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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 군대 동원해 경제개발구 건설에 투입할 것" 유완영, "북 경제시스템, 1국가 2체제 도입"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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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1  14: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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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과 지난 14일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관광으로 들어와서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협상해야 했지만 지금은 눈으로 먼저 보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그 조건에 맞춰서 서비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은 14일 오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가 관광특구와 연계돼 개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해, 중앙급 경제개발구(특구)는 물론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전국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각 도 인민위원회 산하에 경제지대개발국이 설치돼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특구, 즉 경제개발구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있다”며 “기구를 만들고 법을 제정한 뒤 투자유치를 하는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했다.

오랫동안 북한 내륙기업을 운영해 온 경험이 있는 그는 “공장을 설립해도 전기와 용수 등이 해결이 안 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웠다”며 “이런 문제를 먼저 계획하는 단위들이 준비하고 설명한 것은 예전보다 획기적”이라고 평했다.

북측 투자제안서에는 “국제통신에 필요한 체신망건설에서 크게 제기될 것이 없으며, 압록강수원이 있어 용수보장에 유리하다”(만포경제개발구), “송림시내까지 들어와있는 빛섬유케블을 리용할 수 있고 이동통신이 가능하며 능력 22만KVA의 변전소가 1㎞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송림수출가공구) 등으로 안내돼 있다.

그는 또한 “합영.합자기업은 물론 외국투자가의 단독개발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예전과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황해남도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 요강> 에 나오는 강령군 경제특구의 ‘장밋빛 청사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강령녹색경제특구는 해주특구와 맞물려있으며, 북한이 추진 중인 14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중 하나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특히 최근 공개된 13곳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대해 “큰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구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성고도(첨단)과학기술개발구도 화교자본이 참여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화교자본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해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도 북측에 그러한 요구를 그동안 많이 했고, 5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알박기’만 하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진단했다.

북측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와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등 13곳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협력기간 50년에 총투자액이 2억 4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 사이로 대체로 1억-1억5천만 달러 규모의 개발프로젝트이다.

그는 “등소평(덩샤오핑) 시대 심천(선전)이나 광동(광저우) 특구를 보면, 그 당시 인민 해방군 60만명이 현장에 투입돼 먹고 쓰고 건설하니까 거기서 돈이 돌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구조였다”며 “북도 군대를 동원해서 경제개발구와 특구지역 경제건설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도 처음 빗장을 풀 때 관광을 이용했는데, 관광객들이 소비한 돈으로 투자기반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지금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니까 모두 ‘경제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당.정.군 경제시스템을 한쪽으로 몰아 새롭게 가겠다는, 1국가 2체제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평해 논쟁이 예상된다.

   
▲ 유완영 회장과의 인터뷰는 최근 이사한 서울 흑석동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유회장은 북한이 '1국가 2체제' 경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앞서 유완영 회장은 인터뷰 전날(13일) 여의도연구소에서 ‘북한의 새로운 경제특구 개발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의 1국가 2체제로 평가할 수 있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경제정책을 내각이 이끄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특구.경제개발구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병존시키는 ‘1국가 2체제’ 전략으로 해석한 셈이다.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일국 양제(一國 兩制)’는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은 뒤에도 자본주의체제를 존치시킴으로써 현실화됐으며, 타이완과의 통일원칙으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는 “평양은 물놀이공원, 승마장 등 올해로 신규개발이 다 끝났다”며 “내년부터 경제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측 정부에 대해서는 “통신, 통관, 통금(금융), 통수, 통전, 통도(도로), 6통(通)이 풀려야만 관광도 제대로 될 것”이라고 요구하고 남측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력과 시스템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남측 기업의 투자도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화교자본이 50년 동안 토지를 빌리면 어떻게 50년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며 “진정 통일을 바란다면 남측도 북측도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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