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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조선학교 탄압과 민족교육의 위기[KIN연재 동포소식(13)] 김철민 일본변호사
김철민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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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5  1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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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지구촌동포연대)에서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포 소식’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일본, 중국 동포로서 한국 혹은 거주국에서의 일상과 그 삶 속에서 느끼는 문제의식, 울림, 바람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통일뉴스>는 KIN의 ‘동포 소식’을 공동 게재해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김철민 (동포3세, 일본변호사)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과 그들의 후손인 ‘재일동포’는 ‘6세’까지 대를 이어 일본에서 계속 살아왔다. 그 동안 재일동포들은 강점기의 우리말 사용금지, 광복 이후의 심각한 제도적.사회적 ‘조선인’ 차별 등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일본인’과의 ‘동화’를 시인하지 않고 그 ‘민족성’을 어렵게 지켜왔다.

이러한 민족성의 유지가 가능했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말과 민족성의 계승에 있어서 조선학교에서의 ‘민족교육’이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학교와 같은 전국적인 민족교육기관이 정비되지 않았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교포2세들이 급격하게 민족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각종 분석을 봐도 민족교육기관으로써의 조선학교가 해온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45년 8월 광복 직후 재일동포들은 그 동안 일본정부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던 우리말과 우리글을 되찾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학교 설립에 나섰다. 그 열기는 뜨거웠고 “돈이 있는 자는 돈을, 힘이 있는 자는 힘을,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결집하고, 설립된 민족학교는 1946년 9월에는 525교, 학생 수 약 4만 4,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한편 일본 정부와 미군정은 이러한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하여 일본의 치안을 해한다고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탄압을 강행했다. 1948년과 1949년에 ‘조선학교 폐쇄령’이 발령돼 경찰조직을 동원한 폭력적인 탄압이 실시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의 조선학교가 일본학교에 강제적으로 통합되거나 폐쇄되었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은 민족교육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1955년 이후 다시 조선학교를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조선학교는 1966년에는 142교, 학생 수 약 3만 4,000명 규모까지 회복되었다. (참고로, 1957년 이후 북한정부는 한국전쟁 직후의 자신의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에 거액의 지원금을 보냈었고, 한편 한국정부는 지원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이 조선학교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위를 봐도 조선학교가 “북한이 설립한 학교”라고 볼 여지는 없고 재일동포가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임이 분명하다.)

조선학교에서는 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을 우리말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역사, 문화 등 민족성 확립의 기초가 되는 민족적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일본 중에서 0.5% 미만 밖에 없는 극 소수자인 재일동포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들이 긍정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참고로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북한 영향 때문에 편파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필자가 조선초급학교에서 6년간 배운 경험상 그러한 단점보다 우리말을 배우고, 동포 친구들을 만나고, 민족적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고, 이는 일본학교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학교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일본정부(지자체 포함)는 조선학교가 북한(또는 조총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명목 하에, 북한에 의한 납치사건, 군사적 도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 차별을 계속하겠다고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정부는 모든 고등학교(외국인학교 포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된 ‘취학지원금’(고교생 1인당 약 12만엔, 조선학교 10개교 합계 약 2억엔)을 위의 내용과 같이 학생과는 전혀 무관한 외교적 이유만을 근거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재일동포와 조선학교의 역사적 경위를 고려해 계속 지급해 온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그 금액은 2009년도 약 8억 1,500만엔에서 2013년도 4억엔 미만으로 크게 감소된 상태다.

이러한 급격한 일본정부의 재정적 탄압으로 인해 조선학교의 운영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탄압이 계속되면 이미 2012년 시점에서 102교 약 8,500명까지 규모가 줄어들었던 조선학교가 조만간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조선학교 외 민족교육기관은 극소수이고, 재일동포나 한국인이 많은 도쿄, 오사카 인근을 제외하고는 조선학교 외의 민족교육기관은 전무하다. 이러한 현황을 감안할 때 현재 조선학교의 위기를 방치하면 민족교육과 재일동포사회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것임이 쉽게 예상된다.

요즘에도 한국에서는 시민단체의 조선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위반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는 등 조선학교를 둘러싼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은 UN인종차별철폐조약위원회 2010년 권고에서 “차별적 효과를 갖는 우려가 있는 행위”로 지정된 바와 같이 분명한 국제인권법 위반행위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재일동포사회의 중요한 자산을 잃게 하는 것이 참된 재외동포정책은 아닐 것이다. 정치적 대립을 떠나서 모두가 학생들의 민족적 학습권 옹호와 재일동포사회의 미래를 위한 좋은 해법을 찾기 위하여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필자 소개]
재일동포 3세
일본변호사
일본 씨티유와법률사무소 소속

#.[기획 연재]. <동포 소식>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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