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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일본 지자체들, 조선학교 탄압 중단하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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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4  2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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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일본 지자체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14일 성명을 통해 “어제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의 지자체들이 현내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유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후속조치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조선학교는 일본 교육법 상에서도‘각종학교’로 구분돼 일본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교육보조금을 지원 받아왔다”며 “한반도에서 예기치 않은 정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왜 일본 내 조선학교가 언론의 뭇매를 맞고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 중단의 직접 피해자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들이라는 데 있다”며 “일본 곳곳에 70여개 조선학교에 한국 국적 학생들 상당수가 재학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사카의 조선학교는 재학생 중 약 60%가 한국 국적의 아이들이다.

유 의원은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한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 지급 중단을 취소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런 한일외교를 위협하는 일이 다른 지자체로 더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라.
한국 국적 학생들이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는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아베 정권은 지난 해 12월 출범하자마자 일본의 납치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일본 지자체까지 덩달아 한일관계를 뒤집는 결정을 하고 나섰다.

어제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의 지자체들이 현내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후속조치로,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일본 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정치적 보복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가 정치적 보복대상인가. 한반도에서 예기치 않은 정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왜 일본 내 조선학교가 언론의 뭇매를 맞고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 중단의 직접 피해자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들이라는 데 있다. 일본 내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학교는 도쿄와 오사카에만 있기 때문에, 일본 곳곳에 70여개 조선학교에 한국 국적 학생들 상당수가 재학하고 있다. 특히 오사카의 조선학교 재학생의 약 60%는 한국 국적의 아이들이다.

또한 조선학교는 일본 교육법 상에서도‘각종학교’로 구분돼 일본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교육보조금을 지원 받아왔다. 외국인학교로서 교육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합법적인 학교인 것이다.

북한에서 일본과 충돌하는 외교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선학교는 외교적 희생양이 되어왔다. 수업료를 끊고, 교육보조금을 끊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말살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치졸한 처사이다.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탄압은 교육과 외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결정이다. 국제인권규약과 어린이권리조약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 반인권적 처사이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비인도적, 반교육적 처사이다.

일본 우경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일본과 주변국 간의 외교관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파탄이 나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한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 지급 중단을 취소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런 한일외교를 위협하는 일이 다른 지자체로 더 확산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 흐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다.


2013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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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hs () 2013-02-22 15:17:16
유기홍 의원님의 성명을 지지합니다
일본에있는 조선교 부모 립장에서 이렇게 모국에서 한명이라도 더 많이 관심을 갖져주셨으면 다행입니다
조선교 학생들은 자기나라 말과 글 력사와 지리를 배우자고 민족적 자부심을 키우려고 다니는 애들입니다
일본에서 그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말을 알고 우리 노래를 부르고 한국문화를 즐길줄아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당하면 다시 잃어버립니다
일본에선 애들에겐 우리 학교가 우리 고향 입니다
이미 미소를 잃었습니다
조국에서 애들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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