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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대중 정신' 되돌아봐야" '북 핵실험 규탄 결의안' 불참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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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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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15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의 핵정책은 '전 지구상에서의 비핵화'라고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어제 국회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규탄 일변도고 화해와 협력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없다는 점에서 통합진보당은 동의하기 어려운 결의안이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의원은 15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데 대해 “의원단 총회를 거쳐서 불참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물론 결의안의 내용에 불만을 표시한 진보정의당까지 찬성한데 대해서는 “다른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의 투표 불참을 두고 “종북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단체로 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당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패악질”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황우여 당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유일호 당선자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대부분 불참했다”고 역공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전 지구상에서의 비핵화’가 기본입장”이라며 “미국은 이미 1,000번 이상 핵실험을 했고 세계 최대의 핵 강대국이고, 그리고 수시로 남한에 핵잠수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치세력도 일언반구 입장표시가 없다.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일관되게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화해협력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면서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무엇보다 앞서 북에도 특사를 파견해서 남과 북이 지난 5년간의 적대정책을 접고 화해협력으로 나가서 남과 북 모든 국민들에게 평화협력의 기운을 높이고 경제적 활력도 높여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오병윤 의원실에서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강대국은 핵을 가져도 되고 어떤 나라는 갖지 말아야 되는 건 평등한 원리가 아니다"


   
▲ 오병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이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에 불참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 통일뉴스 : 어제 국회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의결, 채택됐다. 통합진보당은 투표에 불참했는데, 그 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달라.

■ 오병윤 원내대표 : 남과 북은 기본적으로 화해와 협력에 의한 평화정착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상호 체제를 인정한 통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기본입장이다. 이 같은 통합진보당의 기본입장은 알다시피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남과 북이 극심한 대립을 겪었고, 많은 국민들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느끼며 살아왔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교류가 끊김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여파로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지역의 극심한 경제 불황과 개성에 투자한 남한기업들의 부도사태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대북 쌀 지원 역시 중단되면서 쌀 재고량이 쌓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생계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단순히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의 문제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남과 북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등장과 더불어 북의 핵실험이 일어났고, 이 북의 3차 핵실험을 남측이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는 향후 5년간 남북관계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 점에서 화해와 협력을 기본으로 깔지 않는 단순한 제재나 규탄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서도 제재를 통해서는 북과의 긴장을 풀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제 국회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규탄 일변도고 화해와 협력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없다는 점에서 통합진보당은 동의하기 어려운 결의안이다.

□ 국회의 규탄 결의안 불참 방침은 어떤 절차로 결정됐나?

■ 의원단 총회를 거쳐서 불참 방침을 결정했다.

□ 통합진보당의 투표 불참에 대해 새누리당이 비판적 성명을 냈는데, 과격하다 할 정도로 심하게 비판했다.

■ 우선, 첫 번째는 공당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패악질이라고 본다. 어떤 정당이든 정당은 당의 강령과 정책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개의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표결 행위에 대해서 비난한 것은 도의를 벗어난 것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느냐를 떠나서 이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 오병윤 의원은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사진 - 통일뉴스]
두 번째로는 어제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185명이 참석하고 2명이 기권해 183명의 찬성으로 규탄 결의안이 가결됐다. 확인한 바로는 새누리당 의원은 60명 정도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황우여 당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유일호 당선자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대부분 불참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겠나? 입만 열면 안보를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반드시 규탄 결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60여명에 달하는 의원이 불참했고, 고위당직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세 번째로는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이다. 남과 북의 관계는 순간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 화해협력 정책을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꾸준히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이 온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사안에 일희일비 하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 민주당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결의안에 동참했고, 진보정의당은 결의안의 내용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찬성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 다른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각기 자기 당의 강령과 정책에 따라 자기 입장이 있을 것이다. 단지,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 대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정신에 기초해서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취해나가는 것, 그를 통해서 상호체제를 인정한 평화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책과 입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둔다.

□ 민주당이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 대표 간의 3자회동부터 국회 규탄 결의안까지 비판적 야당의 입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 민주당의 행보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통위원회 결의안을 보라.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어디다 지켰나?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 북한은 핵실험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제2, 제3차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향후 사태에 대한 전망과 해법은?

■ 다시 말하지만 제재를 통해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길은 없다고 본다.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모든 핵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전지구상에서의 비핵화’가 기본입장이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은 핵을 가져도 되고 어떤 나라는 갖지 말아야 되는, 이건 평등한 원리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1,000번 이상 핵실험을 했고 세계 최대의 핵 강대국이고, 그리고 수시로 남한에 핵잠수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치세력도 일언반구 입장표시가 없다.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진정 핵을 반대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 누구도 핵을 갖지 말 것을 촉구하고 그걸 반대하는 것을 일관되게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비핵화를 바라는 평화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내의 일부의 정치세력들은 그동안 유독 북한 핵에 대해서만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미국 핵에 대해서는 용인했고, 오히려 한반도가 미국 핵우산에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는 보수세력까지 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항구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비핵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를 위한 화해협력 정책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올바른 평화통일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현 상황은 북한이 추가적 대응조치를 예고하고 있고, 우리 국회도 강경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 대 강’ 구도로 가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북이 추가적 핵실험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남과 북이 화해협력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 끊임없이 북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북은 계속해서 2차, 3차 핵실험을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는 결코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북에게도 화해와 협력으로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도 먼저 화해협력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본다.

□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본다.

□ 그렇다면 구체적 제안이나 행동이 있나?

■ 아직은 특별하게 결정된 사안들은 없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일관되게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화해협력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 오병윤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특사를 파견해 긴장국면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 특사파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 박근혜 당선인이 중국과 미국에도 특사를 파견했는데, 가장 가깝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인 북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연히 무엇보다 앞서 북에도 특사를 파견해서 남과 북이 지난 5년간의 적대정책을 접고 화해협력으로 나가서 남과 북 모든 국민들에게 평화협력의 기운을 높이고 경제적 활력도 높여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북에 대한 특사파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최근 진보정의당 소속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진보정의당도 의원 수가 통합진보당과 같은 6명이 됐다. 통합진보당의 원내 입지에 변화가 있나?

■ 아직은 특별히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어쨌든 통신비밀보호법 자체가 민주주의적 제반 권리를 억압하는데 사용돼 왔던 사례들이 많고, 그래서 이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더구나 이 사건의 촉발이 소위 ‘떡값 검사’ 이름을 밝힌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인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옳지 못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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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김병열 () 2013-02-15 21:00:01
북쪽의 핵시험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 보다 무시한은것 이 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 진보당이 국회의 비난 결의에 불참가는 도망하는 길이며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의원의 놀이터가 안이다 국민에게 방침을 통지하는 장소이다 비난 결의반대의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는 의무가 있다 남북의 모순의 근원은 외세의 분단 체제이다 북쪽의 핵시험은 분단 체제를 부정하기 위해서인가 분단 체제를 고수하기 때문인지 통합 민주당의 견해를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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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 2013-02-16 10:09:03
그의 주장이 뭐가 잘못인가? 반공방첩 내세우며 뒤에선 킬킬대며 온갖 권력패악질 일삼던 군사정부,군인정치판을 못잊는 새누리당의 말을 안들어 나쁘단건가? 이땅의 평화위한 고심은커녕 '나쁜놈들..'이라 욕만해대면 풀릴까? 남북문제를 50년전 전방하사관 생각만으로 대처하려는가? 그들은 핵보유국인가, 아닌가? 잠꼬대를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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