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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한미SOFA 전면 개정안’ 마련, 미군범죄피해 지원활동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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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3  2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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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순이.미선이 11주기인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가 발족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 민의의 정당 국회에서 출범을 내외에 선포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의 목표는 한미 상호간의 호혜평등과 사법주권회복, 한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가 관철되는,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이다.”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이하 SOFA국민연대)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미선.효순 11주기를 맞은 13일 발족을 선언하고 ‘한미SOFA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SOFA국민연대는 민주당 인재근 의원실과 공동으로 1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미 SOFA 개정 토론회’를 진행한 뒤 발족식을 가졌다.

인재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주둔한지 60년이 되는 해”라며 “2001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한미SOFA가 시대의 요구를 전부 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한미SOFA의 이른바 ‘독소조항’들이 갖는 의미와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며 “한미동맹이 SOFA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은 “정부는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며 “빠른 시일 냉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발족식에 앞서 ‘한미 SOFA 개정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SOFA국민연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오늘 발족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평화통일 등 각 시민단체, 법률 등 전문가단체, 여성.종교.인권단체, 피해자 모임 및 정치인 등 개별인사를 망라하는 대중적인 연대운동을 지향하며,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한 상층사업과 직접 대중활동을 조직하는 하층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9월경 소파개정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공동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 발표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SOF 개정 결의안이 제출.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상적으로 미군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고소대리와 기소 및 재판 감시 등 법률지원활동은 물론, 노동조합 및 시민 대상 교육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활동계획을 전했다.

SOFA국민연대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택평화센터,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상임공동대표는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와 장주영 민변 회장, 박상희 미선효순 추모비 건립위원장이 맡는다.

또한 인재근, 이종걸, 김광진, 이상규, 장하나 의원과 정태욱, 오미영, 이호영, 오동석, 김진현, 최승환 교수, 이석태, 이정희, 장경욱, 조영선, 천낙붕 변호사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산하 조직으로는 법률지원단(단장 하주희 변호사)과 소파개정안기초팀(팀장 권정호 변호사), 미군범죄피해신고센터(센터장 박정경수 주미본 사무국장)를 운영한다.

   
▲ 이장희 상임공동대표(왼쪽 두 번째)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토론회 발제에서 형사관할권 등 주권문제와 환경문제로 나눌 수 있고, 미국이 형사관할권 문제는 조금씩 개정하고 있지만 환경문제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피해도 크다고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 문제에 강력 대응에 나선 사례를 지적하면서도 “이것은 중앙정부의 문제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SOFA 개정은 양 외교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움직여야 하고 외교부가 움직이려면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월례 SOFA 공부모임을 함께 해온 하주희 변호사가 형사재판권 문제를, 박진석 변호사가 민사청구권 문제를, 박치헌 변호사가 노무조항을,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이 환경규정의 개정방향을 짚었고, 박정경수 사무국장이 최근 미군범죄의 사례와 통계를 브리핑했다.

   
▲ 민가협 조순덕 의장 등 참가단체 관련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또한 김행선 변호사와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소장, 윤기돈 녹색연합 처장,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민주당 심재권, 이종걸 의원이 축사 맡았으며, 신계륜, 이인영, 홍익표, 유은혜 의원과 조순덕 민가협 의장,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표 등 70여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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