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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91차 SOFA 합동위원회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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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6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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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차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26일 외교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측에서는 쟌-마크 쥬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주한미군범죄 예방대책 마련, △영외순찰 개선,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동대응, △미군사우편물 검사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형사재판권, △보안과 법 집행, △환경, △재무 등 분야에서 SOFA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형사재판권'과 관련, 우리측은 지난해 5월 △기소 전 신병인도 절차 마련, △우리측 초동수사를 위한 미측 피의자 구금권 확보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 4월 기소 전 신병인도 집행을 통해 합의사항이 실제 사례에서 작동된 점을 평가하고, 미측에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미 측은 각 부대별 장병들에 대한 군기확립, 한국문화교육 강화 등을 통해 예방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과 법집행 분야' 관련, 양측은 미 헌병 영외순찰이 SOFA 규정에 따라 시행되도록해,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이를 위한 상호 필요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용산미군기지 인근 환경문제에 대해, 양측은 환경분과위를 통해 전문가를 포함한 환경공동실무협의체(EJWG,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를 구성한 점을 평가하고, 향후 관련자료 공유, 오염원 공동조사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주한미군 마약 우편밀매와 관련, 양측은 재무분과위를 통해 '미군사우편물 검사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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