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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원자력협정 개정, 핵문제 악순환 격화 소지 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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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9  1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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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협정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리 모두나 둘 가운데 하나만 확보해도 그 정치외교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홍익표 의원실이 18일 주최한 ‘한미원자력협정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이 농축이나 재처리 권리를 확보하면 핵문제의 악순환은 더욱 격화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욱식 대표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한국이 비확산 모범국이고 핵무장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도 외부에선 그렇게 간주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우선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길을 열어주었다고 맹비난을 퍼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적인 핵무기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이어 핵분열 물질 생산이 가능한 방향으로 원자력협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짚고,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에 호응해줄 가능성도 낮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지금 미국은 미국원자력법 123조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할 때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체결한 협정을 ‘골드 스탠다드’라고 이름을 붙여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과 베트남,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5월초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미 양국간 견해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부는 이미 파이로프로세싱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은 원자력 발전을 한 후 남은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신기술로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사용 후 핵연료를 이론적으로 100% 재활용할 수 있어 핵폐기물의 양을 지금의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기반한 핵폐기물 재처리 권한을 미국이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이 기술이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한미 원자력협정이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많은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 대표는 또한 “한미양국 합의사항에도 위배되고 남북 간의 모든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존중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9.19공동성명에서 재확인 한 한반도 비핵화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핵으로 인한 자유(freedom of nuclea)’에서 탈핵화를 안보와 에너지 정책, 그리고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핵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nuclea)’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원전 정책도 ‘탈원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핵의 중심지인 영변을 재생 에너지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북한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남북한 공동 처분장 건설”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임만서 KAIST 교수가 발제를, 서균열 서울대 교수와 이병철 평화협력원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이 토론을 맡았고, 민주당 유인태, 정청래, 홍익표 의원,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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