침략을 위한 포석으로 조선문화나 조선에 대한 멸시 정책을 펴고, 단군신화보다 일본신화가 더 오래되었다는 등의 역사 날조까지 해 오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과 침략전쟁의 사실을 왜곡하는 흐름에 쏠려가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들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진정한 역사 인식을 확인하고 인권 의식의 기저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조선학교를 둘러싼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며,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과거청산 문제이며, 전쟁 국가로 향하는 정권에 대항하는 평화 운동이기도 한다. 우리들은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는 실행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내년 1월 25일의 대집회와 행진에 여러분의 결집을 요청드린다.

<번역자 주> 본고는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가 발행하는 “인권과 생활” 2013년 12월 호에 실린 기고문을 번역한 것으로 역사 용어나 고유 명사는 필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다. KIN사무국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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