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중국 청화대 초빙교수 / The 4th Media 편집인 겸 책임주필)

들어가는 말:

“대선분석을 통한 한반도정세와 세계반제자주화정세 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통일뉴스>에 연재하고 있는 기사들은 나름 평생 붙들고 씨름하는 “분단문제” 곧 우리민족의 자주평화통일문제에 천착한 글이다. 연재기사 IV부는(주1) 1953년 7월 27일 정전서명(Armistice Agreement) 뒤 지난 60년 줄곧 “북녘중심으로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반제자주화정세”를 돌아보게 되는 첫 글이다. “인류사 전대미문의 초유의 역사”로 “70여 년 쉴 사이 없이 강제되고 있는 세계 최장의 전쟁”인 “극단의 비대칭전쟁” 곧 “북.미대결사”를 중심으로 다룬 글이다.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 3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성명, 3월 8일 유엔안보리의 제4차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 등 첨예하게 계속되고 있는 북미대결사를 오늘의 구체적인 그것도 대단히 엄중하고 절박한 현실에 기초해 정리해본 글이다. 동시에 나이가 60세 되기까지 나름대로 평생 “하나의 주제” 곧 “분단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본 글이기도 하다.

필자에게 작년 총선, 대선문제는 평생 붙들고 씨름하는 분단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작년 선거 또한 1948년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5.10첫 분단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모든 “분단선거들”의 연장선상에 서있다는 말이다. 한반도에 태를 묻은 사람이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우리민족 모두의 근본문제인 “분단문제”와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작년 총선, 대선문제를 붙들고 줄곧 씨름하고 있는 이유다.

과거 모든 분단선거들처럼 작년 대선 또한 지난 70여 년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사대분단대결구도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연재기사 내내 분단문제의 근본에 위치한 미국문제를 붙들고 온통 씨름하게 된 배경이다. 동시에 1945년 탄생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국서구의 충실한 거수기, 들러리 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유엔문제를 II부에서 먼저 다루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연재를 시작하며 궁극적으로 목적한 “북.미대결사” 문제를 결론에서 다루기 전에 일종의 사전준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루고자 하는 핵심사안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이다. 그런 취지와 의미에서 앞 I, II, III부에서 다룬 문제들은 결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미전쟁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일종의 전초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분단선거구도: “북풍전략” 그리고 “종북논쟁”

1948년 이후 분단선거역사 전 기간 분단대결구도 속에서 끝없이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주지하듯 분단역사 내내 분단외세의 주요 선거전략으로 끝없이 등장했던 북풍전략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 이름만 바뀔 뿐 모든 선거들에서 북풍전략은 어김없이 출현했다. 작년선거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작년 총선 때 출현한 뒤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종북논쟁”의 실체다.

분단대결구도에서 끝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문제로서의 분단선거를 말한다. 주지하듯 과거 거의 모든 분단선거들에서 북풍전략은 작년처럼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작년처럼 다 “따 놓은 당상”같던 선거들을 번번이 도둑맞은 핵심이유다. 지난 총선, 대선 또한 과거 모든 분단선거들과 마찬가지로 근본에서 같은 구조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절대다수 대중의 지지가 있던 혹은 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분단대결구도를 그대로 둔 채 치르는 모든 소위 “자유민주선거”들의 결과는 작년은 물론 과거의 모든 분단선거들에서처럼 앞으로도 결국 또 다시 “도둑맞아 어이없는 패배를 반복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다시는 허락하지 않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의 “부정선거”든 혹은 그것이 무엇이든 방법은 상관없다는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억지 주장했던 나치 선전상 괴벨의 얼토당토않은 궤변 같은 것이다. 작년 새누리당 대선을 총괄한 핵심당직자들과 몇몇 의원들의 “무조건 이긴다!”는 말 역시 같은 배경에서 나온 궤변이 아닐까 싶다. “박근혜 당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궤변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중앙선관위”든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방법은 상관없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동원해서 “무조건” 이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으로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믿었던 6.15시대가 “빨갱이, 친북” 혹은 작년의 “종북논쟁” 같은 것들 곧 “북풍카드” 하나로 “MB 5년” 때처럼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수 있는 남녘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분단구도에 근본적 변화 없이 계속되는 분단선거들은 지난 65년처럼 침략외세와 사대매판세력의 반민족적인 망국권력을 결국 거꾸로 합법화시켜주는 꼴만 되고 만다는 것이다.

분단선거역사 전 기간 작년의 “안철수현상” 같은 “현상”들이 수없이 출현했다. 그것들 가운데는 진짜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가짜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들 중 어느 것이 외세의 속임수카드인지 당장 알 길은 없다.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빼고는 말이다. 매 선거 때마다 온갖 “설”들도 분분했다. 온갖 형태의 “청사진”들도 펼쳐졌다. 혹은 “환상”들 또한 남발됐다.

문제는 그것들 대부분이 그것이 무엇이던 “박빙구도의 분단선거들”에서 대중을 깨우치고 바르게 하나로 묶어내기보다는 거꾸로 그들의 의식을 오히려 마비시키거나 혼탁케 만들어 결과적으로 선거결과를 뒤집는 결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거짓과 참을 구분키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더욱 혼란에 빠트렸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작년에도 분단선거역사 전 기간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던 이런저런 온갖 “현상, 거짓구호, 환상”들이 활개를 쳤다는 것이다.

분단선거들에서 다수대중이 끝없이 혹세무민(惑世誣民)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분단선거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경우!) 속지 않는 경우보다 속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어제는 “전과 14범”을 그리고 오늘은 “친일민족반역세력의 대표적 분신”을 또 다시 청와대로 보낸 구체적 역사현실들이 대표적 예들이 아닐까 싶다.

결국 문제는 “북을 어떻게 보는가?”다!

남북해외 8천만 전체 겨레 모두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분단문제 근저에는 “북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가 깔려있다. 그것이 선거든 무엇이든 외세지배의 분단대결구도에서 치러지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 결국 갈리기 때문이다. “북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는 주지하듯 분단선거역사 전 기간 남녘과 해외동포사회를 산산조각 내다시피 했다.

갈기갈기 찢기고 나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 가장 구체적인 대표적 예다. 거의 모든 분단선거들에서 “선거를 도둑맞고” 결과적으로 “어이없는 패배”를 끝없이 반복하는 배경에도 바로 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과거처럼 작년도 진보진영 전체가 “종북논쟁”에 휘말리며 야권연대가 결국 파기된 경우 같은 것이다. 많은 이들이 총선 직후 대선은 이미 끝난 것과 같다고 해석하게 된 배경이었을 것이다.

세계노동학생운동사에 한때 높이 우뚝 섰던 남녘의 위대한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산산조각 만든 배경에도 같은 문제 곧 “북을 어떻게 보는가?” 문제가 깔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활화산처럼 불타던 거대한 민주화운동 역시 파편화시켰다. 위대한 반제자주평화통일운동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조차 파탄시킨 배경에도 역시 그 문제가 깔려있다. 그것은 세계노동운동사에 찬연히 빛을 발한 민주노총운동 또한 사분오열시켰다. 과거 민노당, 오늘 진보당 분당의 핵심배경이었던 “종북” 논란이 최근의 좋은 예다.

2008년 민노당을 쪼갠 “종북논쟁”이 2012년 진보당을 또 다시 쪼갠 분당역사를 말한다. 거의 모든 진정한 운동, 조직을 끝없이 사분오열시키고 있는 배경에 북에 대한 관점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불가능해보였던 이명박근혜시대를 결국 탄생시킨 가장 중요한 핵심배경 가운데 하나가 북에 대한 관점문제라고 진단해서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분단외세는 북을 어떻게 보는가, 곧 북에 대한 관점문제 갖고 남녘의 거의 모든 운동, 조직, 동지, 진보진영, 당 전체를 사분오열시켜 어부지리로 쉽게 통치하는데 일종의 도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사분오열되어 갈기갈기 찢어져 나뉘어 있는 모습의 남녘진보운동진영이 가장 구체적 예다. 즉 북에 대한 관점문제 갖고 진보진영을 산산조각 만드는 일에서 분단외세는 마치 귀신같은 존재들에 틀림없다.

운동과 조직을 끝없이 파편화시키는데서 도가 튼 사람들이란 말이다. “진보는 곧 무능”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 진정한 민중정치세력을 악마화시켜 사면초가에 빠지게 만들어 내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주통일운동은커녕 사회변혁운동조차 제대로 감당치 못하게 된 만드는 전문가들인 것이다. 남녘선거를 구조문제로서의 분단문제와의 상호연관 속에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제일 중요한 근거다.

대선관련 <통일뉴스> 연재기사의 결론으로 “인류사 초유의 전대미문 역사”이자 “극단의 비대칭전쟁사”라 정의해야 옳은 “북미대결사”를 핵심으로 다루게 된 배경이다. 북미대결전의 종장(Final Chapter)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하여 우리민족은 물론 인류전체의 운명과도 맞닿아 있다고 믿는 주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배경이다.

70여 년 북미대결이 종착점을 향해 미친 듯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최대화두는 북의 미국에 대한 “전면전”(All-out War) 선포인 것 같다. “조국통일대전” 화두 역시 마찬가지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화두 또한 오늘의 절박한 상황과 결코 무관치 않은 화두라고 할 수 있다.

북에 대한 관점문제는 분단현실을 사는 개개인의 운명은 물론 8천만 겨레의 운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논리의 비약이 결코 아니다. “북.미대전”이 기필코 “세계핵대전”이 될 것이기에 그렇다. “2차 코리아전쟁”은 “1차 코리아전쟁” 때의 “4백 만 학살, 삼천리금수강산 초토화” 같은 차원이 전혀 아닐 것이기에 그렇다. 우리, 동북아, 전체인류는 물론 지구전체가 대상이 될 세계핵대전은 과거 전쟁과는 차원이 아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관점문제가 인류의 미래운명과도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북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는가에 따라 나라, 민족의 절체절명의 운명이 근본에서부터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근거다. 북을 “주적”이 아니라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관점이 바뀔 경우 6.15시대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들던 형국의 MB를 그대로 빼어 닮은 “이명박근혜정권”이 거꾸로 미국주도의 침략전쟁준비를 반대해 나서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까지 포함해서다.

어떤 관점을 갖는가에 따라 민족공멸의 길에서 모두가 더불어 상생하는 길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근거다. 다수가 관점을 바꾸면 친미사대망국정권이 아니라 민족화해, 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진정한 절대다수 서민대중의 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양심, 상식, 도리, 기본양식을 저버리지 않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치권력이 탄생하도록 정치사회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갖게 될 때 충분히 모두 가능할 수 있는 변화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관점의 변화가 자주평화통일시대와 함께 인류의 새로운 미래도 활짝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천만이산가족이 아직 상존하는 범죄적 분단현실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대매판세력이 지배하는 망국현실이 다시는 반복치 않도록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도둑맞은 절대다수가 주인 되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국주의침략외세가 “구세주”로 둔갑한 현실이 더는 반복치 않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류사 그리고 미국사 최장의 전쟁사: “북.미대결사” 곧 “북.미전쟁사”

위키백과는 여러 국가들이 엉키고 설켜 “6-7세기를 싸운 최장의 전쟁사는 로마-페르시아전쟁사로 기원전 92년 로마문화권 국가들과 페르시아제국 사이에 시작된 전쟁은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이 사산 왕조와 비잔틴 제국을 침략한 7세기 중반에 가서야 끝났다”고 소개한다. 한편 미국매체 “The Week” 2010년 6월 10일 호는 “아프간전쟁은 미국전쟁사에서 최장의 전쟁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미국ABC TV 간판앵커 다이앤 소이어(Diane Sawyer)의 “아프간전쟁이 미국사 최장의 전쟁”이란 발언을 비판한 기사다.

아프간전쟁은 2010년 당시 “104개월 전쟁”에 약 “1,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인데 반해 “첫 사상자가 발생한 1955년부터 미국이 패전한 1974년까지 58,000명이 잘못된 베트남전쟁이 실제 최장의 전쟁”이라고 주장한 기사다. 기사는 미국정부, 주류언론이 “아프간전쟁을 최장의 전쟁”으로 주장하는 배경에는 “베트남전쟁의 사상자 수가 전자보다 58배나 많기 때문에 후자를 가능한 기억에서 지우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The Week기사가 잊고 있는 아니면 혹 모르는 역사가 하나 있다. 커밍스 교수 지적처럼 역사에서 “가장 잊혀진 전쟁”(The Most Forgotten War)으로 실제 “세계 최장의 전쟁사”는 오늘도 첨예하게 현재진행 중인 “북.미대결사”가 아닐까 싶다. “북.미대결사가 세계 최장 전쟁사”란 주장은 미국 등 서구일반의 “세계 최장 전쟁사”라는 “로마-페르시아전쟁”이 “1대 1 대결”이 아니기에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국지배층이 미국최장 전쟁사라 주장하는 베트남전쟁 혹은 아프간전쟁 역시 마찬가지다. 전자는 미국패전으로 이미 끝난 전쟁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전쟁은 다국적 나토침략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괴되고 점령당한 채 십여 년을 넘긴 상태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들 역사에서 지워버리기를 가장 절실히 원하는 “미국과 세계사 최장의 전쟁”은 결국 “북.미대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북.미전쟁”이란 표현은 마치 “1대 1 대결”처럼 들린다. 실제는 물론 아니다. “북.미대전”은 “1대 ‘세상전부’”라 해석해야 옳기 때문이다. 북경 소재 제4언론(The 4th Media) 2월 3일자에 “또 하나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북한’ 대 온 세상천지” (Another UNSC Resolution against DPRK: “North Korea” versus The Whole World Part I)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랐다. “북한”을 일방으로 미국주도의 “온 세상천지”를 타방으로 한 “인류사 초유의 전대미문 전쟁대결사”를 다룬 기사다.(주2)

영문기사 I부는 2006년, 2009년에 이어 2013년 1월 22일 중러가 또 다시 미국서구 주도의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가세하며 마치 온 세상천지가 대북제재에 나선 모양이 된 오늘의 현실을 다룬 글이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세계제국 미국과 장구한 세월에 걸쳐 처절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북.미대전을 다룬 글이다. 탄생 뒤 줄곧 미국 서구 거수기, 들러리 역을 수행하는 “유엔안보리” 특히 유엔역사상 “대표적 허수아비” 소리 듣는 “한국인 사무총장” 내세운 대북악마화 고립압살에 나선 모습은 II부에서 다루게 된다.

“북.미대결사 이미 끝난 전쟁, 패자는 미국, 승자는 북”: 하나의 해석

북.미대결사는 이미 끝난 전쟁이라 해석해 틀리지 않다. 이미 승패가 명백하게 갈린 전쟁이기 때문이다. 승패가 갈렸다니 무슨 소린가? 그렇다. 승패가 이미 갈린 싸움을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하고 인식치 못할 뿐 승패가 일찍이 갈린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길 수 없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난 전쟁이기 때문이다. 끝없이 패하고 망가지면서도 욕만 바가지로(악마화) 하고 삐라 뿌리는 것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는 이미 끝난 전쟁이기 때문이다. 물론 패자는 미국이다. 승자는? 물론 북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나?

1. 모든 것(달러, 영토, 인구, 식량, 자원, 과학기술, 기간산업, 첨단군사무기 등등)이 북에 비해 “극단의 비대칭” 위치에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타고 앉은 “세계제국” 미국이 자신과 극단의 비대칭 반대편에 위치한, 하여 모든 것이 절대부족하고 비교자체가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상대를 대상으로 지난 70여 년 온 세상천지를 동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수 없는 모든 짓을 다 했어도 아직도 여전히 북을 제압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 첫째 근거다.

2. 둘째, 그런데 오늘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제국주의를 지구상에서 아예 지워 없애버리겠다!” 혹은 “제국주의의 씨를 말려 피지배 피침략 절대다수 인류의 한을 풀겠다!”는 상황으로까지 대전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외견상 비교대상자체가 농담처럼 들리는 대상으로 보이는 북을 미국이 제압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할 소리 안할 욕, 물리적 위협 등을 거침없이 해대는 지구촌 유일의 나라 북에 대해 미국이 온갖 치욕과 망신을 당하면서도 실제(군사적으)로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근거다.

3. 욕은 둘째 치고 오늘은 아예 “전면대결전”까지 선포한 나라다. 온 세상천지 그 어디에도 혹 욕은 할지언정 미국에게 감히 전면전을 선포한 나라는 없다. “북”뿐이다. “미국이 패자”라 주장하는 셋째 근거다. 전면전까지 선포하고 온갖 형태의 무력위협을 수없이 가해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는 존재는 세계제국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신사나라이고 인내심이 많은 나라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4. 수백 년 미국역사를 살피니 “천만에 아니올시다!”기 때문이다. “1억에 가까운 생명이 파괴된 5백년 미 원주민멸종사”부터가 그렇다. 온 세상천지를 상대로 범한 그들의 제국주의침략사를 보니 결코 아니올시다(!)다. 그런 상대를 대상으로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북의 끝없는 “결사항전의지”는 물론 오늘은 아예 전면전까지 선포한 그 모든 것이 만약 허풍이라면 북이 과연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없어져도 이미 수십 번도 없어졌을 것이다. 넷째 근거다.

5. 익히 아는 이야기지만 북.미대결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배경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하자. 극단의 비대칭전쟁의 일방인 북은 반세기에 걸친 일제지배로부터 벗어나자마자 분단된 상태에서 나라를 세운 지 2년도 채 안되어 전쟁에 나선 국가다. 3년에 걸친 극단의 첫 비대칭전쟁에서 미국이 범한 온갖 전쟁범죄, 인류범죄, 인종범죄에 의해 북녘인구의 당시 1/3(3백 만)이 잘못되고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맨손으로 다시 시작 오늘에 이른 나라다.

6. 반면 미국은 세계에서 핵무기(1만기 이상) 보유 1위, 인공위성(2천기 이상) 보유 1위, 우주과학기술 1위, 자원부국 1위, 식량 1위, 사회기간산업 1위,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1위, 세상천지에 1,000여 개가 넘는 수 미상의 해외군사기지보유 1위, 영토 3위, 인구 3위, 미국지배의 유엔조직을 비롯 IMF, 세계은행,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들과 일본, 한국, 사우디 등 수많은 종속국가들을 호령하는 “세계유일초강대국”이다.(주3)

7. 북.미대결사는 3, 4의 최극단의 비대칭 조건, 처지, 상황, 배경에서 외견상으론 1대 1 싸움상대가 도저히 안 되는 두 나라가 그것도 1대 1도 아닌 북 혼자 마치 거의 온 세상천지를 상대로 치르는 모양의 전대미문 세계최장전쟁사다. 그것도 미국이 1만기의 핵무기, 첩보위성 포함한 수천 기의 인공위성, 통신, 정보, 언론, 끝없이 조작되는 세상여론(manufactured consent)을 독점한 채 벌이는 거의 완벽한 고립압살악마화전략이 70여 년에 걸쳐 강제되는 극단의 비대칭전쟁을 말한다.

8. 그런데 미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뒤 북의 0.001mm 영토는커녕 0.001mm조차 그것이 사고였던 아니면 고의였던 월경했을 때마다 매번 박살나고(사살 혹은 생포 당하거나) 망신당한 채 결국 온 세상 앞에 사과하고 물건(예: 간첩선)은 뺏긴 “푸에블로호”식 “패배”를 끝없이 반복하면서도 북을 여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풍선 띄워 전단살포나 하고 조중동선전매체 통해 악마화나 일삼는” 일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는 상태를 “패배”란 표현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있는가?

9. “전시작전지휘권조차 없는 대통령”(MB/이명박근혜), 김관진 국방장관, 정승조 합참의장 등이 언론에 대고 “위협”(“허풍”?) 치는 일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면전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대상이 실제는 다름 아닌 미국, 일본, MB이명박근혜분단정권일 수 있다는 오늘의 마치 주객이 바뀐 것 같은 믿기 어려운 현실을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서는 다음 내용을 선포했다: 1)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 3차의 대응조치; 2) 3월 11일부로 정전협정 백지화; 3) 판문점군사대표부 전면중단; 4) 북미군부직통전화(핫라인)차단이다. 성명서에는 먼저 “전면전” 선포가 허언이 아님을 다시금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 같다. 핵심은 미국이 핵침략전쟁을 전제한 합동군사훈련(“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3월 11일 이후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다. 오늘 도대체 누가 미쳤는가를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정전 이후 계속된 60년 북.미대결사에서 아마도 가장 위험한 하여 인류공멸까지 공론화되는 세계핵대전 직전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북이 미친 것인지 아니면 반세기 넘게 계속한 그러나 매번 무위로 끝난 핵공격을 전제한 대북침략전쟁연습에 미친 듯 매달리는 미국이 미친 것인지 물어보면 답은 오히려 간단할 것이라는 말이다. 십중팔구 아니 세상절대다수는 전자가 미쳤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필자도 그중 하나다. 다음 글 V부에서 그 이유와 근거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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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주로 양당구도, 민주당 문제를 붙들고 씨름한 III부 기사는 사정상 <통일뉴스> 대신 <진보정치>에 분량상 문제로 내용을 축약해서 실렸음을 참고로 밝힌다.

2) http://www.4thmedia.org/2013/02/03/the-uswest-won-again-while-china-russia-thereby-the-whole-world-lost-again/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48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