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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고 있다”반전평화 공동행동 기자회견 및 1일차 농성
강인옥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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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5  23: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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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평화 공동행동은 5일 오전 미 대사관 인근 한국통신 앞에서 농성과 1인 시위, 촛불 등 집중실천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강인옥 통신원]

북의 위성 발사에 따른 유엔의 불공정한 제재와 뒤이은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높은 국면이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전구급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이 시작되었고 이어 11일부터 21일까지는 한미연합 지휘소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이 진행된다. 한미양국은 노골적으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거론하고 북측은 '통일대전'을 경고하며 군사훈련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제재와 압박은 위기만을 불러온다는 것을 증명하듯 한반도 군사적 충돌의 우려는 날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 각계 사회단체들은 '반전평화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대북제재 반대, 평화협상을 요구하며 5일부터 21일까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키로 했다.

반전평화 공동행동은 5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 인근 한국통신 앞에서 농성과 1인 시위, 촛불 등 집중실천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권오헌 명예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통일뉴스 강인옥 통신원]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을 "한미양국은 방어적 훈련이라 하지만 동원규모나 작전계획 성격으로 봐 명백한 북침전쟁연습"이라 주장하고 "북한군 격멸, 북 정권 궤멸,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작전계획 5027과 북 급변사태를 상정해 전면통치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9에 따라 감행"되기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밝혔다.

권 명예회장은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로 유엔 안보리의 부당한 대북제재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북측에선 자위적 대응조치로서 핵시험을 단행"해 남북 간, 북미 간에 첨예한 대립과 긴장국면이 조성된 것이라 했다.

무엇보다 "이런 정세에서 북침전쟁훈련을 한다는 것은 언제 실전으로 번질지 모르는 일"이며 "조그만 계기가 전면전으로 되고 우리 민족의 공멸을 불러올 것"이기에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전쟁연습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 정책과 결별하고 화해협력으로 가는 것이 대선기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라 강조했다.

 

   
▲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은 미국은 북과의 평화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강인옥 통신원]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은 "지난 날 북은 6자회담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는데 왜 조국통일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나왔나"라면서 이는 이명박 정권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이며 "6.25전쟁 이후 결국 서로의 영토를 공격하는 연평도해전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며 한미 간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도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대신 강경정책만이 있을 것이라며 북을 점령하고 붕괴하는 군사훈련을 하는 것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허황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말로 오히려 전쟁위기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양국에는 "북은 선제타격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라고 인정하고 실천한다면 긴장고조, 전쟁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시하며, 전쟁비용을 민생으로 전환하고 미국은 북과의 평화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전평화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한반도는 전쟁위기에 처해있다고 규정하고 한미양국의 실패한 대북정책 답습은 군사적 충돌과 전쟁만 불러올 뿐이라 우려하면서 군사훈련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사진-통일뉴스 강인옥 통신원]

   
▲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류종인 선생. [사진-통일뉴스 강인옥 통신원]

기자회견 이후,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는 농성을, 미 대사관 앞에선 1인 시위를 각각 진행했다.

농성에 참가한 이들은 '평화없는 행복사회는 있을 수 없다' '자주는 주한미군 철수가 갑이고 평화는 평화협정 체결이 갑이고 민족대단결은 연방제 통일이 갑이다' 등의 농성일지를 남겼다.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2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농성이 진행되며 매일 정오에는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저녁에는 보신각에서 촛불과 캠페인이 벌어진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총동원되고 한반도 핵전쟁과 전면전을 준비하는 군사연습이 진행 중인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 실천에 돌입한 참가자들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계획들이 수행되는 반면에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우리의 실천이 미국의 대북정책,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힘 있게 농성을 진행하자고 격려했다.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제재 대신 평화협상 시작!
한반도 평화수호 공동행동 기자회견

오늘 한반도는 전면대결장으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내 몰리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은 사라지고 제재 논의와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만 실시되고 있다.

한반도에 증원된 대규모 미군과 핵 항공모함 전단 뿐 아니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와 최첨단 전투기인 F-22등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전쟁무기들을 동원한 실전 전쟁연습이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각계 사회단체들은 한반도 전면 대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수호 공동행동 시국농성’을 오늘부터 한미연합 키리졸브 전쟁연습이 끝나는 21일까지 진행할 것이다.

한반도는 전쟁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한반도는 조그마한 불씨라도 튕기게 된다면 전면 대결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일촉즉발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해 북한은 ‘통일대전’을 경고한 데 이어, 이번 전쟁연습에 대응하는 각종 군사훈련 모습 공개와 대규모 육해공군 통합 화력훈련을 연이어 공개하였고, 최근에는 육해공 합동 훈련이 진행될 조짐도 전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의 실패한 대북정책 답습은 군사적 충돌과 전쟁만 불러올 뿐이다.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갈등을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지난 수년간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제재와 압박은 결국 군사적 대응과 무력시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박근혜 신임정부는 실패한 군사적 압박과 제재 정책으로 돌아올 것은 군사적 충돌 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군사훈련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한미당국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연례적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핵항공모함 전단과 최첨단 전략폭격기, 전투기와 수 십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60여일 동안이나 진행하는 훈련은 결코 방어훈련일 수 없다. 지난 1991년 대표적인 한미연합 핵전쟁훈련이었던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기로 하고 북미직접 대화의 돌파구를 열었던 경험과 살려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중단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한반도 전면대결위기 타개를 위해 평화협상으로 나서야 한다.
한미당국이 군사적 대결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한미 당국은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상 체결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하며, 박근혜 정부 또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에 나서는 한편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 와야 할 것이다.

한미전쟁연습 중단! 대북제재 반대! 한반도 평화 수호를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한미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미 당국은 한반도 전면대결을 부추기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둘째, 한미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대결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한미 당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회담으로 즉각 나서라!
넷째,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즉각 나서라!
다섯째,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2013년 3월 5일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대북제재 중단! 평화협상 촉구 반전평화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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