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동 / 6.15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형외과 의사

해방과 분단 67년, 정전한지도 60년이다. 조국의 남과 북은 아직도 반목, 대결 하며 전쟁 위기 속에 살고 있다. 북에 가보면 인민들은 통일을 입에 달고 사는 모습이고, 남에서는 통일 얘기보다는 윤택한 경제여건을 즐기기 바쁜 듯하다. 그래도 통일은 해야 한다고들 한다. 남에서는 북의 독재, 북에서는 남의 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밖에서 조국을 보는 해외동포에게는 통일의 가능성이 보인다. 특히 2010년대 동북아 군사경제 형세로 보아 남과 북이 한번 마음먹고 시작만 하면 찬란한 통일조국의 앞날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길로 발을 내딛지 않고 있는 남·북이 안타깝다.

나는 미국에서 40여 년 살아온 정형외과의사이다. 1992년 처음 재미한인의사회 학술교류 방문단으로 북에 다녀왔다. 그 뒤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전수하려 평양의학대학병원을 드나들며 고향인 남녘과 타향인 북녘 동포들을 보아왔다.(<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 -의사 오인동의 북한 방문기– 창비, 2010) 남에서나 북에서나 사람들은 누구나 잘 먹고, 잘 놀고 쉬며, 마음 편하게 일하며 살고 싶어 한다. 하여 늘 사람들 마음 속 앞자리에 오는 경제 문제를 통일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았다.

현재 북에 비해 경제적 풍요가 수십 배나 되는 남녘 사람들은 가난한 북을 도와가며 통일 하려면 남도 어려워진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전해 주고 싶다. 어려워지기는커녕 남과 북은 더 잘 먹고, 더 잘 놀고, 더 마음 편하게 살게 될 것이다. 남북 경제공동체를 시작하면 민족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부흥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남과 북의 경제사정을 살펴보면 경제강국을 자임하는 자본주의 남에서는 실업, 양극화, 가계부채 등 민생복지 문제를 고민 하고 있다. 한편 군사강국을 자임하는 사회주의 북은 핵무력과 경제 건설을 병진해서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해 나가겠다고 한다. 남과 북이 동시에 민생경제를 고민하고 있다. 남북이 함께 고민하며 남북경제공동체를 운영하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즉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맞게 내가 주장해온 통일의 첫 단계인 ‘남북 연합방’에 합의하면 된다.

‘연합방’한다는 것은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이는 이미 해본 일이다. 과거 10년(1998~2007) 동안 남북이 교류·협력·왕래하던 시절로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되 이번에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그런 ‘남북연합방 경제체제’를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나는 남·북·해외의 통일·경제전문가들의 연구업적을 섭렵하고 종합해서 얻은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의 청사진을 2012년부터 조국의 남과 북에 얘기 해왔다(<2013년 조국의 남과 북에 바란다>, 2012년 10월 오마이뉴스). 누구나 짐작하는 대로 남의 자본, 북의 토지·자연자원, 남북의 기술·인력은 분단 이래 한 번도 바르게 써 보지 못한 우리 겨레의 기본자산이다.

이 자산을 활용해 경제공동체 운영을 10년 정도하면 현재 남 GDP 1조 달러가 시작연도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도 불변가로 2배 이상 즉 현재 미국 이상이 된다. 남의 2%대 경제성장률은 10% 정도로 올라갈 수 있고 북의 성장률은 남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게 된다. 하여 남의 민생복지 문제가 향상되고 북의 인민생활은 급격히 풍요하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가 보자.

남북경제공동체운영을 시작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열악해진 북의 생산활동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즉 사회 기본시설인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전기, 우편, 방송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경공업, 중화학공업, 산림녹화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런 전국 규모의 토목건설사업을 하는 데는 물론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다. 자본은 남이 투자하고 인력은 남북이 충당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민족적 대사업을 하는데 투자 해야 할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 자본은 얼마나 되는 것 일가?

여러 국내외 통일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차이가 크지만 대개 연 1천억 달러 내외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겨레가 처한 남북의 고유한 여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산해 보니 남측 GDP의 6.5~7%, 즉 675억 달러 정도가 된다. 이는 완전통일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연합방 경제체제에서는 더 적게 들 것이다. 남의 자본으로 북에 기본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시설자재와 인민 생활소비품은 물론 기본시설이 잘 갖춰진 남녘에서 생산하고 조달하게 된다. 하여 시설자재와 생활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할 남녘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일거리가 생긴다. 전 국토에 기본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일거리는 북에 더 많아진다. 이 남과 북의 일자리들에 방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남의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다 고용하게 되니 실업은 해결된다. 그러나 인력은 훨씬 더 필요하니 조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전쟁 뒤 남북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도하게 쏠려 있는 비생산적 소모인력이 바로 군대이다. 남에 69만, 북에 117만 합해서, 인구 1억도 안 되는 나라에 180만 명이 국방에 종사하고 있다. 세계를 주도하는 3억 인구의 미국은 140만, 지구 최대 13억 인구의 중국은 230만 밖에 안 되는 병력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연합방 경제공동체’에 합의하면 병력을 각기 15-20만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해서 전역장병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하면 모든 일자리를 메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의 기본시설 확충에는 남에서 일찍이 은퇴한 유능한 전문가들도 복직 되어 북에 파견되기도 할 것이다. 남북 연합방 경제공동체를 위해서도 양측의 병력 감축은 당연하지만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다.

북의 사회기본시설이 확충되어 가면서 생산활동도 활발해진다. 다른 나라, 다른 땅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땅에 세워 통일조국으로 가는 길에 기여하게 된다. 결국은 남북 우리 겨레가 향유할 자산이다. 이렇게 되면서 더 좋은 일들이 저절로 따라 온다.

첫째, 남에서 전역된 50여 만 명이 새 직업에 종사하면 GDP 2%, 즉 200억 달러 국가실질 소득을 추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현재 남의 3-4% 실업률로 인해 감소된 국가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취업한 근로인력의 생산성을 계산해서 나오게 되는 수치이다. 북의 90여 만 명 병력의 산업인력화도 큰 소득 증가를 북 경제에 더하게 됨은 물론이다.

둘째, 이렇게 되니 남에서 병역 의무제는 모병제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하여 군대는 소수 정예로 발전하게 되고 우대직업이 된다. 북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남과 북의 징병제는 20-25세 청년들의 생산적 사회진출 연령을 지연시킨다. 뿐만 아니라 청춘들이 학업과 다양한 문화, 예술, 체능, 기술 분야에서 중단 없이 매진할 수 있다. 하여 세계적 명성을 떨칠 인재육성, 장래 문화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남북 경제공동체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고 민족경제공동체 교역이다. 즉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있는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내부의 특수교역’이다. 이런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시설확충에 필요한 시설자재나 인민들의 일상생활소비품 가운데 필요 불가결한 것 외에는 80% 이상은 남녘에서 생산한 물품을 써야 한다. 즉 국산품 쓰기 정책이다. 그러면 연합방 투자비용인 남 GDP 6.75%(675억 달러)×80%=GDP 5.4% 즉 540억 달러 실물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대단한 추가 소득이 아닌가?

이 5.4%와 앞에서 말한 병력 산업화에서 얻는 2%만 합해도 GDP 7.4%가 되어 연합방 투자비용 6.75%보다 더 크다. 여기에 남의 현재 경제성장률 2.5% 정도를 더하면 10% 정도의 경제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시간이 지나며 연합방 비용은 차차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민족 내부거래는 남북이 힘 합쳐 국제기구와 미리 조율해야 한다. 할 수 있고 또 독일 통일 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민족내부교역으로 인정되었듯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남북의 독특한 ‘연합방 경제체제’는 한 나라라는 인식을 굳게 가져야 한다.

우선 남북이 평화하기로 합의해서 병력도 감축했으니 당연히 국방비도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총투자재원 (GDP의 6.75%) 중 일부는 남측 국방비 GDP 3% (300억 달러)를 1.5%로 줄여서 생기게 되는 150억 달러로 한다. 2차 대전 뒤 일본은 GDP 1% 국방비로 세계 제2 경제대국이 되었다. 통일한 독일은 1.4%이고 1% 이하인 나라도 많다. 북도 북의 몫을 똑 같이 해야 한다. 확고한 신뢰의 ‘남북 연합방 경제공동체제’를 계속하며 차차 군사비를 1%로 축소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러면 연합방 경제공동체운영에 필요한 재원 675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군비축소로 생기는 150억 달러(GDP 1.5 %)에 장기저리 국제차관 100억 달러를 들여오고, 통일국채 300억 달러를 발행하고, 세금은 100억 달러(GDP 1%)만 해도 합계가 650억 달러(GDP 6.5%)가 된다. 이만한 재원은 남이 충당할 수 있으며 장차 남북의 투자 이득은 처음 말한 대로 한 10년 뒤에는 남 GDP와 1인당소득은 두 배 이상이 된다. 동시에 획기적 경제부흥으로 높아졌을 북의 GDP까지 합하면 거대한 남북 연합방 총 생산량(GDP)을 낳게 된다. 찬란한 남북 연합방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