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일본 오사카 한국영사관이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재일동포에게 '조선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을 하고 있는 방청자 씨가 주 오사카 영사관으로부터 여권발급을 거부당했다고 29일 전했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관서네트워크' 공동대표인 방청자 씨는 일본과 한국 내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을 20년째 펼쳐왔다. 그러나 방청자 씨는 정대협과 논의 차 입국하기 위해 주 오사카 영사관측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주 오사카 영사관 측은 방청자 씨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 이유로 '재일조선학교 지원활동'을 들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청자 씨는 한국 국적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가 타당한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대협 측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일본사회에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논평에서 "일본이 날이 갈수록 보수화되어가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청자 씨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청춘을 다바치며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보수적인 아베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일연대, 일본과 국제사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국제적인 압박을 행사하고 한.일 정치권의 적극적 노력을 이끌어 내야하는데 방청자 씨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청자 씨의 활동은 한국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주 오사카 총영사관이 방청자 씨에 대해 재일조선학교 지원운동을 펼친다는 이우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일본사회에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은 민족.인종차별로 국제사회에서 비판받고 있고, 과거 역사에 대한 무반성, 몰지각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행위"라며 "일본의 정치인들, 시민들도 지원하는 재일조선학교에 대해 재일동포로서, 같은 일제 식민지범죄의 피해자로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며 방청자 씨에 대한 여권발급을 촉구했다.

방청자 씨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요청서를 외교장관 앞으로 보냈다.

핫토리 료이치 전 중의원은 "방청자 씨는 순수한 분이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며 "방청자 씨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일본과 한국의 희망적인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지나가 다케시 일본 오사카 산업대 교수도 "유감"이라며 "방청자 씨에게 여권이 발급되지 않으면 활동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되고 중요한 리더가 빠진 국제연대운동이 큰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위안부' 문제 해결은 한층 더 멀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요시미 요시야키 일본 중앙대 교수는 "한국에 도항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은 이 문제 해결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염원한다"고 요청했다.

니시노 루미코 '전쟁과여성에대한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공동대표는 "방청자 씨의 여권발급 거부 사태가 계속되하고 있다는 것에 항의하며 하루빨리 발급될 것을 요청한다"며 "운동의 리더인 방청자 씨의 활동을 억압하는 일은 일본군'위안부' 운동에 큰 손해가 될 것이자 결과적으로 우익들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