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4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성공단 현지에 보관중인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입주기업의 고통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에 지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의는 박 대통령의 의중과 무게가 실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회담 제의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모두가 한반도 정세가 전쟁 위기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남북 사이에 발생된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된 제의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4월 11일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 대북 대화를 제의하자, 사흘만인 14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교활한 술책”이자 “아무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라고 비난성 반응을 내놓았고 결국 대화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류 장관이 4월 25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하면서, 북측에 하루 시한으로 입장 회신을 요구하고 또 거부할 때에는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측이 거부한 건 당연합니다. 북측은 하루 뒤인 2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을 통해 실무회담 제의를 거절하는 한편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류 장관은 당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 결과인 개성공단 인원 전원 철수라는 중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 번의 대화 제의가 모두 온전치 못합니다. 첫 번째에서 류 장관은 북측더러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면서도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아니다”고 혼선을 빚었고, 이에 박 대통령이 ‘공식 제의’라고 바로 잡아주는 등 엇박자가 났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하루 만에 북측더러 대답하라고 윽박질렀으며, 그리고 이번 세 번째에는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반출하겠다는 다소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세 번의 대북 회담을 제의했는데, 어설픈 세 번의 제의보다는 한번 제의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하라고 당부겸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삼세판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 세 번째 대화 제의에 세 가지 기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북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제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둘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를 계기로 해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으로까지 변경, 확장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감 때문입니다.

셋째, 그간 세 번의 개성공단 관련 대북 대화 제의에는 모두 박 대통령이 개입돼 있는데, 대통령이 나섰다면 결국엔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있지 않을까 하는 ‘당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북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