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11일 ‘미국 의회가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주장이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화일보>는 11일 “‘201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미 의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오는 6월 29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오영식 의원은 “미국에서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사전교감’에 대한 의혹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카네기 재단 주최 국제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계획 폐기,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 계획 중단, 비핵화를 위한 북·미 직접대화 등을 촉구하면서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면 한국은 NPT 10조에 명시된 NPT 탈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것은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며 “특히 일본 극우세력의 핵무장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동북아가 낡은 안보논리인 핵 대 핵, 공포의 균형 대치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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