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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금강산관광 재개, 北 개성공단 재가동"6.15남측위, 5.7한미정상회담 입장발표 기자회견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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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2  1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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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금이야말로 남북의 양 당국은 6.15남북공동행사 등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민간의 노력에 주목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2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5.7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정당.시민사회 인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정부주도.민간배제와 같은 낡은 패러다임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6.15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과 김상근 명예대표, 오종렬, 영담 상임대표, 우상호 민주당 의원,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이 낭독한 입장발표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어떤 경우에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남이 중단시킨 금강산관광과 북이 중단시킨 개성공단을 서로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하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즉각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와 접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특히 “오는 5월 7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그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분명히 제시할 것”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미관계의 진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에서 제시된 ‘남.북.미.중 4자 평화회담’ 등 한반도평화체제 추진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공동노력 입장을 내외에 확실히 천명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상근 명예대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안보적 조치와 보상을 회피해온 미국의 태도가 결국 오늘의 한바도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지금이라도 조건에 상관없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미국 역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6자회담뿐만 아니라 남.북.미.중의 4자 평화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을 위한 한미의 공동노력 언명에 결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에게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당국과 기업인 등의 각급 대화노력에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북한으로서는 ‘안보위험성’ 인증 노력보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에 더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이창복 6.15남측의 상임대표의장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이 중심이 돼서 사태를 해결해나가는 지혜를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며 “남은 금강산관광광을 열고 북에서는 개성공단을 빨리 재가동 하는데 협조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상징인 평화의 도시, 상생의 도시로서의 개성공단이 부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복 의장은 “우리는 (남북) 양쪽 정부에 대화를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나가는 운동을 전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성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상근 6.15남측위 명예대표는 “한반도와 같이 위기를 항시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국가의 최고통수권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평화마인드”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 반드시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조언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 철수 명령을 내리자마자 방한한 미국 국무부 부장관 번즈가 적극 지지 찬성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냉전세력과 미국 군수산업이 주도가 돼서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족적 생존의 의지로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뜻있는 분들부터 나서서 종북몰이에 쫄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의 생존의길을 열어나가는데 기층민중과 손잡고 일어서는 태세를 갖추고 실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독수리훈련이 끝나고 대화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을 빌미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국면”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도록 권유하고 남북 간에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서 개성공단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약속하고 합의한 대로 북한은 비핵화를 추진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평화협정 체결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현곤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담 스님과 김제남 의원, 이석태 공동대표, 민병렬 최고위원이 발언했으며, 참석자들은 붉은 색의 ‘평화회담 즉각 시작하라’와 푸른 색의 ‘개성공단은 평화.번영의 산실’이라고 씌인 손구호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5.7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정부에 보내는 6.15남측위원회의 입장 -

한반도 위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등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이제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의 강경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데탕트의 상징이던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6년 만에, 또 다시 진정한 비무장지대이자 평화와 공영의 전진기지였던 ‘개성공단’이 폐쇄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수도권을 둘러싼 남북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를 완충하는 평화지대이자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서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평화안전장치’였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그 대신 개성 남쪽에 북한의 병력과 장사정포가 배치된다면,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안보불안은 다시 과거처럼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근본적 접근과 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어떤 경우에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가 남북대립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누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남이 중단시킨 금강산관광과 북이 중단시킨 개성공단을 서로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하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감하고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의 고위급 대화와 접촉이 불가피하다. 대화를 위한 노력은 결코 굴복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가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즉각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와 접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대통령은 5.7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 7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그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미관계의 진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에서 제시된 ‘남․북․미․중의 4자 평화회담’ 등 한반도평화체제 추진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공동노력 입장을 내외에 확실히 천명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정부가 지난 이명박정부처럼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 억지력 제공 등의 한반도 대결구도 확대라는 상투적 결론을 내린다면 개성공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는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북미대화와 남 ․ 북 ․ 미 ․ 중 4자 평화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한반도 위기상황이 평화체제 논의를 외면하고 북핵능력의 확대를 방치해온 미국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나쁜 행동에 보상 없다’는 명분을 내걸고 북핵문제에 대한 안보적 조치와 보상을 회피해온 미국의 태도가 결국 오늘의 한반도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군사훈련 대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또한 매년 군사훈련과 무력시위에 사용하는 비용의 1/10만이라도 에너지 지원 등 북한과의 협력사업에 투입했다면 북핵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지금이라도 조건에 상관없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미국 역시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과 함께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에 나서는 길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역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6자회담뿐만 아니라 남․북․미․중의 4자 평화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을 위한 한미의 공동노력 언명에 결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각급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게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당국과 기업인 등의 각급 대화노력에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과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려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면담까지 거부한 것은 ‘6.15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위험성’ 입증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에 접근하려는 지금의 방식이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회귀와 미사일방어계획(MD) 추진 및 일본의 우경화와 평화헌법 폐기에 역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에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오히려 북미관계가 더 진전될 수 있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안보위험성’ 인증 노력보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에 더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남과 북 양 당국은 6.15남북공동행사 등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민간의 노력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의 해소를 위해서는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3당사자로서의 민간의 노력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남북의 양 당국은 6.15남북공동행사 등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그간의 민간의 노력에 주목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 한반도 위기는 6.15남북공동행사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통해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지난 이명박정부의 정부주도․민간배제와 같은 낡은 패러다임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2013년 5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추가,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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