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중국청화대 초빙교수 / The 4th Media 편집인 겸 책임주필)

유엔(UN): 미국서구제국주의세력의 세계지배전략 첨병조직?

2013년 1월 22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표결에서 중국, 러시아가 결국 미국 손을 들어줬다. 중러가 무슨 이유에서든 미국/서구에 굴복한 것이다. 전자가 후자에게 좋게 말하면 양보한 것 혹은 타협한 것이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하면 후자가 이긴 것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강대국힘겨루기 곧 국제정치역학관계에서 결국 후자, 즉 좀 더 힘센 놈이 이긴 것이다.

1945년 유엔(UN) 조직 탄생 뒤 줄곧 관통되고 있는 역사다. 유엔조직 탄생 이후 오늘까지 거의 큰 예외 없이 반복되는 유엔안보리역사다. “국제연합”이란 허울을 뒤집어 쓴 채 실제는 힘센 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여 “제국주의 약육강식” 논리가 철저히 관통되는 역사다. 따라서 유엔 대북제제결의안 2087호는 어제처럼 오늘도 힘센 놈이 지배해 온 유엔역사가 2013년 1월 22일 또 다시 반복된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엔조직에 대한 기대와 이해, 시각을 근본에서부터 180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유엔을 배경으로 꾸려진 온갖 다양한 이름의 국제조직들, 기구들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정치경제군사전략적 성격의 기구들이 주로 그렇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확산금지조약(NPT), 유엔인권위원회(UNCHR)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들이 앞에 내건 구호나 말들은 무슨 세계평화니 안전이니 국제법 준수니 인권존중이니 등등이지만 실제는 주지하듯 그 구호, 말들과 거리가 먼 것들이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앞의 두 기구는 기존 핵무장강대국들의 독점적인 세계지배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일종의 들러리 기구들에 다름 아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 말들이 주로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국제인권위원회니 국제사법재판소니 국제형사재판소니 등 또한 다르지 않다. 현란한 명분을 내걸고 이름들을 달았지만 진정한 인권존중이나 사법정의, 형사재판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진짜 큰 도둑놈들과 천하에 없는 날강도들, 인권파괴범들, 즉 전체인류와 역사의 주범들을 잡아다 벌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주로 약자들만 끌려가 악마화되고 매 맞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주로 피해자들이 진짜 도둑들에 의해 도둑으로 몰린 채 매 맞는 곳이다. 진짜 도둑들은 거꾸로 사법재판소의 판사, 검사석에 앉아 약자, 피해자들에게 호령하며 그들을 악마화한 채 처벌하는 곳들이다.

유엔 모자를 눌러 쓴 대부분 국제기구들 또한 서로 오십보백보다. 물론 예외도 있다. 유네스코,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등등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유엔을 배경으로 한 몇몇 국제조직과 기구들도 있다. 주로 교육, 환경, 건강, 농업, 생명, 과학, 의학, 문화, 예술 부문 등이 그런 경우들이 아닐까 싶다.

물론 유엔의 농업식량정책들이 유전자조작식량(GMO) 문제로 온 세상에 악명 높은 세계최대식량기업 몬산토(Monsanto) 등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 문제들도 있다. 소위 “빈곤퇴치,” “국제자선사업”을 내걸었지만 실제는 “비백인서방권, 특히 아프리카대륙의 인구억제를 목적한” 하여 그 역시 세상을 속이는데 앞장 선 “세계최대재벌” 가운데 한 명인 빌 게이츠도 있다. 그는 오늘 세상에 조지 소로스와 함께 또 하나의 “추악한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다. 물론 게이츠 경우는 유엔조직의 세계인구억제정책과 관련해서다.(주1)

그러나 정치경제군사전략문제와 관련된 유엔국제기구조직들은 본질에서 서구제국주의세력의 세계지배를 영구화하는데 주로 봉사하는 기구들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은 어제도 오늘도 끊임이 없다. 노암 촘스키, 미셸 쵸스도프스키, 마이클 파렌티 등 세상의 숱한 진보적 양심들은 유엔이란 틀 자체 또한 세상을 속이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숱한 “거짓구도”들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약육강식” 논리 횡행하는 유엔: 약소국들이 강대국들 들러리로 전락한 조직?

힘센 놈들이 세상천지 어디서나 그러하듯 유엔조직 마찬가지다. 힘센 놈들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과거 수백 년 저들 식민지들에서처럼 유엔조직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안하무인이고 무소불위다. 반면 약소국들은 과거처럼 오늘도 여전히 소리도 못 내고 대부분 굶주리고 헐벗은 채 욕이나 먹으며 (악마화되고) 고립, 소외된 채 잘못하면 결국 죽어나가는 구도다.

약소국 대부분 아니 거의 모두 자신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이다. 하여 그들 수가 아무리 많아도 오합지졸로 그치고 만다. 유엔총회장에서 200여개 나라들이 모여 수없는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결국 강대국 중심의 절대불평등한 유엔안보리 구도에 의해 휴지조각처럼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경우가 대표적 예다. 세상의 중지가 아무리 많이 모아져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반세기를 훨씬 넘기도록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채 온갖 형태의 전쟁범죄, 인류범죄, 인종범죄를 끝없이 일삼는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규탄소리가 아무리 높고 세상절대다수가 지지한 결의안이 유엔총회를 끝없이 통과해도 결국 “주범”인 미국에 의해 유엔안보리를 통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구도를 말한다. 제국주의 약육강식 논리가 횡행하는 유엔조직의 어제오늘 현실이다.

40년을 넘긴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쿠바봉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1953년 7월 정전구도에 묶인 채 6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준전시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 역시 마찬가지다. 유엔조직이 미국에게 유엔사령부(UN Command) 모자 씌워준 채 그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남녘땅을 “군사적으로 강점케” 만든 배경 역시 마찬가지다. 유엔모자 쓴 채 “분단대결구도”를 이용 여전히 남녘땅을 “점령군” 성격의 주한미군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말한다.

문제는 우리민족 외에 세상 그 누구도 70년 다 된 한반도 분단현실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못한다는 것이다. 힘센 놈, 즉 미국놈 눈치 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엔모자 쓴 채 분단구도를 이용 우리는 물론 동북아전체를 끝없는 군사긴장과 대결전쟁구도에 묶어두고 있는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되는 이유다.

제국주의 양육강식 논리가 횡행하는 유엔조직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유엔조직의 본질문제를 말하고 지적하고 비판한 국가들은 유엔역사 전 기간 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유엔조직의 본질적 문제를 비판한 나라들 거의 모두 미국서구에 의해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거나 파괴되었거나 아니면 악마화 된 채 고립, 소외되어 있다. 아직 살아남아 있는 나라들과 국가지도자들은 주지하듯 극소수다.

40년 가까이 유엔조직의 약육강식 구도문제를 끝없이 설파하다 결국 파괴되고 학살된 경우는 2011년 리비아 지도자 가다피가 대표적 경우다. 가다피가 파괴, 학살당하기 전 몇 년 미국서구에 의한 수십 년의 끝없는 악마화, 제재, 봉쇄, 압박, 고립에 결국 굴복 제국주의자들과 타협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당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속은 것도 한 이유겠지만 그가 한편 세상의 변화를 위해 숨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배경 또한 그가 결국 파괴당한 이유 가운데 또 하나일 것이다. 가다피가 세계달러독점체제를 근본에서 바꾸기 위해 2011년 당시 프랑스 대선후보 0순위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IMF총재와 함께 벌인 ”IMF개혁” 괘씸죄罪를 말한다.

또한 그가 아프리카 대륙의 수백 년 한恨이자 숙원인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아프리카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아프리카 자체의 독립화폐를 발행키 위해 동분서주했던 죄 또한 더해졌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과거 리비아는 숱한 아프리카노동자들에게 노동복지천국처럼 여겨졌을 정도다. 세상이 존경하는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그를 그리도 존경하고 지지하고 앞으로 내세워준 배경이다.

유엔의 약육강식 구도를 끝없이 비판하는 대열에 아프리카의 맹주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도 있다. 물론 그 역시 미국 특히 영국에 의해 천하에 둘도 없는 세상 제1의 악마가 되어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지구촌반제자주운동의 또 한 명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한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또한 유엔조직의 약육강식 구도문제를 신랄히 비판하는 세계지도자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그는 오늘 암투병으로 생사확인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대통령 취임식조차 미루고 있다. 참고로 중남미 국가지도자 가운데 후두암을 앓는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과 갑상선암과 투병하는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대통령 등 모두 6명의 전현직 국가지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암과 씨름하고 있다. 주로 사회주의 성향의 반제자주국가 지도자들에게 발생하는 암 발생 관련 “배후에 CIA가 관계되어 있다는 미국연루설”이 나돈지는 오래다.

하여 오늘 미국서구의 온갖 침략전쟁위협, 압력, 제재, 봉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티고 살아남아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반제자주독립의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미국서구 장악하에 있는 유엔조직의 약육강식 구도문제를 끝없이 비판하는 나라들은 북녘과 쿠바, 이란 정도다. 그 외는 거의 다 눈치 보며 주저앉았거나 죽거나 사라졌다.

물론 제국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며 사회주의반제자주독립의 목소리를 높인 대가다. 그들 모두는 예외 없이 제국주의국제연합에 의해 끝없이 악마화되어 고립, 소외되었다. 저들의 끝없는 봉쇄, 제재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굶주리고 있다. 제국주의 약육강식 논리가 횡행하는 유엔구도에 저항하는 북녘과 쿠바, 이란, 짐바브웨, 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그리고 오늘 시리아 등등 주로 반제자주성향의 국가(약소국)들이 바로 그 경우다.

즉 어제나 오늘이나 힘센 놈은 여전히 무소불위고 안하무인이며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있고 약소국들은 “피작살” 나는 곳이 유엔조직이라는 것이다. 하여 주로 힘센 놈들 목소리만 요란한 곳이다. 결국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의 들러리 역에 그치고 마는 곳이 유엔조직이라는 것이다. 이게 유엔조직의 본질이고 역사며 어제오늘 현실이다.

1945년 탄생 이후의 유엔역사를 살펴보자

유엔조직을 세상에 내온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서구제국주의국가들 경우를 보자. 그들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 각 나라의 주권과 자주권, 개인의 자유, 민주, 인권, 평등, 해방 등등의 가치를 진작시키고 존중키 위해 유엔조직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수백 년 계속되는 서구식민주의제국주의 역사를 살펴보니 답은 물론 후자다.

1950년대 “한국전쟁”을 시발로 거의 온 세상을 상대로 끝없이 저지르고 있는 크고 작은 제국주의침략전쟁들이 유엔안보리에 의해 제재를 받거나 규탄 받거나 악마화되거나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군사적 혹은 물리적으로 강제로 멈추어본 적이 유엔역사 전 기간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물론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저지른 숱한 전쟁범죄, 인류범죄, 인종범죄 문제로 국제민간법정들에서 “특급전범” 취급 받는 미국의 부시, 체니, 럼스펠드, 영국의 블레어 같은 “세계제국” 미국영국의 국가지도자들이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전범재판소 같은 곳들에서 발부하는 체포영장에 의해 헤이그재판소로 끌려가 본 적이 있었나? 물론 없었다.

1980년 티토 사후 다민족다문화다종교국가였던 사회주의반제자주 성향의 당시 유고연방공화국은 미국나토의 배후분열공작에 의해 1980-90년대를 거치며 사분오열을 거듭하다 급기야 2000년대 들어서며 나토침략전쟁에 의해 결국 산산조각이 난다.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어 헤이그 소위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 끌려가 2006년 3월 11일 “의문사”를 당한 약소국 신유고연방의 밀로세비치 대통령 같은 경우가 강대국 부시, 체니, 럼스펠드, 블레어 같은 특급전범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적용된 적이 있었는가? 물론 없었다.

제국주의국가들의 주요 은행들, 그들의 해외금융자산들이 그들이 툭하면 인용하는 소위 “국제사회”(International Community)의 온갖 국제기구조직들에 의해 제재를 받거나 압류를 당하거나 혹은 그들 주요 인사들의 해외여행이 제한을 받거나 그들 국적의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강제조사를 받고 압류조치를 당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물론 없었다.

세상의 숱한 양심들이 유엔조직이 제국주의자들이 세상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지배키 위해 고안해 만든 조직에 불과하다고 줄곧 비판하고 해석하는 이유다. 그들이 유엔조직 역시 <통일뉴스>에 기고한 앞 글 I부에서 누차 강조했던 소위 “자유민주선거구도”와 함께 세상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제국주의세력의 다양한 세계지배구도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을 멈추지 않는 이유다.(주2)

유엔조직이 마치라도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복무하는 하여 인류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조직이라도 되는 것처럼 세상이 저들에 대해 끝없이 착각하고 속도록 만드는 거짓구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엔안보리의 “이중기준”(Double Standard) 적용문제

유엔의 이중기준 적용문제는 북,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신유고연방과 리비아, 시리아 경우들처럼 약소국들 특히 사회주의반제자주성향 국가들 경우가 대표적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겐 바로 그들이 제일 주요한 제거대상(Target)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엔안보리를 시발로 미국서구 지배의 유엔산하 조직들에 의해 온갖 형태의 제재, 봉쇄에 시달리는 이유다.

동시에 온 세상의 귀, 눈, 의식, 정보를 장악한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매체들에 의해 끝없이 악마화된 채 소외되고 고립된다. 수십 년 계속되는 온갖 제재, 봉쇄에 자립적 민족경제발전은 거의 모든 경우 꿈도 못 꾼다. 주지하듯 세계은행(World Bank)이니 국제통화기금(IMF)이니 등등 모두 다 저들 손아귀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반제자주를 기치로 내세운 죄(?)로 그들 국가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힘센 놈들에겐 적용치 않고/못하고 약소국들 특히 반제자주국가들에 주로 적용되는 하여 상대에 따라 기준이 널뛰듯 하는 유엔의 “이중기준”(Double Standard) 적용문제를 말한다.

1945년 탄생 뒤 줄곧 제국주의가 지배, 장악한 유엔조직의 모습이다. 유엔의 본질이다. 현주소다. 유엔 전체역사다. 어제오늘 세상현실이다. 세상다수가 여전히 제국주의의 합법적 세계지배도구 가운데 하나인 유엔이란 허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유엔을 배경으로 마치 이번 대북제재처럼 무엇이 발표되면 마치 그것이 세상 모든 것의 절대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 세상 동네방네 떠드는 이유다.

사회주의반제자주국가들에 대한 유엔의 이중기준 적용문제 관련 최근 한 예가 있다. 요즘 유행하는 “R2P”다.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머리글자들로 만들어진 신조어다. 소위 “독재국가들에서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인류애人類愛에 기초한 군사행동”이라는 말장난까지 하면서다. 물론 제국주의세력의 또 다른 “군사침략” 논리다. 유엔 가면 쓰고 합법을 가장한 군사침략행동을 그리 말하는 것이다. “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고도 불린다.

2011년 미국주도의 나토무력에 의한 리비아침략 당시 동원된 유엔논리다. 유엔조직이 주권국가를 파괴하고 대량학살을 자행한 뒤 그 나라의 모든 재부를 도둑질해가면서 사용한 논리다. R2P라는 유엔조직의 황당무계한 논리를 앞세워 저들의 날강도짓을 정당화한 논리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도둑맞은 사람을 잡겠다는 식의 얼토당토 한 논리다.

서구제국주의세력의 기존의 전용무기인 “자유, 민주, 인권” 카드도 모자라 세상 거의 모든 반동적 성향의 NGO대부로 “헤지펀드귀재”라는 조지 소로스가 세상을 속이기 위해 고안했다는 요즘 유행하는 또 다른 신조어다. 이것 역시 제국주의자들의 또 다른 말장난 곧 속임수다. 오늘 그 황당무계한 논리는 북녘과 시리아, 이란 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어제오늘 세상현실이다. 불행히도 세상다수는 서구제국주의자들의 R2P와 같은 말장난, 속임수들에 여전히 놀아나고 있어 보인다. 그것이 오늘 지구촌 대부분의 현실이기도 하다. 유엔조직 창립 후 제국주의의 집요한 “소프트파워전략”에 의한 “집단세뇌” 결과라고 해석, 진단할 수 있다. 곧 저들의 세계지배구도를 공고화하기 위한 세계분열지배전략에 세상다수가 속아 넘어간 결과다.

하여 세상다수는 저들의 분열전략에 말려든 채 실제 싸우고 비판, 극복해야 할 대상 곧 인류역사의 “주범 제국주의문제”는 잊은 채 애꿎은 세상절대다수의 자기와 같은 피해자들 즉 도둑맞은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고 악마화하다 서로 각개격파 당하고 마는 꼴이 된 것이다. 물론 제국주의세력의 집요한 악마화선전과 분열파괴전략의 결과다.

도둑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이 결국은 자신인데 그 자신은 보지 못한 채 자기와 같은 처지의 숱한 또 다른 자신들을 저들의 세뇌프로그램에 의해 “주적”으로 생각하고 욕하고 악마화하며 적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 결국 진짜 도둑놈들을 돕고 있는 것이다. 세상다수가 결과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지배전략을 돕는 교활한 저들의 분열파괴악순환전략에 갇히고 만 격이다.

유엔: 세상의 진정한 자유, 민주, 인권, 평화, 반제자주민족해방운동을 파괴하는 정당성 제공처?

제국주의가 장악한 하여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유엔조직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반제자주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모든 국가들과 인민들을 끝없이 악마화하고 고립시켜 파괴하는데 동원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유엔조직은 서구식민주의제국주의자들의 “악역”을 대행하는 “전위조직”으로 세상에 탄생된 자신의 목적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곧 제국주의가 유엔이란 가면 뒤에 숨은 것이다. 혹은 서구제국주의가 유엔이란 가면을 쓴 것이다. 결국 유엔조직이란 것이 본질은 서구제국주의세력의 영구적인 세상지배를 위해 만들어진 온갖 형태의 다양한 거짓구도들 곧 세계분열통치기구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식민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지배통치(Divide & Conquer)전략의 또 다른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2011년 3월 채택된 대리비아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좋은 예다. 대표적 아랍사회주의국가로 반제자주적인 주권국가이자 산유부국이었던 리비아가 유엔 가면을 쓴 미국주도의 나토세력에 의해 악마화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8개월 무차별 폭격 끝에 무참히 파괴되고 약탈된 역사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처럼 리비아도 유엔이 결국 정당성을 제공한 것이다. 교활한 나토군사제국주의가 유엔이란 가면 뒤에 숨은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북측은 유엔 모자를 눌러 쓴 채 집단으로 덤벼든 미국서구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서 자기를 지켜낸 경우다. 물론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끔찍한 수백 만의 희생을 치르고서다. 베트남 또한 북과 마찬가지로 미국프랑스제국주의들의 집단침략전쟁에서 자기를 지켜낸 경우다. 물론 그들 역시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수백 만이 희생당한 뒤다.

그러나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2011년 리비아는 물론 반대 경우다. 결국 자기를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오늘 현재진행 중인 시리아, 이란, 예멘, 소말리아, 그리고 오늘 북아프리카 말리가 처한 상황 모두 본질에서 같다. 그들 또한 악마화된 채 “어이없이” 매일매일 “패배하고” 오늘도 숱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파괴당하고 굶주린 채 포위, 고립 속에서 생과 사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한恨이 겹겹이 쌓이지 않을 수 없는 역사가 약소국들에게 특히 사회주의반제자주국가들에게 끝없이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모두는 어제나 오늘이나 유엔이란 가면을 쓴 “은행강도제국주의”(Bankster Imperialism) 곧 미국주도의 나토군사조직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거나 나라의 재부가 통째로 도둑맞은 채 매개 나라 국민/인민들 수백수천 만이 끝없이 무차별 학살되고 있는 오늘도 현재진행 중인 서구지배세계현대사의 일부다.

미국서구제국주의세력이 1945년 유엔조직을 내오자마자 제일 먼저 벌인 침략전쟁범죄가 한국전쟁이다. 2천만이 조금 넘는 인구에서 무려 400만 명이 학살당한 대살육전쟁이다. 전쟁범죄, 인류범죄, 인종범죄가 수도 없이 저질러진 “코리아판 홀로코스트”(Korean Holocaust)다. 삼천리금수강산을 초토화하고 잿더미로 만든 3년에 걸친 유엔조직의 범죄적인 첫 침략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됐다.

유엔역사의 첫 페이지에 장식된 역사다.

유엔조직에 의해 툭하면 제재 받고 악마화되고 고립, 소외되어 고통 겪고 파괴되는 역사는 어제처럼 오늘도 여전히 유엔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논리가 철저히 지배하는 미국서구 장악하의 유엔조직에 놀아나는 역사는 어제처럼 오늘도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다.

유엔헌장이 떠드는 무슨 평화공존이니 안전이니 질서니 공동번영 등등의 소리가 다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대신 끝없이 세상을 속이기 위한 온갖 화려한 수사들만이 온 세상에 가득할 뿐이다. 온갖 외교적 수사들만 요란한 이유다.

과거 거의 모든 유엔결의안들처럼 이번 대북제재 유엔결의안 역시 마찬가지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니 국가간 신의니 도리니 국제관계에서의 상호존중이니 균형 잡힌 타협안이니 등등 말이 많지만 기본은 다 허울 좋은 말뿐이라는 것이다. 그것들이 모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요란한 원칙들과 본래부터 거리가 멀고 인연이 아예 전혀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22일 소위 “안보리 15개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은 2011년 리비아제재결의안과 본질에서 같다. 15개국 만장일치라는 소리 또한 기본은 들러리다. 허수다. 실수는 소위 비토권을 가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의 핵심은 중러가 미국안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하여 2011년 한 주권국가의 운명을 짓밟고 파괴했던 대리비아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안 지지에 이어 2013년 1월 미국주도의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중러가 또 다시 지지한 것은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에게 한때 국가상징이자 근본과도 같았던 “반제자주사회주의원칙”을 중러가 또 다시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

서구제국주의세력이 “일원화된 세계지배”를 목적으로 소위 “하나의 세계정부”(One World Government)라는 구도 아래 일종의 “원형”(Prototype)으로 세상에 탄생시킨, 하여 제국주의 약육강식 논리가 철저히 지배할 수밖에 없는 유엔조직 곧 제국주의 “가면” 즉 미국서구 “전위조직”에 중.러가 2006년, 2009년에 이어 2013년 또 다시 자신들의 “사회주의형제국가”이자 “혈맹국가”라는 사회주의반제자주국가 북(조선)을 훌쩍 넘겨주고 만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뒤 중국유엔대사의 “대체적으로 균형 잡힌”(Generally Balanced) 것이란 표현이 몹시 공허히 그리고 대단히 씁쓸히 들렸던 이유다.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일종의 “속 빈 강정” 같은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맺는 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통과 뒤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북이 외무성 명의의 첫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날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구체적 대응책을 담은 국방위원회 명의의 성명서 또한 발표됐다. 주지하듯 두 성명서 모두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절대개념 같은 것으로 북녘에서 “목숨보다 귀히 여긴다”는 “자주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자주권에 기초해 나라의 과학경제발전을 위해, 나아가 반세기 넘게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미국의 끝없는 침략전쟁위협 곧 핵공격위협에 대처키 위한 핵억제전략으로서의 자위력을 북녘의 핵무장역량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평화적 목적의 위성발사, 핵실험 등을 포함한 모든 조치들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까지는 새롭지 않다. 자주권 특히 반제자주원칙은 북녘이 국가로서 1948년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린 뒤 단 한 번도 타협하거나 양보한 적이 없는 절대원칙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녘동포들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긴다는 원칙은 세상에 익히 잘 알려진 내용이다. 그 나라의 절대 마지노선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악랄한 일제지배로부터 해방되자마자 강제로 분단되고 나라를 세운 뒤 2년도 채 안되어 북녘동포들이 미국서구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이 총동원한 온 세상의 모든 추종국가들을 상대로 벌인 하여 절대 불가능해보였고 절대 역부족이었던 1950-53년 한국전쟁 때도 결코 양보치 않은 절대원칙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월 24일 국방위원회 성명서에는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맨 손으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겪었던 숱한 도전, 역경,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내려놓지 않던 자주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 이외에 또 하나의 새로운 내용이 담겨있다. 세계제국 미국을 상대로 한 “전면대결전” 선포다. 성명서 일부를 소개한다: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에 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전횡과 강권에 눌리워 지켜야 할 초보적인 원칙도 서슴없이 줴버리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나라의 최고리익이 짓밟히는것을 뻔히 보면서 수수방관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목숨보다 귀중한 자주권을 수호하고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될것이다.”

이 주제는 다음 III부에서 “북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반제자주정세”를 다루면서 돌아보자. II부 대화는 오늘 여기서 멈추자. 참고로 미주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 박사가 최근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 주제를 이미 다루었다. 독자들의 참고를 위해 일독을 권한다: ‘통일대전 지향하는 1.24 성명과 제3차 핵실험’(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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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http://www.4thmedia.org/2012/08/22/bill-gates-world-needs-fewer-people-joins-abortionists-for-family-planning-conference-on-eugenics/

http://www.4thmedia.org/2012/06/15/another-white-missionary-the-bill-gates-myth-africa-needs-equality-in-trade-and-the-exchange-of-technology-not-myth-making-charity/

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80

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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