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두 가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나는 “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알려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면서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었다”고 알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탄두를 염두에 뒀음도 시사했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이 나서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전면적인 금융제재와 해상봉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이 새로운 군사적 추가 조치를 취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악순환은 끝 모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순간 쉬면서 숨을 골라 봅시다.
미국은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재’의 방법으로는 아무도 북한을 못 말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그 능력과 위력이 비할 바 없이 발전했습니다.
북한을 굴복시키지 못하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계속 발전하는 이 묘한 현실을 미국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제재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 즉 평화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북한은 미국에 줄곧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미국도 몇 차례 북한과의 공동성명 등을 통해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회담에 나설 것을 약속해 왔습니다.
마침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60돌입니다. 이제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회담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무도 못 말리는 북한의 행동을 저애하고,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앉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