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 29일 경제개발구 법령을 제정하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발족하면서 14개 특수경제지대와 원산 관광특구, 신의주 경제특구를 선포하였다.

외부에서의 숱한 제재 속에서도 경제개선을 통한 국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선택한 북한의 선택에 힘찬 지지를 표하면서 외부에서 바라본 북한 경제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중국의 첫 번째 경제특구인 선전(심천)특구의 성공요인은 홍콩을 통한 자본유입과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본다. 중국이 개방초기 이가성이라는 홍콩자본가에게 제도적 물질적으로 전폭 지원하였으며, 대자본가로 만들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 전 세계 화교자본의 유치를 성공시키며 지금의 중국을 이끌어왔다.

반면 현대가(家)를 비롯한 수많은 경협기업들의 사업을 실패하게 만들고 정몽헌 회장을 사망으로 몬 것은 북한 최대의 실수였다고 본다. 민경련이란 기구를 내세워 남측의 민족기업이 되기를 위해 앞장섰던 기업들에게 사업편의 제공보다는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한 것이 오늘날 경협파탄의 한 원인이다.

김정은 제1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병진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경제적 실익을 내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내외에 경제를 일으킨 지도자로 부각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동해안에 원산을 축으로 하는 관광벨트, 서해안에 남포를 축으로 하는 공업벨트로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건설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철도.도로 사업에 세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략적 위치의 확보(남포, 해주, 평양) △북한 전국에 있는 자원의 확보 및 운송 △철도.도로를 통한 20~30년 동안의 경제적 가치 선점이 그것이다.

북한이 신의주와 남포, 원산 등을 특구로 개발하려는 구상은 우선 남측의 시장과 해외동포의 자본유입을 통한 발전을 염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도 잠재적 시장으로 보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이 사업하기 좋은 조건으로 생각하는 ‘절대적인 사회안정’ 구호 속에 포함돼 있는 노사분규 없는 나라, 임금 안정, 근면한 근로자만 가지고는 투자유치에 우대조건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경제개발위가 발표한 투자유치전략에 주목하면서 다음을 주문하고자 한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성공한 기업, 성공한 사업가를 배출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환경 내부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출입국제도에서 초청장, 비자발급, 체류기간, 거주이전, 여행자유, 신변활동 등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방문동의서조차 받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고, 잠은 여기서만 자고, 행동반경은 어디까지고, 밥은 여기서만 먹고, 저것은 보지 말고 보여 주는 것만 봐라’라고 관계기관원이 동행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수시로 방문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편리한 시기에 출입국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안내원의 자질을 향상 시켜 국제적 비즈니스와 동떨어진 요구나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인적 자원의 양성이 시급하다.

셋째, 국제사회질서에 조속히 편입하여 금융의 안전한 거래가 보장 되어야하고 금융시스템의 도입으로 현금을 들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상 제시한 최소한의 여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북은 남방으로의 출구를 찾고 남은 북방으로 출구를 찾아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경협인들의 희망이다.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버리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상생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여행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성사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