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제도의 껍데기만 남겨두고 사실상 유신시대의 국정제도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0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아예 대놓고 국민과 역사전쟁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다", "과거 국정교과서 시절 편수조직을 부활시켜 교과서 집필기준 등 검정 전반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편수조직 부활'에 대해 교육부는 '검증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국정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구차하다 믿을 국민도 없다"고 힐난했다. "이미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채택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무너뜨리며 '교학사 출판물 구하기'에 혈안이었다"는 전력 탓이다.

배 대변인은 서 교육부 장관이 스스로 밝힌 대로 "국정교과서 회귀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 뒤, 이번 사태에서 "서 장관은 바지사장일뿐"이고 "전주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은 역사전쟁을 접고 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일선 학교 현장의 교학사 역사교과서 거부 사태에 직면하여 '국정교과서'로 회귀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이어, 이제 교육부가 교과서 '편수'조직을 만들어 전체 교과서의 검정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한마디로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를 100% 국정판 교학사 교과서로 통일시키겠다는 발상이고 정부가 아예 대놓고 교과서 통제에 나서겠다는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가 나서서 밀어준 교학사 교과서가, 어제 청송여고에서도 배제 당하는 수치를 겪었다. 그러자 이제 정부가 직접 친일독재 찬양 교과서를 찍어내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교과서는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교육까지 정권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신시대 발상을 지금의 대한민국에 적용하겠다는 무리수는 일치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교학사 교과서가 거부당하는 이유를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성찰해보라. 억지와 강제로 국정교과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교학사에 대한 국민 반발을 몇배로 더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정부가 교과서를 직접 편집하고 수정했던 독재시절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노골적인 선포"라고 교육부의 '편수조직 부활 발표'를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한국사 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겠다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나? 뻔뻔스러움이 도를 넘어 국민모독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래서 '총체적 불통'이다. 애초부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본심이었던 셈이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검증과정을 강화할 뿐 국정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교육부의 해명은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절대로 민영화는 아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영리활동을 허용해도 민영화는 아니다"를 잇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거짓말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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