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가와현 지사가 지난 2월 13일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조성금을 정지한 것과 관련 가나가와현의 교직원조합들이 중심이 되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명은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든 핵 실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을 이유로 핵 실험과는 아무런 책임을 지니지 않는 조선학교와 거기에서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제재를 부가하는 정책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성명은 가나가와현 지사가 “일본과 북한 간의 국가 간 정치적 문제와 조선학교 문제를 분명히 구별해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에 대해 “지사의 견식을 높이 평가해 왔다”면서도 “이번에 왜 지금까지의 자세를 전환시켜 양자를 결부시켜 조선학교와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부당한 차별 아래 두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하물며, 성명은 “이 안건에 관해서 조선학원에 대한 조사·청취도 일체 행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자세를 전환시킨 것은 긴 기간에 걸쳐 현(縣)행정과 조선학원이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일방적으로 손상할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의 정당성에도 의심이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가나가와현 지사의 일방주의를 책망했다.
성명은 “우리들은 지사가 이번의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현민의 인권 보장의 앞장을 설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며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 불계상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성명은 ‘가나가와현 지사에 의한 조선학원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 불계상을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현민회의(가칭)’ 명칭으로 되어있으며, 2월 21일 현재 84개 단체가 지지를 표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 엔도 마사쓰구 가나가와현 고등학교 교사는 “재일교포 학생들은 일본과 한국(북한도 포함), 남한과 북한을 이어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선학교는 훌륭한 교육성과를 거두어 왔다. 조선학교에 대한 이번 조치는 바로 심한 탄압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당국이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체가 교육조성금마저 정지시키는 것과 관련, 일반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7일 오후 7시 요코하마 중앙YMCA에서 ‘조선학교의 교육보조금을 생각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성명
구로이와 유지(黑岩祐治)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지사는 2월12일 북한이 실시한 핵 실험에 대응해, 13일에 현내(縣內) 조선학교에 지급해 온 보조금을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을 방침을 돌연 일방적으로 밝혔다.
피폭 국민으로서 핵무기 폐절은 일본 국민 공통 소망이다. 이 소망에 반해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든 핵 실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유로 핵 실험과는 아무런 책임을 지니지 않는 조선학교와 거기에서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제재를 부가하는 정책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우리들은 이번 결정에 항의하는 동시에 종래와 같이 보조금을 예산안에 계상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구로이와 지사는 지금까지 납치, 핵, 미사일 등 일본과 북한 간의 국가간 정치적 문제와 조선학교 문제를 분명히 구별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우리들은 국제 도시 가나가와현 현민으로서 이러한 지사의 견식을 높이 평가해 왔다.
이번에 왜 지금까지의 자세를 전환시켜 양자를 결부시켜 조선학교와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부당한 차별 아래 두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하물며 이 안건에 관해서 조선학원에 대한 조사·청취도 일체 행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자세를 전환시킨 것은 긴 기간에 걸쳐 현(縣)행정과 조선학원이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일방적으로 손상할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의 정당성에도 의심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재일 한국인・조선인뿐만 아니라, 현내(縣內)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현민과의 신뢰 관계 또한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다. 지사는 “현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 현민들 안에 조선학교나 민족교육에 대한 몰이해나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몰이해나 오해를 풀어 다문화 공생의 현민 풍토를 일층 증진시키는 것이야말로 가나가와현 지사로서의 사명이다. 몰이해나 오해를 헛되이 방치할 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 스스로가 그것을 이유로 조선학원에 차별·박해를 하는 것은 조선학교 재정을 현저히 압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의 안전을 저해하는 우려마저도 생기게 하고 있다. 현민의 안전에 책임을 가지는 지사로서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우리들은 지사가 이번의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현민의 인권 보장의 앞장을 설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
가나가와현 지사에 의한 조선학원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 불계상을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현민회의(가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