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1.15 금 23:40
홈 > 오피니언 > 인터뷰
“통일대박 유일한 길은 대화와 교류협력” 2014년 한반도 정세진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성희 기획위원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4.01.22  18:44:34
페이스북 트위터

북의 상호 비방 중상,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 제안을 남이 거부하고, 남의 설 이산가족상봉 제안을 북이 ‘연기’하자며 사실상 거부했다. 개성공단 이외 남북경협은 차단되어 남과 북의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통일대박’을 들고 나오자 일부 극우보수세력은 급변사태, 흡수통일을 기대하는 듯하다. 오는 2월말부터 4월까지 대대적인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예고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되며 북의 진정성 있는 사전조치를 전제로 6자회담 재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통일뉴스>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격동하는 2014년 한반도정세를 진단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실현, 그리고 ‘통일대박’에의 길을 묻었다. 인터뷰는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정성희 <통일뉴스> 기획위원(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21일 세종연구소에서 2014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정성희 기획위원]

□ 정성희 소장 : 먼저 북한의 ‘상호 비방 중상과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중대 제안과 거듭되는 수용 촉구를 정부가 ‘받을 수 없는 걸 제안했다’며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석 전 장관 : 북한의 이번 제안에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촉구도 있지만, 다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해 5개 섬 육해공 상대 자극 행위 중지를 특별히 강조한다든지, 북이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든지,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상호 취하자고 한 것은 기존과 다른 모습입니다.

북, 경제발전 위해 대외관계 안정 필요

좀 더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면서 대화와 협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장 평화공세로만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핵실험이나 장성택 처형이 오버랩 되어 김정은의 노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정은의 핵심 노선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가 필요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가 요구되는 겁니다. 장성택 사건에도 불구하고 신의주, 나진선봉 등의 중앙특구와 13개 지방경제개발구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이유도, 지난해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시킨 개성공단을 빠르게 원상회복시킨 것도 경제제일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외관계의 안정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 정성희 : 정부가 설 명절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는데, 북이 ‘연기’ 내용의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지요?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북의 ‘비방과 적대 중지’ 제안에도 “이산가족 상봉부터 다시 하자”,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게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 이종석 : 박근혜 정부는 북한 당국을 호전적이고 말 안 듣는 집단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내놓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대상이므로 먼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북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국제관계, 하물며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의 표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실현해야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 받으려면 받으라는 식이면 곤란하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줘야 합니다. 최소한 줄 용의라도 표시해야 일이 됩니다. 북한이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한다면 이상가족 상봉은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성희 : 이명박 정부부터 지난 6년 동안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갑자기 ‘통일대박’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통일대박을 터뜨리겠다는 것이죠? 자주교류, 평화번영으로 가겠다는 걸까요? 급변사태, 흡수통일을 기대하는 걸까요?

■ 이종석 :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통일은 온 겨레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 사람들의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야말로 블루칩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속에 ‘통일을 꼭 해야 하나, 통일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통일 되면 다 같이 못 사는 거 아니냐’라는 회의적인 인식이 있는데, 통일대박론은 이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통일대박을 향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가 비어있다는 점입니다. 논점을 ‘통일대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통일대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옮겨야 합니다.

일부에서 급변사태, 흡수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만,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도 북한붕괴론이 나왔습니다. 여야 보수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전문가들도 북한체제가 몇 년 안에 와해된다고 봤습니다.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연구자들을 당시에 친북좌파로 몰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특히 이번 장성택 사건으로 또 다시 붕괴론이 회자되고 있으나 여러 지표로 볼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는 0.01%의 비상사태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지만, 이를 공공연하게 떠들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요.

북 붕괴 어렵고 흡수통일 불가능

만의 하나 북이 붕괴됐을 때도 남이 흡수통일 한다는 것은 매우 안일한 발상입니다. 설령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도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붕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또 붕괴해도 내부에 110만 명의 군이 있는데,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 북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군사적 충돌로 전쟁이 터집니다. 지금처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이 남에 요청할리도 만무합니다. 차라리 중국에 요청하고 중국이 북의 체제안정을 도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남이 북을 흡수통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요. 따라서 통일대박의 유일한 길은 결국 남북대화와 교류협력과 평화실현입니다.

□ 정성희 : 오는 2월말부터 4월말까지 또 대대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고되고 한강 이북에 이라크에서 철수한 미군이 추가로 순환 배치되고 있는데, 올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케네스 배의 석방 협의 요청 기자회견과 미국의 로버트 킹 인권특사 파견 제안이 있었는데, 북미관계 변화 가능성은 없는지요?

■ 이종석 : 워싱턴에 ‘북한 혐오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 새로운 의견을 내기가 두려운 분위기랍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미국 스스로는 대북강경노선을 넘어서기 어렵고 정책 우선순위도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은 경제적 고통에도 핵실험을 또 하고, 미국은 또 추가 제재를 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북핵문제 방치는 ‘도덕적 해이’

미국이 대북제재를 가하면 북.중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작년에 방북한 사람들 얘기 들으니 200만 명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며 식량사정이나 인민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답니다. 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책의 효과가 없으면 바꿔야 되지 않나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핵무기 개발하고 북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6자회담도 북의 진정성 있는 사전조치를 내걸어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리지도 못하는 회초리로 때리는 척만 하고 북한혐오증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중재와 한국의 남북대화, 미국 설득입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동맹, 파트너로 간주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 정성희 : 무기 소비, 패권 유지를 위한 동북아 긴장 고조, 대중국 견제전략이나 아시아 회귀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고수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 이종석 :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미 군산복합체의 요구도 작용하지요. 다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대결관계로 가기는 어렵고 견제와 협력이 반복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대교역국이기 때문입니다. 중.미 신냉전 도래는 한쪽 측면만 강조한 것입니다. 중.미가 대결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고 중.미가 협력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중.미 신냉전 이전에 우리가 화해협력, 통일번영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도 한.중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중.미 협력관계를 통해 이뤄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균형외교 얘기하면 반미하자는 거냐고 공격받았으나, 지금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 설득해야 : ‘노무현 대 부시’ 보다 ‘박근혜 대 오바마’

□ 정성희 : 노무현 정부 때는 미국이 어떻게 나왔어요?

■ 이종석 : 부시 정부를 설득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법률가라 그런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따졌습니다. 미국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예를 들어 북이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했다면서 미국이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체제를 파기하려 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증거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북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6자회담 때 양자회담을 안 하겠다”해서 “대화를 해야 상대방의 의도를 알지 않느냐”고 설득했습니다. “인권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사활적인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하자”고 하면, 미국이 “인권문제도 같이 제기하겠다”고 고집하여 북미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한미 간의 갈등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부시 대통령이 2006년 중간선거에서 대패한 후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직접 대화, 일괄타결 방식의 2.14합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또 “북한이 위조 달러 찍어 낸다”, “어떻게 묵과할 수 있느냐”며 갈등을 빚을 때도 “증거가 있느냐”, “핵문제 먼저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자금 동결을 모두 해제해주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2003년 실제 북한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부시는 미국의 외교사에서 가장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정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성희 :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북핵 폐기 사전조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남북관계 개선과 대미 설득으로 6자회담 재개를 촉진할 수 없을까요?

대화하면서 진정성 확인, 6자회담 재개해야

■ 이종석 :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 보다 더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핵문제에서 한국과 미국은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북한에게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북한이 조건 없이 복귀 하겠다고 하니까, “진정성 있는 사전조치를 보이라”고 합니다. 대화하면서 그 진정성을 확인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안보외교라인이 전략적 구상과 판단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상당히 감성적이고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건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대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줘야 합니다.

□ 정성희 :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혹시 북미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의 적대정책에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으로 강경 대응할까요?

■ 이종석 : 북한 역시 많은 딜레마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쉽게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경제발전과 확고한 김정은체제가 전제되면 또 모를까, 리비아 가다피의 교훈으로 북핵 포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유훈, 비핵화 의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유일한 공통분모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이 최우선 순위도 아닙니다.

4차 핵실험 가능성, 경제발전 좌절될 때

오히려 김정은이 승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계속되어도 북을 붕괴시킬 수 없지만, 김정은이 추구하는 경제발전도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북의 4차 핵실험은 바로 경제발전이 좌절될 때 단행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북정책도 이중적입니다. 북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한편, G2라는 국제적 지위에 따른 대북제재에도 동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상거래를 제재할 수는 없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일정한 제재 동참에 그칩니다.

□ 정성희 :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본,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종석 :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해 일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종용하여 일본 군사대국화의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한빛부대는 생각 없이 자위대에 군수물자를 빌리고 대통령은 역사문제로 정상회담도 안한다면서 집권여당은 친일교과서를 옹호하는 정신분열적 현상이 나타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부단위에서 청와대까지 하나의 메시지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우리 실정 때문에 한.중연합으로 일본을 공격하는 게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이 G2로 급부상하고 경제대국만이 아니라 정치대국,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팽창주의로 규정하여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중국 매뉴얼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로서 건전한 한.중일관계를 매개해야 합니다.

남북경협을 토대로 대륙으로 뻗어 ‘통일대박’

□ 정성희 : 현재 개성공단 이외 남북경협이 끊어져 있는데, 남북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 이종석 : 북한은 남북경협이 돌발사태로 안정적이지 못해 큰 이점이 없으며 북.중경협이라는 대체수단이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대북 시혜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지만, 남북경협의 차단은 오히려 북보다 남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북의 토지, 노동력, 지하자원과 남의 자본, 기술, 시장개척으로 상생, 윈-윈하는 남북경협을 토대로 대륙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마민족이라는데, 육지는 막혀있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기상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대박 로드맵 수립하고 국민의 요구 모아야

□ 정성희 :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당부의 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 이종석 :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냉전체제 이후 가장 절호의 찬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5.24조치를 풀고 남북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북핵문제를 실사구시적으로 바라보고 6자회담 재개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창조적인 전략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야당들은 북인권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시기 초점이 아니므로 북한인권법 제정 보다는 올바른 통일대박 로드맵을 수립하고 경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사회단체들도 한국 실정에 맞는 통일정책을 요구하고 생활정치와 선거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대박 그 자체가 아니라 통일대박으로 가는 길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성희 기획위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